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개발은 필요하지만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세운상가 일대를 정비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의도는 일면 옳다”며 “개발 자체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지키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구역 100ｍ 밖이라 문제가 없다는 오 시장의 주장은 시장님의 판단일 뿐”이라며 “국가유산청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가 박탈될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구청장은 “세계유산 지정과 박탈 권한은 유네스코에 있다”며 “서울시가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재개발 전 반드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해당 평가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 구청장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12월 중으로 결정하겠다”며 “지금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셨다”고 평가했다. 그는 본인의 경쟁력에 대해 “행정 경험이 검증된 점이 강점”이라고 말했으며, 낮은 인지도 지적에 대해서는 “출마를 결심한다면 그 부분부터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계양구에서 신혼집을 마련한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5~6억 원이면 20평대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고, 전세는 3~4억 원이면 충분해 서울보다 현실적”이라며 “출퇴근도 무리 없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주거 여건을 기반으로 인천을 찾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까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시는 인천시청에서 청년과 시민,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근무 청년 ▲문화예술 활동 청년 ▲창업·프리랜서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최근 인천은 청년층(18~39세)의 꾸준한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보다 인천으로 들어온 인구가 더 많아, 순유입 규모는 2023년 1만3129명, 지난해 1만991명, 올해 1~9월에도 1만42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인천의 청년 인구는 82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인천의 전체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 인구는 2년 전 299만 명에서 지난해 301만 명, 2025년 10월 기준으로는 304만 명에 이르렀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내부 검토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청년과 시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인천 청년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0년 차 직장인 김모(38) 씨는 요즘 출근길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회사에서 10년 넘게 버텼는데, 내 삶의 자리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월급은 조금씩 오르지만 집값은 몇 배로 뛰었죠”라고 말했다. 김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이 계층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전히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힘을 잃은 사회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의 57.7%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2년 전보다 1.9%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계층이동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높다’고 답한 비율은 29.1%로 2.7%포인트 증가했다. 자녀 세대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다’는 응답이 54.1%로 ‘높다’(29.9%)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스스로를 하층이라 인식한 응답자 중에서는 자녀 세대의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게 본 비율이 21.6%에 그쳤다. 응답자의 61.6%는 자신을 ‘중층’이라 평가했지만, 하층이라는 인식도 34.6%로 적지 않았다. 상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과 소비 인식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내년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7.0%로 2011년 이후 최고치였다. 가구소득이 늘었다는 응답은 21.5%,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응답은 17.7%로 3.2%포인트 줄었다. 경기 하강 국면이었던 2년 전보다 실물경제가 회복세에 있다는 체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식주·여가 등 소비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24.6%로 3.4%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구 재정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일 지출항목으로 ‘외식비’(67.2%)와 ‘의류비’(43.1%)가 꼽혔다. 교육비(6.1%)는 가장 마지막에 줄인다고 답했다. 60세 이상 고령자 72.1%는 “자녀와 따로 산다”고 답했다. ‘독립생활이 가능하다’(34.6%), ‘따로 사는 게 편하다’(34.0%)는 이유가 많았다. 생활비는 79.7%가 “본인이나 배우자 몫”이라 답했으며, 자녀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각각 10% 남짓이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는 노후’가 이미 현실이 된 셈이다.

한국은행이 던진 경고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오히려 집값 불씨만 되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를 쓴 윤진운 경제모형실 조사역과 이정혁 금융통화위원회실 조사역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구조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은 ‘합리적 기대’보다 ‘진단적 기대’에 더 가까운 심리를 보였다. ‘진단적 기대’란 경제 여건과 상관없이 “집값은 결국 다시 오른다”는 확증 편향에 가까운 기대 방식이다. 실제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상승 기대가 상당 기간 유지됐다는 설명이다. 이런 심리를 반영해 새로 구축한 한은 모형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을 때 집값은 56% 더 오르지만, 국내총생산(GDP)·소비·투자 등 경기 지표는 8~10% 정도 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보다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쪽으로 에너지가 쏠리는 구조다. 특히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급격히 위축된 상황이다. 이미 대출 한도가 줄어든 실수요자 입장에선 기준금리 인하가 이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보다 “집값만 더 오르는 정책”으로 체감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손님들이 금리 인하 소식보다 ‘집값 다시 오를까 봐’ 더 불안해한다”며 “금리가 내려가면 거래는 조금 늘어도, 결국 집주인들이 먼저 호가를 올리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대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기 둔화에 대응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더라도,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가계부채 관리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도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KB국민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모기지보험 가입을 전면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 시 필수적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씩 줄어드는 사실상 ‘대출 조이기’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MCI·MCG 신규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 측은 "적정 가계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8월부터 MCI 신규 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자가 금융사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막히면, 담보가치에서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역별 대출한도는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미 대출 실행을 앞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러운 조치로 자금 계획이 꼬였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한 예비 대출자는 “잔금일이 다음 주인데, 갑자기 보험이 막혀 추가 자금을 못 받게 됐다”며 “연말마다 반복되는 대출 조이기 탓에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고 토로했다. KB국민은행은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입주 잔금용 집단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대출 등은 예외로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세 퇴거 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환 수요도 많아 “보완책 없이 일방적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도 비슷한 총량 압박을 받고 있어 연쇄 조치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대출 절벽’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매년 연말 반복되는 이슈다. 금융당국은 연간 대출 증가율 목표(4~5%)를 넘지 않도록 압박하지만, 정작 대출 중단 시기마다 실수요자들이 자금줄이 끊겨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시장 거래가 서서히 살아나는 시점에 대출 조이기가 다시 시작됐다”며 “결국 대출 한도 축소가 매매와 전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비교적 완화된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는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이 주목받고 있다. 강화된 규제 시행 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사실상 ‘규제 이전 조건’을 적용받는 마지막 단지로 꼽힌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오는 11월 1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화) 1순위, 19일(수)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힐스테이트 광명11’은 광명시가 규제지역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10·15 대책 이전에 승인 절차를 마쳐 청약 통장 가입 12개월 이상인 수도권 거주자라면 세대원·세대주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통상 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을 갖지만, 이 단지는 예외다. 이로 인해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을 활용하거나 성인 자녀 명의로도 청약이 가능해 당첨 전략을 다양하게 세울 수 있다. 단지는 전 세대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돼, 전체의 약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가점이 낮아 당첨이 어려운 3040세대도 추첨제 물량을 통해 실거주 내 집 마련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일부 타입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돼 입주(2029년 6월 예정) 전까지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입주가 어려울 경우 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는 유연한 선택지를, 초기 청약자에게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 여건을 제공한다. ‘힐스테이트 광명11’은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제11R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지하 5층~지상 42층, 25개 동, 총 4,29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39~84㎡, 652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대부분 남향 위주 배치와 3~4베이 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실내놀이터 등 커뮤니티 시설도 대단지 규모에 맞게 조성될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단 일주일 만에 1조2천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200선을 돌파하며 ‘빚내서 투자(빚투)’ 열기가 재점화된 데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쓰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7일 기준 105조9천137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말(104조7천330억원)보다 1조1천807억원 증가한 수치다. 불과 일주일 만에 10월 한 달 증가폭(9천251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1년 7월(+1조8천637억원) 이후 약 4년 4개월 만의 최대 폭 증가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1조659억원 늘었고, 일반 신용대출은 1천148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스피가 조정을 받더라도 여전히 고점 구간에 있어 투자 심리가 식지 않았다”며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개인투자자들의 마이너스통장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로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로 충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피는 이달 초 4,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인공지능(AI) 업종 과대평가 우려로 급락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7조2천638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7조4천433억원을 순매수하며 사실상 이를 전량 받아냈다. 특히 지난 5일 코스피가 장중 6% 넘게 밀려 3,800선까지 떨어졌을 때, 하루 새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6천238억원 급증했다. ‘포모(FOMO·소외 공포)’를 느낀 투자자들이 조정장을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신용대출뿐 아니라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6조2천165억원으로, 지난 5일에 이어 사흘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빌린 자금을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이다. 최근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가 급증하자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빚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봤다”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스피 5,000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이며 “다만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을 강하게 조인 금융당국이 주식투자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신용투자 급증이 자산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20~30대를 중심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압박감에 무리한 빚투가 늘고 있다”며 “자산가격 하락 시 심리적·재무적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신용융자 증가분이 자본재·반도체 업종에 집중돼 있어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 가격 하락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업종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수 전체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외국인 매수세가 개인 신용투자 종목의 상승세를 견인한 만큼, 환율 변동이나 대외 변수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급락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신용투자 확산에 따른 연쇄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일 오전 6시 5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약 81㎞ 떨어진 공해상에서 98t급 중국어선 A호가 전복됐다. A호에는 선원 11명이 타고 있었으며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중국어선이 먼저 6명을 구조했다.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해상에 표류 중이던 선원 2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나머지 3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먼저 구조된 6명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지만 해경이 구조한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긴급 이송됐다. 해경은 중국 해경과 공조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정동원은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 3월19월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였다. 정동원은 같은 해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