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문학작품을 국내로 들여와 출판한 혐의를 받는 민간단체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어 형량은 다소 줄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농협 정익현 이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중국 중개업체를 통해 ‘동의보감’, ‘고구려의 세 신하’ 등 북한 소설과 원고가 담긴 USB를 반입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중국을 거쳤더라도 이는 단순한 경유지에 불과하므로 북한 물품으로 봐야 한다”며 승인 없는 반입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중국 업체 사장에게 책 9권을 건네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 적법하게 들어온 물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반입 승인을 신청한 점을 볼 때 범죄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

2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1000번이 넘는 화재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이 백혈병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소방관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소방서장 및 부서장 등으로 근무하며 헌신하다 지난 2021년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전체 경력 중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 수행 기간이 2년 2개월에 불과하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출동한 1431건의 현장 중 1047건을 인정하며, 그의 근무 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와 직결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설령 인정 건수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백 건 이상의 화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을 인용해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유해 환경에 노출된 점과 백혈병 발병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A씨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국군과 러시아군 폭격기가 지난 9일 일본 오키나와 주변에서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을 실시했을 때, 태평양에서 도쿄 방면으로 향하는 이례적인 경로를 취했다고 1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중국의 H6K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는 호위 전투기와 함께 오키나와섬(沖縄本島)과 미야코섬(宮古島) 사이를 통과한 뒤 북동쪽으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후 폭격기 편대는 일본 열도를 따라 시코쿠 앞바다까지 도달한 뒤 되돌아갔다. 진로 연장선상에는 도쿄 외에도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가 위치해 있다. 비행 경로는 지난 6일 중국군 전투기가 자위대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했을 당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항행 경로와도 겹쳤다. 자위대 간부에 따르면 중국군 폭격기는 지난 2017년에도 도쿄를 향한 경로를 취한 적이 있으나, 중·러 군용기가 동시에 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비행이 "도쿄를 폭격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중국 폭격기는 과거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통과한 후 미군 기지가 있는 괌 방면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한 반발로 이번 시위 행위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폭격기와 공동 비행한 중국군 폭격기 H6K는 핵순항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개량형 전폭폭격기로, 사정거리가 1500㎞ 이상이며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 'CJ20'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랴오닝함 선단도 지난 5~9일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지나 오키나와현 동남쪽 기타다이토섬(北大東島), 미나미다이토섬(南大東島) 주변을 도는 'S자 형태'로 항행했다. 이후 오키다이토섬(沖大東島) 아래 해역을 거쳐 12일 다시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통과했다.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6~12일 랴오닝함의 함재기와 헬리콥터 이착륙 횟수는 약 260회에 달했다"며 자위대 호위함과 초계기, 전투기를 발진시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도 미국과 함께 맞불 성격의 무력 과시에 나섰다. 10일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 전투기, F-15 전투기 각각 3대는 동해 공역에서 각종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미군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이지스 구축함 '듀이',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키즈키'는 지난 8∼11일 간토 지방 남쪽 태평양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들 함정은 진형을 갖추고 항행하며 전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조지 워싱턴은 2008~2015년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된 적이 있으며 지난해 11월 재배치된 바 있다.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최근 굿디자인어워드에서 출품한 AI 도어록과 로비폰 전 제품이 모두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직방이 디자인 어워드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첫 출품작 전부가 상을 받은 사례는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가장 주목받은 제품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차세대 AI 도어록 ‘어반2(Urban2)’다. 어반2는 인간공학디자인상 특별상을 받으며 기술·디자인·사용자 경험(UX)을 균형 있게 결합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도어록 제품 가운데 인간공학디자인상 특별상을 수상한 사례는 어반2가 유일하다. 굿디자인어워드는 외관뿐 아니라 기능성, 안전성, 접근성 등 실제 사용 경험 전반을 종합 평가하는 상이다. 특히 인간공학디자인상은 사용자의 신체 움직임, 행동 패턴, 사용 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설계된 제품에 부여된다. 어반2는 기존 도어록과 달리 ‘폴(손잡이) 타입’ 구조를 적용했다. 문을 여는 각도와 손의 힘 방향을 자연스럽게 보완하며, 손잡이를 잡는 동작과 동시에 지문 인증이 이뤄지는 구조로 ‘사용 과정에서의 불편을 없앤 UX 설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어록이 단순 출입 장치를 넘어 생활 보안 인터페이스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함께 출품된 ‘헤이븐1·헤이븐2’, 로비폰 ‘알파(Alpha)’도 홈시스템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해당 제품군은 모두 비밀번호 입력 없이 출입이 가능한 패스워드리스(passwordless) 방식을 채택해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공유 등 기존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직방 관계자는 “기술과 디자인, 보안을 통합해 사용자 중심의 출입 경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보안성과 편의성을 함께 강화한 스마트홈 제품으로 시장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실제 사망자 가운데 연명의료를 받은 고령층 비율은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스스로의 의사가 임종기 의료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3년 65세 이상 사망자 259만명을 분석한 결과 연명의료를 받은 비율은 2013~2017년 55%에서 2023년 67%로 상승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중단 건수는 늘었지만 상당수 환자가 여러 차례 시술을 거친 뒤에야 중단에 이르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같은 기간 연명의료 시행 기간도 평균 19일에서 21일로 늘었다. 반면 사전 의사표현과 실제 의료 결정 간 괴리는 더욱 커졌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응답자의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답했지만 실제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보고서는 “환자의 선호가 제도와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많은 이들이 원치 않는 시술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명의료 과정에서의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고령 환자가 경험하는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시술에서 나타나는 최대 통증의 3.5배에 달했다. 상위 20% 환자의 고통지수는 12.7배까지 치솟았다. 연명의료 환자 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4%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증가세에 고령화뿐 아니라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사전 논의 부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부족, 임종기 판정 기준의 모호성, 완화의료 인프라 부족 등 모든 절차 단계에서 제약이 식별됐다는 것이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면 설치율이 현저히 낮았다. 종합병원 설치율은 65%, 요양병원 11%, 병원 3%에 그쳤다. 대안으로 마련된 공용윤리위원회는 전국 13곳에 불과해 약 200개 의료기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 지연은 가족과 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 동안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는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 늘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건강보험 지출에서 연명의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3.6%에서 2022년 15%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연명의료 결정을 둘러싼 제도 미비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국민 홍보 강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개인화 △제도 사각지대 해소 △생애말기 돌봄 연속성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이인로 한국은행 연구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는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가치와 선호가 그대로 현장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는 47세 양민준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은 11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양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양 씨 신상정보 공개는 다음달 9일까지 유지된다.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A 씨의 집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구 ‘선형의 숲’ 3단계 구간이 완공됐다. 마포구는 10일 중동 일대에서 ‘선형의 숲 3단계 도시생태축 복원공사’ 준공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3단계 사업은 옛 성산자동차학원과 택시조합 부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돼, 보행 환경 개선과 녹지 조성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뤄졌다. 공사를 통해 인공 폭포와 잔디마당이 조성됐고, 산책로·황톳길 정비와 함께 수목 2만6000여 그루가 식재됐다. 이번 구간 개통으로 2015년 개방된 1단계(상암MBC~DMC역), 2018년 조성된 2단계(DMC역~성산자동차학원)와 이어져 총 1.52㎞의 선형 숲길이 완성됐다. 이 구간은 경의선숲길과도 연결돼 상암에서 공덕까지 약 7.8㎞ 규모의 연속된 보행·녹지 축이 형성됐다. 구는 인근도로에 횡단보도 3곳을 추가 설치하고, 주변 동선과 선형의 숲을 잇는 보행 연결로 조성도 추진 중이다.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접근성이 개선되고 보행 안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녹지축이 확장된 만큼 주민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연말엔 좀 잠잠해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매물은 줄고 문의는 늘면서 매매(0.18%)와 전세(0.15%)가 동시에 올랐다. 특히 재건축 단지와 학군·역세권 중심으로 가격이 먼저 움직이자, 시장엔 “지켜보면 늦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추진 단지, 역세권 대단지, 학군지 등 이른바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0.28%)가 이촌·문배동 단지를 중심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성동구(0.27%)가 뒤를 이었다. 중구(0.20%)는 신당·중림동 대단지가 견인했다. 마포구(0.19%) 역시 성산·상암동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0.34%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다. 신천·가락동을 중심으로 학군과 역세권 수요가 겹치며 가격이 계속 밀어올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작구(0.32%)는 사당·상도동 역세권 단지가 강세였고 서초구(0.23%)는 반포·잠원동, 강남구(0.23%)는 대치·개포 학군지가 시장을 견인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선택적 회복’ 양상이다. 거래량은 뚜렷하게 늘지 않았지만 가격은 국지적으로 위로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원도 이번 주간 보고서에서 “시장 관망세 속에서도 재건축과 주요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분위기는 서울보다 덜 뜨겁다. 인천은 0.04% 상승하며 전주보다 둔화됐고 경기도는 과천(0.45%), 용인 수지구(0.44%) 등 일부 지역만 강세였다. 일산서구(-0.14%), 평택(-0.22%) 등은 오히려 하락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06%로 전주와 같았다. 하지만 서울 상승률(0.18%)은 전국 평균의 세 배 수준으로, 실제 시장 체감은 ‘서울과 비서울의 차이’가 더 뚜렷해지는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을 “수요가 몰리는 곳만 오르는 비대칭 회복”으로 진단한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퍼지고는 있지만 아직 실수요 중심, 특히 학군·입지·재건축 등 조건이 갖춰진 곳만 가격을 지탱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세가격도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전주 0.14%에서 금주 0.15%로 소폭 확대됐다. 역세권·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까지 나타났다. 강북 14개 구는 평균 0.10% 상승했다. 성북구(0.14%)는 길음·돈암동, 광진구(0.13%)는 자양·광장동 학군지를 중심으로 올랐고 마포구(0.11%)도 공덕·아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은 전세 수요가 집중되며 더 가파르게 올랐다. 서초구는 0.49% 상승하며 서울 25개 구 중 최고를 기록했고 강동구(0.27%), 동작구(0.21%), 송파구(0.21%), 양천구(0.16%) 등도 강세였다. 특히 서초·반포·잠원, 잠실·신천 등 주요 단지에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두 달이 지나 약발이 빠진 걸까. 시장에선 ‘심리만 눌렀을 뿐 실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에르파브르 코리아(대표 전현진)가 11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덱세릴 MD크림과 동일 조성의 글리세롤 15% 보습제가 WHO 필수의약품(EML)에 공식 등재된 의미를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WHO가 최근 발표한 제24차 개정 필수의약품 목록을 계기로 마련됐다. WHO는 매년 전 세계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의약품을 선정하는데, 올해 목록에 글리세롤 15% 보습제 제형이 포함되면서 보습제가 단순한 피부 관리 제품을 넘어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한 ‘필수 치료 수단’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첫 연자로 나선 가천대 길병원 피부과 김현정 교수는 “글리세롤 15% 제형이 WHO 필수의약품에 등재된 것은 피부장벽 관리의 치료적 가치를 재확인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실제 임상에서 축적된 문헌과 데이터를 소개하며 “아토피 피부염은 염증이 가라앉더라도 장벽이 회복되지 않으면 재발이 반복된다. WHO가 이 제형을 ‘필수’로 규정한 것은 보습제가 치료 과정의 핵심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평가 기준은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덱세릴 제형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이는 덱세릴 MD크림과 동일한 조성”이라며 “이 제형이 WHO 기술보고서에 ‘참조의약품(Reference Product)’으로 명시됐다는 점이 특히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필수의약품 등재 배경으로 ▲피부장벽 개선 효과 ▲전 연령 사용 가능성 ▲장기간 사용의 안전성 ▲전 세계 질환 부담 완화 필요성을 꼽았다. 그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 이상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치료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WHO의 판단은 접근성 위기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나정임 교수는 실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덱세릴 MD크림과 동일 제형의 임상적 의미를 짚었다. 나 교수는 “아토피 치료는 빠른 염증 억제뿐 아니라 피부장벽 회복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보습제라고 다 같은 보습제가 아니다. 어떤 성분은 장벽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어 치료 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글리세롤 15% 제형은 성인뿐 아니라 소아 아토피 환자에서도 장벽 관리에 효과적이어서 재발률과 스테로이드 사용량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복되는 재발을 막으려면 장벽 회복을 돕는 보습제 선택이 중요하다. 덱세릴 MD크림은 그러한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피에르파브르 코리아 김융규 본부장은 현장에서 “덱세릴은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대표적인 피부장벽 관리 제품으로 자리 잡아 왔다”며 “아토피 치료는 반드시 장벽 관리가 병행돼야 하지만 그 중요성이 종종 간과돼 왔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WHO 등재는 덱세릴 제형의 치료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의료진과 환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덱세릴 MD크림은 2022년 국내 출시된 크림 제형 의료기기로, 피부 건조증과 장벽 손상 증상 완화를 위해 13종 최소 성분 조합을 적용한 제품이다. 일반 화장품과 달리 의료기기 기준을 충족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WHO 필수의약품 등재로 덱세릴과 동일 조성의 제형은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서 ‘국제적 표준’에 가까운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국내 아토피 치료 접근성 개선과 장벽 관리 인식 확산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피에르파브르는 1951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글로벌 더모코스메틱·제약 기업으로, 아벤느·더모칼·클로란 등 피부과학 기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130여 개국에 의약품과 스킨케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과 10월에 이어 12월에도 기준금리를 낮췄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최근 한·미 금리 차가 줄었음에도 원·달러 환율과 집값 흐름 등 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들이 뚜렷하게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은 9∼10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3.75%~4.00%에서 연 3.50∼3.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9월부터 세 차례 연속 단행된 인하다. 연준은 최근 고용 증가세가 약해졌다는 점을 인하 배경으로 제시했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은 “현재 금리는 중립 수준으로 보인다”며 향후 인하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에서도 내년 금리 전망은 기존과 동일해 시장에서는 “내년 한 차례 정도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차는 기존 1.50%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좁혀졌다. 금리 차 축소는 원화 가치 급락 우려를 일부 덜어주는 요인이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60∼1470원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대부분이 국민연금·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 확대 등 ‘달러 수급’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금리 차 때문이라기보다 해외 주식 투자 증가가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성급하게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도 한국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한은은 수도권 전체의 상승 폭이 다소 줄었지만, 서울 핵심 지역은 여전히 둔화 속도가 더디다고 평가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었으나 경기·인천 지역은 큰 변화가 없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 시장을 자극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환율과 집값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내년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약할 경우 한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내년 4월 한국은행 총재 교체 이후 경제 상황에 따라 1∼2회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