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5년 6개월 동안 매달 공개해 오던 ‘외환보유액 국가별 국제 순위’를 보도자료에서 삭제하기 전, 재정경제부와 사전에 비공식 의견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 급등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순위가 급락하자, 정부와 한은이 여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지표를 비공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 국제국은 지난 9월 3일 발표한 ‘8월 말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국제 순위표를 제외하기에 앞서 재경부 측과 상의를 거쳤다. 한은 측은 “재경부와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번 보도자료 내 순위표 삭제의 경우에도 사전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순위 삭제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공식 회의록이나 대내외 회의는 남기지 않았다. ‘비공식 협의’로 결정을 매듭지은 셈이다. 한은은 이에 대해 “외환보유액 순위는 공식 통계 지표가 아니라 단순 부표”라며 “이 순위표를 보도자료에 수록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부서장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 5년 동안 8~9위 유지하다 13위까지…환율 방어 속 이례적 급락 한은이 월별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국제 순위를 제외한 것은 2001년 2월 말 도입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삭제 시점이다. 한은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순위는 2025년 12월 말 9위(4280억 5000만 달러)에서 2026년 1월 말 10위(4259억 1000만 달러), 2월 말 12위(4276억 2000만 달러), 5월 말 13위(4269억 9000만 달러)로 5개월 만에 네 계단 밀려났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5년여 동안 줄곧 8~9위를 유지해왔던 흐름과 비교하면 매우 가파른 하락세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진화하고자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규모 달러를 투입한 점이 순위 하락의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이후 6월 말 기준 10위(4273억 6000만 달러)로 반등했으나, 한은은 8월 말 기준 보도자료에서 순위표 자체를 예고 없이 빼버리면서 정보 은폐 논란을 자초했다. ◆ 한은 “재수록 계획 없어”…국회선 ‘순위 발표 의무화’ 법안 발의 한은은 “순위 변동이 국가 경제 기초체력과 괴리되어 불필요한 시비를 낳았다”며 복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종욱 의원실 질의에도 한은은 “향후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를 다시 보도자료에 수록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통계 이용자들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개별 중앙은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만 등 IMF 비회원국 통계가 누락되고 각국 발표 시점이 상이해 일반 국민이 순위를 직접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이에 국회에서는 외환보유액 순위 발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한은은 뒤늦게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대만을 포함한 주요국 통계 입수 대상을 확충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종욱 의원은 “외환보유액 순위가 급락하자 25년 넘게 제공해온 자료를 공식 회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삭제했다”며 “한은과 재경부는 삭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순위 공표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극심한 피로 속에서도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자정을 넘겨 캔맥주를 마시거나 디지털 기기를 붙잡는 직장인의 야간 행동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닌 뇌 과학적 현상으로 확인된다. 인지 자원이 고갈되면서 이성적 통제력을 잃고 즉각적인 보상을 갈구하는 신경계 반응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자정쯤 불 꺼진 방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켠 채 마시는 캔맥주 한 잔은 하루 동안 억눌린 심리적 보상 기제를 작동시키는 대표적 행동으로 꼽힌다. 몸은 수면을 강하게 요구하지만 손은 무의식적으로 알코올과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를 향한다. ◆ 하루 3만 5000번의 선택… 뇌 전두엽 ‘에고 고갈’ 현상 신경과학계는 이러한 행동의 근원을 ‘결정 피로(Decision Fatigue)’와 ‘자아 고갈(Ego Depletion)’ 이론으로 설명한다. 미국 코넬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평균 3만 5000번 안팎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직장 내 업무 보고, 감정 노동, 회의 일정 조율 등은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Prefrontal Cortex)의 글루코스(포도당)와 인지 자원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킨다. 저녁 퇴근 무렵이 되면 전두엽의 억제 제어 기능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다. 충동을 억누르고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수면을 선택하는 ‘인지적 억제력’이 마비되는 셈이다. 이 상태에서 뇌는 즉각적인 보상 회로를 활성화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분비시키고자 캔맥주의 탄산과 당분, 알코올 같은 빠르고 강한 자극에 취약해진다. ◆ 멜라토닌 파괴하고 코르티솔 분비… 생체 시계의 악순환 이러한 행위는 의학적으로 ‘보복성 취침 미루기(Bedtime Procrastination)’로 분류된다. 낮 시간 동안 외부 환경에 통제권을 빼앗긴 개인이 밤 시간을 활용해 심리적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보상 반응이다. 그러나 심야 음주는 신경학적으로 수면 구조를 왜곡한다. 캔맥주 속 알코올은 진정 효과를 내며 일시적으로 잠을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 속 렘(REM)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유지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정상적 분비를 억제한다. 자정 무렵 마신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각성 유발 물질인 알데하이드가 생성되고, 새벽 3시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으면서 숙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 자기비하 배제하고 ‘신경계 회복’ 관점으로 접근해야 전문가들은 밤마다 반복되는 야간 음주와 취침 지연을 개인의 의지박약 문제로 치부하며 자책하는 태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자책감 자체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스트레스 반응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완화를 위해서는 전두엽의 과부하를 덜어내는 전략이 요구된다. 퇴근길 인지적 자극을 줄이고, 귀가 직후 스마트폰 화면 노출을 줄이며 미온수로 체온을 낮춰 자연스러운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심야의 캔맥주는 나태함의 증거가 아니라, 낮 동안 과부하에 걸린 신경계가 보내는 에너지 방전 경고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진단이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수시 재산등록 공고에 따르면, 중앙부처 고위 관료와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인 등 공개 대상자 가운데 윤유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156억 4260만 원을 신고해 전체 1위에 올랐다. 이번 공개는 중앙부처 정무직 고위 관료뿐 아니라 6·3 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한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560여 명이 대거 포함됐다. 서울 강남권 핵심 주거지 아파트 집중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주요 빅테크 종목과 수억 원대 가상자산이 공직자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 선출직 1위 윤유진 서울시의원 156억… 100억대 자산가 잇따라 신규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는 100억 원대 안팎의 재력을 갖춘 지방의원들이 대거 확인됐다. 전체 1위를 차지한 윤유진 서울시의원은 예금만 108억 5211만 원을 등록했다. 여기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지분과 잠실르엘 전세권 등 건물 51억 6700만 원, 해외 주식 8억 9328만 원을 더해 채무를 뺀 순자산이 156억 4260만 원에 달했다. 대구광역시의회 권오섭 의원은 대구 중구·수성구 일대 상가와 복합건물 등 건물 91억 5000만 원, 삼덕동·이천동 일대 토지 43억 5500만 원을 포함해 총 111억 4796만 원을 신고하며 100억 원대 자산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대구시의회 이형원 의원이 대구 중구 대신동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 99억 원을 중심으로 91억 6972만 원을 등록했다. 서울시의회 민경희 의원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69억 5400만 원)와 비상장주식 등 90억 7099만 원을 신고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서경태 의원은 사상구 감전동·학장동 일대 공장용지 등 토지만 132억 8267만 원에 달했으나, 104억 원대 채무를 제하고 총 80억 4518만 원을 등록했다. ◆ 중앙부처 이호중 105억… 대통령실 참모진 50억~90억대 형성 중앙 관가 임명직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이호중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이 105억 1718만 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상임위원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 토지 40억 3974만 원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아파트 등 건물 50억 225만 원, 예금 18억 1358만 원을 보유했다. 대통령비서실 참모진 역시 수십억 원대 자산을 나타냈다.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등 건물 67억 1000만 원, 예금 28억 5784만 원, 주식 24억 440만 원 등을 묶어 총 92억 1772만 원을 신고했다. 성기흥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 아파트 지분 등 건물 58억 450만 원, 예금 14억 1604만 원, 증권 13억 6566만 원 등 총 86억 6347만 원을 등록했다. 한찬식 민정수석비서관은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클래스트 분양권 등 건물 52억 2224만 원, 예금 11억 4993만 원을 합해 총 58억 6067만 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 권만학 통일연구원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토지와 아크로 삼성 아파트 등 총 83억 9219만 원을, 김진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서초삼풍아파트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예금 등을 합쳐 총 72억 3064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 기초단체장 선두 김경대 용산구청장 93억… 신용한 충북지사 32억 새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는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총 93억 5829만 원으로 단체장 중 1위에 올랐다. 김 구청장은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20억 원)와 센트럴파크 전세권(17억 원), 용산파크자이 지분 등 건물 56억 7700만 원, 예금 31억 2437만 원을 신고했다. 특히 비트코인 5.51개 등 가족 합산 가상자산 평가액만 7억 5367만 원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충청북도 수장으로 입성한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청주시 강내면 복합건물과 토지, 배우자 명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대림아파트 지분(6억 5400만 원), 사인간채권 28억 4000만 원 등을 묶어 총 32억 6949만 원을 등록했다.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 아파트(3억 6460만 원) 외에 배우자 명의 미국 시카고 연립주택(3억 8832만 원, 현지 은행 대출 3억 6890만 원) 등을 포함해 총 3억 9342만 원을 신고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김명식 충북 진천군수가 진천 산업단지 인근 공장용지와 서울 광진구 아파트, 비상장주식 등 57억 2333만 원을 신고했다. 한대희 군포시장(31억 5001만 원), 엄승용 보령시장(31억 3845만 원), 유찬종 서울 종로구청장(29억 1911만 원), 최원용 평택시장(27억 3720만 원), 류삼영 서울 동작구청장(25억 4008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퇴직자 중에서는 정기석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서초동 아파트와 역삼동 다가구주택 지분 가액 상승 등으로 종전보다 6억 3238만 원 증가한 100억 9159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하병필 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상승으로 97억 9027만 원을 최종 등록했다. ◆ 강남 대장주 집중 여전… 억대 가상자산 이번 공개 대상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수익형 부동산 쏠림’과 ‘투자 다변화’로 요약된다. 고위 관료와 단체장, 지방의원 상당수가 반포자이, 아크로리버파크, 압구정 현대, 개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서울 강남·서초권 핵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가상자산 보유 역시 공직사회 전반에 안착했다는 평가다. 김경대 용산구청장(7억 5367만 원)에 이어 이인화 서울시의원이 비트코인 3.31개와 리플 12만 5459개 등 4억 9741만 원을 등록했다. 인천시의회 정선영 의원(1억 9549만 원), 경기도의회 한운옥 의원(1억 8468만 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양순봉 의원(1억 7951만 원) 등도 억대 코인을 보유 목록에 올렸다. 한편, 박용걸 울산시의원은 상가와 주유소 등 총 244억 5678만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했으나, 부실채권 인수업체 및 금융채무가 200억 1446만 원에 달해 총 재산이 마이너스 170억 5051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극심한 채무 초과 사례도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 및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군 당국은 유엔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 장병 3명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이 해당 사고와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1일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아울러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주 마무리된 미국·멕시코 순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철저한 후속 조치 이행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오늘(28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우루과이의 친선 A매치가 펼쳐지면서, 퇴근 시간대 지하철 6호선 전 구간과 주요 환승역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기 시작(오후 8시)을 앞두고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서울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일대에 수만 명의 축구 관람객이 집중될 전망이다. 인근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직장인들의 퇴근 행렬과 맞물려 역사 내 승하차 지연 및 극심한 병목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표적인 환승 거점인 합정역(2·6호선)의 혼잡도 크게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도심권에서 2호선을 타고 이동해 상암 방면 6호선으로 갈아타려는 축구 관람객이 일시에 몰리면서 환승 통로와 계단 일대의 이동 정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축구 관람객이 아닌 일반 퇴근 시민들의 경우 환승 및 이동 경로를 사전 조정하는 편이 유리하다. 2호선에서 상암 방면 이동 시에는 합정역 환승 대신 홍대입구역에서 공항철도나 경의중앙선으로 갈아타 DMC역으로 우회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월드컵경기장역 대신 한 정거장 전후인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이나 마포구청역을 이용해 도보 이동하면 6호선 단일 승객 밀집을 피할 수 있다. 승객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현장 안전을 위해 월드컵경기장역 열차 무정차 통과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실시간 열차 운행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로베르토 모레노 임시 감독 체제의 대표팀은 지난 24일 에콰도르와의 데뷔전에서 3-0 완승을 거둔 뒤 이번 남미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하면서 현장 열기는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지하철뿐 아니라 월드컵로와 증산로 등 경기장 주변 도로 역시 통행 속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종료되는 오후 10시 전후에도 귀가 관람객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며 6호선 및 2호선 합정역 일대에 2차 야간 혼잡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이끌던 서울 강남권과 고가 대단지 아파트의 오름세가 멈춰 섰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속에 대출 규제와 자금 부담이 겹치면서 시장 선행 지표로 꼽히는 대장주 단지들이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섰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경기 남부권과 서울 외곽 중저가 밀집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붙으며 급등하는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14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집계한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99.2를 기록해 전월 대비 0.22% 떨어졌다. 3개월간 이어진 오름세를 마감하고 4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 ◆ 강남 꺾이고 노도강 올랐다… 서울 내부 격차 심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3% 상승해 지난달(1.14%)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다만 자치구별 흐름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0.30%)는 전월 상승세를 잇지 못하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노원구(2.32%), 중랑구(2.20%), 도봉구(1.95%), 성북구(1.93%) 등 서울 동북권 중저가 지역은 2%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급지 진입 장벽이 높아지자 외곽 지역 중심의 갭 메우기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 경기 남부 연중 최고 상승률… 외곽 내 양극화도 뚜렷 서울 중심부의 상승 탄력이 둔화한 사이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은 급등세를 연출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6% 오르며 전달(0.83%)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수원 영통구(4.30%), 안양 동안구(2.75%), 광명(2.73%), 화성 병점구(2.71%), 수원 팔달구(2.51%) 등이 전월 대비 상승폭을 크게 넓히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 외곽 전반으로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는 못한 모양새다. 경기 일산서구(-0.30%), 일산동구(-0.30%), 이천(-0.63%), 안성(-0.35%), 평택(-0.31%), 파주(-0.28%) 등은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방 광역시 역시 울산(0.39%)과 대전(0.51%)을 제외한 부산(-0.13%), 대구(-0.13%), 광주(-0.09%)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 전셋값도 강남 주춤… 매매 전망지수 3개월 연속 하락 임대차 시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1.00%)은 노원구(2.04%), 성북구(1.93%) 등이 상승을 이끌었으나 강남구(-0.19%)가 떨어지며 전월(1.10%)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경기(0.80%)는 광명(1.88%), 하남(1.75%), 동탄(1.73%)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추가 상승 기대감도 위축되는 분위기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6.4로 전월 대비 1.4포인트 떨어지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강남 11개구 전망지수(108.9)가 전달 대비 2.4포인트 급락해 강북 14개구(124.8, 0.3포인트 하락)보다 심리적 냉각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지 단지의 숨고르기가 길어질 경우 외곽 중저가 지역의 추가 상승 여력도 점차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 일반상가 8곳 중 1곳이 문을 닫으면서 상가 공실률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을 제외한 전역에서 빈 상가가 늘어났고, 상권의 핵심인 1층 점포마저 공실률이 급등하는 등 자영업 상권의 위기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상가 공실률은 2021년 1분기 11.96%에서 올해 2분기 13.36%로 1.40%포인트 올랐다. 전국 상가 공실률은 2024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세종·대구 등 지방 상권 직격탄… 17개 시·도 중 16곳 악화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을 뺀 16개 시·도 전역에서 5년 전 대비 공실률이 상승했다. 올해 2분기 기준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22.79%)으로 나타났다. 대구(17.84%), 충북(17.43%), 경북(16.66%), 광주(16.50%) 등이 그 뒤를 이으며 비수도권 주요 거점의 상권 침체가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 ‘상권 핵심’ 1층도 직격… 중대형 상가 위기 가속 유동인구 유입의 척도로 꼽히는 1층 상가의 사정도 크게 악화했다. 전국 1층 일반상가 공실률은 2021년 1분기 4.79%에서 올해 2분기 6.68%로 높아졌다. 상가 규모별로는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같은 기간 12.98%에서 14.33%로 뛰었다. 소규모 상가 역시 6.41%에서 8.47%로 나란히 올랐다. 특히 세종의 경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9.68%에 달해 점포 10곳 가운데 약 3곳이 비어 있는 실정이다. ◆ 지난해 자영업 97만 개 폐업… 절반이 ‘사업 부진’ 탓 상가 임차인의 대부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경영난도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7만 5681개로 폐업률은 8.64%를 기록했다. 폐업 사유 가운데 ‘사업 부진’이 전체의 50.4%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상가 공실 확대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여건과 소비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민생경제의 신호”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정책이 실제 민생 상황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직원 186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해킹으로 무더기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여 동안 한은 인터넷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 역시 2063건에 달하며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9일부터 6월 8일 사이 한은 온라인 연수 개인정보 처리 수탁업체의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깃허브(GitHub)에 외부 불법 침입이 발생했다. ◆ 외부 위탁망 뚫려 암호화 비밀번호까지 유출 이 사고로 한은 직원 186명을 포함한 해당 수탁업체 회원사들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 유출 항목은 성명과 소속 회사명, 이메일, 전화번호, 직급, 직무는 물론 암호화된 비밀번호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수탁업체가 6월 11일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며 “이튿날 피해 직원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용 과정에서도 정보 노출 사고가 있었다. 2023년 6월 23일 통계조사보조원 채용 지원자의 입사지원서가 한은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됐다. 유출본에는 지원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 사항, 자기소개서 등이 담겼으며, 한은은 이튿날 해당 자료를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 사이버 공격 98% 국외발…올해 탐지 건수 4.5배 반등 한은 자체 인터넷망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도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063건의 해킹 시도가 탐지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57건에서 2022년 192건, 2023년 97건, 2024년 52건, 2025년 30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135건으로 다시 늘었다.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치의 4.5배를 넘어선 셈이다. 유형별로는 비인가 접근 시도가 125건, 악성코드 유포가 10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2022년 공격 건수가 크게 줄어든 배경에 대해 “그해 2월 이메일 서버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로그인 규칙을 강화한 덕분에 계정 무작위 대입 공격 시도가 차단됐다”고 밝혔다. 전체 기간 공격 유형을 분석하면 비인가 접근 시도가 19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악성코드 95건, 정보 수집 16건,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발신지는 국외가 2024건으로 전체의 98%에 달했고, 국내는 39건에 그쳤다. 공격 대상은 주로 한은 대표 홈페이지와 경제통계시스템, 전자도서관 등 외부 개방형 시스템이었다. 실제 접속 마비 사태도 벌어졌다. 2023년 12월 19일 오후 한은 대표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간헐적인 접속 장애가 빚어졌다. 한은은 “국외 접속 시도를 차단해 국내 서비스를 정상화한 뒤 국외 접속을 일부 허용하면서 전체 서비스를 복구했다”며 “해당 기간 금융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 중앙은행으로서 직원 개인정보 유출과 잇단 홈페이지 접속 장애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반복되는 침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사건 관리와 지휘를 소홀히 해 감찰을 받은 경찰관 10명 중 6명이 일선 수사를 총괄하는 경감·경위 계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실무와 지휘를 잇는 중간 관리자 계층의 부실 수사 비위가 두드러지지만, 실질적인 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11%대에 불과해 내부 통제 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사건처리 부적절’ 및 ‘지휘·감독 미진’ 사유로 적발된 경찰관은 모두 452명이다. ◆ 수사 현장 이끄는 ‘경감·경위’ 비위 집중… 전체의 58.9% 계급별 적발 현황을 보면 팀장급인 경감이 155명(34.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바로 아래 실무 책임자인 경위가 111명(24.6%)으로 뒤를 이었다. 두 계급을 합산한 인원은 266명으로 전체 비위 대상자의 58.9%에 달한다. 경감은 통상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에서 팀장을 맡아 사건 처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는다. 경위 역시 경사 이하 실무 수사관들을 지휘하며 현장을 조율하는 핵심 실무자로 꼽힌다. 수사 조직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할 계급에서 사건 방치와 지휘 부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일선 수사 통제망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허위 수사보고부터 영장 미집행까지… 징계 처분은 11.2% 불과 적발 사유를 세부적으로 보면 단순 역량 부족을 넘어선 중대 비위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수사 지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미진, 추적 수사 미흡 등 범죄 사실 규명을 지연시킨 사례는 물론, 수사보고 허위 작성 및 누락, 검사의 재수사 요청 불이행, 절차 위반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안도 확인됐다. 실제 2025년 경기남부경찰청 화성동탄경찰서에서는 수사 절차 위반과 보고 누락으로 해당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지휘 책임이 있는 상급자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 2022년 충북경찰청 충주경찰서에서는 수사보고를 허위 작성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미미했다. 전체 감찰 대상자 452명 가운데 인사 기록에 남는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인원은 51명(11.2%)에 그쳤다. 나머지 10명 중 9명에 달하는 인원은 단순 주의·경고나 불문종결 등 가벼운 행정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서명옥 의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건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찰의 내부 통제와 책임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사건이 지연되거나 방치되기 전에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별장을 찾은 70대 여성이 운전기사에게 흉기로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50대 남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 부부의 운전기사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해당 별장에 함께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별장 2층에 있던 A씨의 남편은 비명을 듣고 1층으로 내려와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