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 12억원을 통보받고서야 자신들이 ‘집을 산 것도, 전세를 산 것도 아닌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 ‘판교밸리제일풍경채’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벌인 소송에서 지난 10월 31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인이 정한다”며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입주민들의 반발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공공택지에 조성된 민간임대아파트가 사모펀드의 수익 수단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과연 주거 정책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법원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인 자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입주민 215명이 시행사인 ‘성남고등S-1PFV’를 상대로 제기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확인 소송에서 시행사의 자율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분양전환 가격 역시 임대인이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입주자 모집 당시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 전환될 것”이라는 구두 안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판교밸리제일풍경채는 판교테크노밸리 북측 성남고등공공택지지구 S-1블록에 2020년 준공된 543가구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돼 공공성이 강조됐지만, 주택 유형은 민간임대로 분류돼 분양전환 가격과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았다. 2017년 12월 ‘4년 임대 후 우선분양전환’ 조건으로 임차인을 모집했고, 2020년 4월 입주가 시작됐다. ◆6억대 살 수 있던 곳, 제시된 분양가는 12억 갈등은 분양전환 시점에 본격화됐다. 시행사는 의무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2023년 10월 전용 84㎡ 기준 11억2000만원을 분양전환가로 제시했고, 이후 세대별로 12억 원대 중반의 가격을 통보했다. 같은 단지에서 임의 공급되거나 조기 분양전환된 가구는 올해 6월 11억6000만~12억2900만원에 거래됐다. 입주민들의 박탈감은 인근 단지와의 비교에서 더 커진다. 2017년 같은 고등지구에서 분양된 ‘판교밸리 호반써밋’ 전용 84㎡ 분양가는 약 6억1000만원으로, 제일풍경채 입주 당시 보증금 약 5억5000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호반써밋은 지난해 10월 최고 11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입주민들은 “당시 민간임대 대신 분양을 선택했다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민간임대를 선택한 이들은 4년 이상 거주하는 동안 주거 안정은 얻었지만, 집값 상승의 과실에서는 완전히 배제됐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전세를 산 것도 아닌 애매한 선택을 한 대가로 상승장의 시간을 통째로 놓쳤다”는 자조가 나온다. 1심 패소 이후에도 입주민들의 행동은 이어지고 있다.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임차인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NH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 등을 방문해 집회를 열었고, 이달에는 성남시의회에서 강상태 성남시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 보좌진과도 만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필요성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현행 제도가 임차인 보호를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민간임대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강상태 성남시의원은 “민간임대 분양전환 문제는 특정 단지의 갈등을 넘어 전국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전국 임대아파트 연합 차원의 움직임이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나고 있지만, 실제로 집을 짓는 여건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보면, 전체 전망지수는 74.7로 한 달 전보다 8.8포인트 올랐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사업자들의 심리도 다소 개선된 영향이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현장의 사정은 녹록지 않다. 같은 조사에서 자금조달지수는 68.8, 자재수급지수는 94.6으로 나란히 하락했다. 자금조달지수는 한 달 새 4.6포인트, 자재수급지수는 2.0포인트 떨어졌다 자금조달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돈다.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금융 여건이 그만큼 나쁘다는 뜻이다. PF 대출 연체가 늘고 금융권이 건설업 대출에 보수적으로 나서면서, “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재수급 여건도 썩 좋지 않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자재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다만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시멘트·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집값과 시장 기대는 살아나고 있지만, 돈과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 공급은 쉽게 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은 심리와 현실이 엇갈리는 구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분양과 착공이 본격적으로 늘기 위해서는, 집값보다 자금 조달 여건이 먼저 풀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분양·착공 확대와 도심 공급 활성화 등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내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잠시 살아나는 듯했던 부동산 시장이 10월 들어 다시 조용해졌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거래 건수와 거래금액이 모두 줄면서 시장은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16일 AI 기반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0월 전국 부동산 거래는 전반적으로 줄었다.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 유형에서 거래가 감소했다. 공장·창고 등(일반)이 19.8% 줄어들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공장·창고 등(집합) -18.8%, 상업·업무용빌딩 -16.2%, 상가·사무실 -16.1%, 토지 -13.0%, 단독·다가구 -6.5%, 연립·다세대 -5.3%, 오피스텔 -4.4% 순으로 뒤따랐다. 10월에도 아파트만은 예외였다. 거래 건수와 거래금액이 모두 소폭 늘었다. 10월 한달 간 성사된 전국 아파트 거래규모는 총 4만7134건, 28조721억원으로 조사됐다. 직전월(4만6903건, 27조58억원)보다 거래량은 0.5%, 거래금액은 3.9% 상승했고 지난해 동월(3만7886건, 16조3847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24.4%, 71.3%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의 10·15 대책을 앞두고 “지금 아니면 대출이 더 줄어든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움직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인천·경기·부산 등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늘었지만, 제주는 거래가 절반 가까이 줄며 분위기가 크게 식었다. 같은 아파트 시장 안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갈렸다. 오피스텔 시장도 엇갈렸다. 전국적으로는 거래 건수가 줄었지만, 서울에서는 오히려 거래가 크게 늘었다. 특히 가격이 오른 거래가 많아 전체 거래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방 오피스텔은 지역별로 희비가 갈렸다. 일부 지역은 거래가 늘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곳도 나왔다. 체감 경기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상가·사무실 시장은 한층 더 위축됐다. 전국적으로 거래가 크게 줄었고, 특히 대구와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급감했다. 임대 수요 회복이 더딘 데다,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10월 시장은 전반적으로 숨을 고르는 모습”이라며 “아파트 거래는 대출 규제를 앞둔 일시적 움직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 전반에 관망 분위기가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을 둘러싼 후폭풍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폭발물 협박 소동까지 겹치며 카카오가 연말 내내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용자 반발에 밀려 서비스 개편을 되돌리는 업데이트를 앞둔 상황에서 사옥을 겨냥한 협박 글이 접수되며 전 직원 재택근무와 경찰 수색이 이어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번 주 카카오톡 친구탭을 기존 방식으로 되살리는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9월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카카오(if kakao)’에서 격자형 피드 형태의 친구탭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당초 이르면 이날 업데이트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바지 작업을 이유로 이번 주 내 적용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지난 9월 격자형 피드 방식의 친구탭을 공개한 이후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앱 마켓 평점이 최저 수준인 1.0까지 떨어졌고, 업데이트 발표 전 6만원대였던 카카오 주가는 발표 직후 6만원 선 아래로 내려앉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카카오는 이용자 피드백을 수용해 4분기 안에 친구목록을 친구탭 첫 화면으로 복원하겠다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격자형 피드는 선택 옵션으로 전환되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기존 친구목록 화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셜미디어(SNS) 등을 중심으로 카카오가 4분기 내 복원을 약속하고도 12월 중순까지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일정 지연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게시글이 접수되며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다. ‘고등학교 자퇴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 작성자는 카카오 임원을 총기로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며 1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돈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 제주 본사에도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즉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 45분까지 판교아지트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 다행히 폭발물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는 16일부터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숭실대학교가 기숙사에서 강제 퇴사 조치를 받은 학생들의 징계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국적을 함께 명시해 혐중 정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숭실대 레지던스홀 기숙사에는 규정을 위반한 학생 두 명에 대한 징계 공고가 게시됐다. 해당 학생들은 생활관 내 흡연이 적발돼 기숙사에서 강제 퇴사 처분을 받았다. 논란이 된 부분은 공고문에 징계 대상자의 이름과 학번 일부와 함께 국적을 ‘중국’으로 명시한 점이다. 대학 기숙사 공고의 경우 개인 식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름 일부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공고에는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적 정보까지 포함됐다. 이를 두고 특정 국적을 불필요하게 강조해 혐오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공고문은 이후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숭실대 자유게시판에 공유됐고, 일부 게시글과 댓글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겨냥한 비판과 혐오 표현이 이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숭실대 측은 국적 표기가 차별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숭실대 측은 이번 사안이 특정 국적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려는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징계는 기숙사 내 실내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무엇보다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핵심”이라며 “실내 흡연은 기숙사 특성상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고문에 국적을 표기한 것이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국적 간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이를 혐중 정서와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측”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적을 기재해 온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는 기숙사 징계 공고 시 징계와 직접 관련된 정보만을 제한적으로 표기하도록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11월 서울 주택시장은 거래는 잠잠했지만, 가격은 하락 대신 버티기를 선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4% 상승했다. 수도권은 0.45%, 서울은 0.77% 올랐고, 지방도 0.04% 상승하며 보합권에서 벗어났다. 서울 상승률은 전월(1.19%)보다 낮아졌지만, 하락 전환 없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의 선호도 높은 신축과 대단지,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외곽 지역과 구축 단지는 하락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며 전국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로 매수 문의와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을 끌어내릴 만큼의 매도 압력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주요 재건축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 11개 구 가운데 송파구(2.10%)는 가락·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동작구(1.46%), 양천구(1.24%), 강동구(1.16%), 영등포구(1.06%)도 1%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권에서는 용산구(1.37%)가 이촌·도원동 위주로, 성동구(1.37%)는 행당·옥수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다. 마포구(0.97%)는 성산·대흥동 재건축 추진 단지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0.32%, 인천 0.09% 상승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과천시·용인 수지구가 상승한 반면, 평택·파주 등 일부 외곽 지역은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0.24%, 수도권 0.38%, 서울 0.51%, 지방 0.12% 상승했다. 서울은 전세 매물 부족 속에 학군지와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이어졌다. 서초구(1.24%), 송파구(1.20%), 강동구(0.83%), 양천구(0.82%)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지방에서는 세종(1.45%)의 상승폭이 컸고, 제주(-0.12%)와 강원(-0.05%)은 미분양과 구축 영향으로 하락했다. 월세가격지수 역시 전국 0.23% 상승했다. 수도권은 0.35%, 서울은 0.52%, 지방은 0.12% 올랐다. 서울에서는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으로 중소형 월세 수요가 이어졌다. 송파구(1.07%), 영등포구(0.86%), 양천구(0.83%), 강동구(0.83%)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를 두고 ‘상승 피로’가 아닌 ‘상승 구간에서의 숨 고르기’로 해석한다. 거래가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입지와 상품성이 검증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지탱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월세는 실수요 중심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매매 역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3%로 지난주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3%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0.1%포인트 소폭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했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41.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연루 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 지시,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등 소통 행보가 지지율 하락을 방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8%, 국민의힘이 34.6%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6%p 올랐고, 국민의힘은 2.4%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4%,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7%,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거래 흐름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 아파트는 거래가 급감한 반면, 오피스텔은 오히려 거래가 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15일 직방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대책 이전 1만4038건에서 대책 이후 5367건으로 약 62퍼센트 줄었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규제지역 지정이 겹치면서 투자 목적 매수가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실거주 중심 거래만 제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오피스텔 매매 거래는 같은 기간 1001건에서 1322건으로 약 32퍼센트 증가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아파트에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은 오피스텔로 일부 수요가 이동한 결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증가율과 실제 거래 규모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거래 증가율은 동작구가 233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서대문구는 120퍼센트, 노원구와 성북구는 각각 100퍼센트를 기록했다. 다만 절대 거래량은 강남구 128건, 영등포구 122건, 마포구 119건, 송파구 117건 등 주요 업무지구와 도심권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 집중됐다. 전용면적별로는 중·소형 위주의 거래 흐름이 이어졌다. 40제곱미터 미만과 40~60제곱미터 미만 오피스텔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고,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오피스텔은 거래 증가가 뚜렷하지 않았다. 아파트의 대체 주거지로 오피스텔이 거론되긴 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실거주와 임대가 모두 가능한 중·소형 선호가 유지된 셈이다. 가격은 거래량 증가와 달리 큰 변동이 없었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거래가격은 대책 이전 3억3397만 원에서 이후 3억3865만 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중앙값도 2억1900만 원에서 2억1000만 원으로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다. 거래가 늘었지만 가격을 끌어올릴 만큼의 수요 확산은 아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피스텔 거래 증가를 ‘대체 수요’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분산된 효과는 나타났지만, 금리 수준과 임대시장 여건, 대출 환경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의 인력 감축이나 조직 개편은 없었고, 마약 단속을 위한 장비 역시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동부지검이 지난 12일 사건 당시 국내 입국자에 대한 신체·소지품 검사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동부지검의 발표 자료를 SNS에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만큼 공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 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수사 자료 유출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청조 사기 스캔들’에 연루됐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 씨가 법적 혐의를 벗었다.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공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남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받은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남 씨는 그동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아왔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남 씨가 전청조의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피해자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 씨는 재벌 3세 행세를 하던 전청조의 투자금 모집을 돕거나, 범죄 수익으로 고급 차량과 주택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주범인 전청조는 사기 및 폭행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