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약 7개월 만인 29일 청와대에 처음 출근한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2년 5월 10일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한 바 있다. 이날 오전 0시 청와대에는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다시 게양됐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되며, 업무표장(로고) 역시 변경된다. 첫 출근 일정에 맞춰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 도착해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갖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청와대 내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 복귀 준비에 착수했으며, 지난 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 시설 이전을 시작해 약 3주 만에 이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 경호처 역시 국가정보원과 군·경과 함께 합동 보안 점검을 완료했다. 대통령실이 연내 청와대 복귀를 마무리한 것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 결별하고, 미래지향적 국정 운영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청와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가 지리적 특성상 민심과 동떨어진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감안해, 대통령실은 내부 업무 공간을 과거 정권과는 다르게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관에 마련돼 있으나, 이 대통령은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볼 전망이다.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도 같은 건물을 사용하며, ‘1분 거리’ 소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세금 지원 상담 과정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약 9개월 동안 19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등 전화 상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LH로부터 전세금 지원을 받던 중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표출하며 상담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성탄절인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족 사진과 어린 시절 영상을 공개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전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한복을 입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사진, 할머니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모습,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안고 있는 방송 장면 등을 연달아 게시했다. 어린 시절 영상과 함께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이라는 짧지만 무거운 문장을 남겼다. 과거의 기억을 꺼내는 동시에 현재의 행보도 함께 담았다. 전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과 함께 고(故) 문재학 열사 유족과 식사하거나 웃고 있는 모습을 공개하며 “저 같은 벌레를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전 씨는 2023년 3월 광주를 찾아 5·18 피해자와 유족에게 직접 사과한 바 있다. 어둠의 시간을 함께 건너온 인물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 그는 현재 마약 예방·치유 활동을 하고 있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배우 차인표 씨의 사진을 올리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간에 등불처럼 서 계셨던 분들”이라고 표현했다. 최근 한 차례 삭제했다가 다시 공개한 AI 웹툰도 눈길을 끌었다. 전 씨는 자신의 유년 시절과 가족사를 소재로 한 웹툰에서 자신을 어린 양 ‘몽글이’로 형상화했다. 작품에는 아버지 전재용의 불륜, 친어머니의 투병, 새어머니와의 갈등, 조부모에게 겪었다는 폭행, 입시 비리 의혹 등이 서사로 담겼다. 웹툰에는 미국 유학 시절 뉴욕대학교 합격 이후 아이비리그 진학에 실패해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이야기, 유학생활 중 대마초를 접하게 된 과정 등 개인적 고백도 포함됐다. 그는 과거 미국 체류 당시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마약 중독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가해자의 후손이라는 무거운 이름, 폭로와 사과 사이에서의 흔들림, 그리고 회복을 향한 시도. 성탄절에 공개된 전우원 씨의 게시물은 한 개인의 가족사가 한국 현대사의 상처와 겹쳐 있음을 다시 한 번 드러내며 적잖은 여운을 남겼다.

서울 은평구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몇 차례 방문했다. 그는 “월세를 오래 내는 것보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세를 확인하려고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사는 게 유리한지,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전세 살면서 계속 가격만 보는 것도 지친다”라고 토로했다. A씨처럼 매수를 고민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최근 집값 흐름은 혼란스럽다. 매매·전세 가격이 각각 17주·4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관망세 속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심리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2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12월 22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며, 상승폭은 4주째 같은 수준이다. 전세가격 역시 0.09% 올라 41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상승했다. 서울은 0.21% 오르며 최근 3주간 이어졌던 상승률 둔화 흐름을 멈추고 다시 오름폭을 키웠다. 경기는 0.07% 상승했고 인천은 0.00%로 2주 연속 보합권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7주 연속 상승이다. 서대문구(0.39%) 서초구(0.38%) 동작구(0.32%) 성북구(0.29%) 성동구(0.28%)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보합이나 하락을 기록한 곳은 없었다. KB부동산은 “서대문구는 신축과 역세권 구축 아파트 위주로 실수요가 꾸준히 이어졌고, 서초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강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올라 19주 연속 상승했다. 성남시 분당구(0.51%)는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지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명시(0.42%), 하남시(0.35%), 용인시 수지구(0.29%) 등도 상승폭이 컸다. 반면 파주시 이천시 부천 오정구 등은 하락했다. 지방의 경우 5개 광역시는 0.01% 상승하며 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했다. 울산과 부산 대구는 상승한 반면 광주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세시장은 매매보다 상승 흐름이 더 분명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3% 올라 45주 연속 상승했다. 양천구(0.35%) 강남구(0.31%) 성북구(0.28%) 강동구(0.28%) 등이 강세를 보였다. 양천구의 경우 기존 전세계약 갱신이 늘면서 신규 전세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겨울방학 학군 수요까지 겹치며 가격이 높아도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 전세가격도 0.09% 상승해 4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용인 처인구와 수지구, 성남 중원·수정구 등은 전세 매물 부족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80.1로 전주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강북 14개구와 강남 11개구 모두 지수가 올랐지만 기준선인 100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매수 문의는 늘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여전히 신중함이 크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더 크게 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매수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열흘도 안 되는 기간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두 건, 총 13조5000억 원 규모를 잇따라 해지했다. 전기차 수요가 기대만큼 늘지 않는 이른바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이 장기화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사업에 속도 조절에 나선 영향이다. 26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7일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맺었던 9조60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당초 양사는 두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는 2026년부터 5년간 34기가와트시(GWh), 다른 하나는 2027년부터 6년간 75GWh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포드는 2027년부터 공급 예정이던 75GWh 계약을 취소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4GWh 계약은 유지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전기차 계획을 줄이면서 배터리 주문도 절반 이상 취소한 것”이다. 포드의 결정 배경에는 전기차 시장 환경 변화가 있다.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시 적용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폐지되면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됐다. 이에 포드는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수익성이 더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실제로 포드는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중단했고, SK온과 추진하던 배터리 합작 사업도 최근 접었다. 여기에 더해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와 맺은 약 4조 원 규모의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도 해지했다고 밝혔다. FBPS가 전기차 수요 둔화로 배터리 사업 자체에서 철수하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은 열흘도 안 되는 기간에 총 13조50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잃은 셈이다. 이는 회사의 지난해 연매출(약 25조6000억 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다만 회사 측은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기존 생산 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물량이어서 다른 고객사로 전환 판매가 가능하다”며 “포드와의 중장기 협력 관계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당분간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투자 속도를 늦추면서, 배터리 업체들의 신규 수주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터리 업체들이 전기차 외에 ESS 등 다른 시장으로 사업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계약 축소나 취소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지금은 배터리 업체들도 ‘전기차만 바라보던 시대’에서 벗어나야 하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토요일인 27일에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 얼굴과 손끝이 얼얼하게 느껴질 만큼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 기온 자체도 낮지만,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에 그치겠다. 특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는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미 충남권과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지방과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실제로 느끼는 추위는 숫자보다 더 혹독할 것으로 보인다. 낮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겠지만, 예년 수준에 그치거나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겠다. 하루 종일 ‘춥다’는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눈 소식도 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 충청권에는 눈이 조금 내리겠다. 지역에 따라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서울과 경기 북부는 1㎝ 미만, 인천·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청권은 1㎝ 안팎의 눈이 예보됐다. 눈의 양은 많지 않지만, 기온이 낮은 만큼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출근이나 외출 계획이 있다면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조함도 문제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부산·울산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며, 일부 수도권과 경상권도 대기가 메말라 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난방기기 사용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미세먼지는 비교적 안심할 수준이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에서는 동해를 중심으로 파도가 다소 높게 일겠다. 특히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가능성이 있어, 갯바위나 방파제 접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상당국은 “한파와 함께 눈, 강한 바람이 겹치는 만큼 외출 시 방한에 각별히 유의하고, 빙판길과 해안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취업과 직결되는 실무형 역량을 키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월세 지원과 공공주택 확대,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중장기 청년정책으로,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청년정책의 방향을 담았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일자리·교육·주거·금융·참여 등 5개 분야에서 총 282개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 확대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 생활 지원 ▲청년의 정책 참여 강화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주거안정장학금, 청년주택드림 대출 등을 통해 2030년까지 43만 명 이상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수도권 공공주택 2만8천 호를 착공하고,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을 4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월세와 전세 부담이 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목표다. 취업과 직결되는 역량 강화도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정부는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200만 명 이상 청년에게 지원하고, 에너지·건축·정보보안 등 분야에서 전문 인재 14만 명 이상을 집중 양성할 방침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재정·세제 혜택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졸업 직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취업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7000억 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2030년까지 추가 조성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부담도 낮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을 학부·대학원생 모두 소득 10구간 전체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늘린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의 ‘대학생·취약청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정책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청년의 삶이 많이 힘들고 정책 체감도는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보여주기 수준을 넘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전 이재명 대통령과 청년의 국정 참여 확대에 대해 논의한 사실도 전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자문단과 청년정책 관계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청년 참여도 넓힐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청년 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얼마나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가방을 수선해 만든 이른바 ‘리폼 제품’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과 리폼업체 간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번 사건은 루이비통이 자사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제작한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명품 가방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리폼 작업을 한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 이후에도 제품에 루이비통 로고가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도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리폼업자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태호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장래 교환가치를 갖고 유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며 “리폼업자가 의뢰인에게 완성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중고 명품 시장이 활성화돼 리폼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원고 측은 중국 법원이 유사 사안에서 리폼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리폼업자 측은 리폼 행위가 개인적 사용 목적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참고인으로 나온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폼한 제품은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아니다”라며 “교환가치 실현을 전제로 한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독일 연방대법원 등 해외에서는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 리폼’과 ‘판매 목적 리폼’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 범위와 명품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 등 상표권 관련 실무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이 급등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잠자던 돈’을 다시 들여다보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있던 퇴직연금 계좌를 직접 운용해보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몰랐다”…10년 차 직장인의 퇴직연금 각성기 직장인 10년 차 김모(38) 씨도 그중 한 명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김 씨는 퇴직연금 계좌를 처음으로 열어봤다. 계좌에는 약 3000만원이 쌓여 있었다. 김 씨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들어오니 신경을 안 썼다”며 “그동안 사실상 현금처럼 방치돼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증권사 앱을 설치한 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퇴직연금 전용 ETF에 투자했다. 다만 일반 계좌에서 흔히 보는 ‘TIGER 미국S&P500’ 같은 상품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바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ETF는 별도로 정해져 있고,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퇴직연금 전용 상품을 골라야 한다는 점에서다. ◆ ISA는 3년, 연금저축은 55세…‘중도 인출’이 가장 중요한 차이 퇴직연금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계좌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다. 하지만 이들 계좌의 가장 큰 차이는 ‘언제 돈을 뺄 수 있느냐’다. ISA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이 지나기 전 돈을 빼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 단, 원금 인출 자체는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성격이 더 엄격하다. 만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연금’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 사실상 노후 자금으로 묶어두는 계좌다. 퇴직연금 역시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노후 자산에 해당해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을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 분류한다. ◆ “퇴직연금은 공격보다 안정”…채권 60%·주식 40% 권하는 이유 퇴직연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익률보다 생존이다. 한 번 크게 흔들리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 자산 배분으로는 채권 60%, 주식 40% 비중이 자주 추천된다. 주식 비중을 통해 물가 상승과 성장 수익을 노리되, 채권으로 변동성을 낮추는 방식이다. 특히 국채는 퇴직연금의 ‘기둥’ 역할을 한다. 국채는 국가가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채권으로, 사실상 부도 위험이 가장 낮은 자산으로 평가된다. 금리가 하락하면 가격이 오르는 특성도 있어, 향후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방어와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계좌가 아니라, 오래 버텨야 하는 계좌”라며 “채권 비중을 무시한 공격적 운용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 ETF 투자, 해외 직투와 국내 상장 ETF는 다르다 ETF 투자 방식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ETF는 크게 해외 직투와 국내 상장 ETF로 나뉜다. 해외 직투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는 방식이다. S&P 500 ETF를 달러로 매수하는 구조로, 환율 변동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예를들면 QQQ나 SPY가 해당된다. 매매 차익에는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된다. 반면 국내 상장 ETF는 원화로 거래된다. 해외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어 접근성이 높고, 퇴직연금·연금저축 계좌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들면 Tiger 미국 S&P500이 있다. 세금도 다르다.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되는 구조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아예 해외 직투가 불가능하고, 국내 상장 ETF 중에서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만 선택할 수 있다. 김 씨가 ‘미국 S&P 500 ETF’를 찾다 혼란을 겪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연금은 상품보다 구조”…알아야 손해를 피한다 전문가들은 연금 투자의 핵심을 ‘상품 선택’보다 ‘계좌 구조 이해’에서 찾는다. 언제까지 묶이는 돈인지, 중도 인출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수익률 경쟁을 하는 계좌가 아니라, 세금과 시간 싸움을 하는 계좌”라며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투자 전략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적용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 인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 낮은 가격 효과가 2개월 더 이어질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시작돼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이번 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인하된 3.5%가 계속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온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현재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는 ㎏당 12원에서 15% 인하된 10.2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인하 종료 이후에는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정부는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하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