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농림 장관으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돌아와 ‘마실 걸 갖고 와라’고 한 뒤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가 당분간 가야 할 행사를 총리님이 대신 가주셔야겠다”고 언급한 사실도 기억난다고 했다. 특검팀이 “‘당분간’이라는 표현이 일시적 조치라는 주장과 배치되지 않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일회성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경고성 비상계엄’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송 장관은 계엄 선포 전후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 후 김포공항에서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동 중 한덕수 전 총리에게서 “좀 더 빨리 오라”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회의 때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도착한 그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상황을 묻자 “계엄”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한 전 총리도 “나도 반대한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송 장관은 “최 전 부총리가 ‘이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만 상의된 거냐’며 격앙된 어조로 따졌고,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끝낼 거냐’고 말하자, 한 전 총리는 ‘나도 반대한다’고 작게 답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앞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비상계엄 선포 후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서명을 권유했으나, 이는 ‘회의 참석 확인용’이지 ‘계엄 동의 서명’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일은 하겠지만 서명은 못 하겠다”고 했고, 송 장관 역시 “서명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한 전 총리가 “본인 판단대로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송 장관은 “저는 상황을 모르고 불려 갔다. 대통령이 2~3분간 통보하듯 이야기한 뒤 나가면서 계엄이 선포됐다”며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동원된 느낌이었다. 저희가 안 갔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울먹였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대출 부담이 덜한 실수요층이 유입되며 거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후 20일간(10월 16일~11월 4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716건으로, 대책 전 20일간(9월 25일~10월 14일)의 1만 5412건보다 약 43% 감소했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의 거래는 1만 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급감했다. 반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비규제지역의 거래는 5170건에서 6292건으로 22% 증가했다.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실수요층이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비규제지역 중 거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다. 권선구의 거래량은 대책 전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증가했다. 수원시 내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권선구는 구운동 삼환, 권선동 권선자이e편한세상, 호매실동 호매실마을13단지 등 학군·교통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됐다. 화성시도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이후 거래가 크게 늘었다. 대책 전 561건에서 890건으로 증가해, 단일 지역 기준 수도권 최다 거래를 기록했다. 동탄역이지더원, 동탄역센트럴푸르지오, 동탄2하우스디더레이크 등 동탄신도시 주요 단지 중심으로 매매가 활발했다. 화성은 갭투자 여력이 남은 몇 안 되는 지역으로, ‘규제 회피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파주시도 GTX-A 개통 기대감에 거래가 늘었다. 거래량은 148건에서 209건으로 41% 증가했으며, 산내마을9단지힐스테이트운정, 운정신도시IPARK, 센트럴푸르지오 등 GTX 인근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졌다. 구리시 역시 133건에서 187건으로 41% 증가했다. 8호선 구리역 인근의 주공6단지, 주공1단지 등 역세권 노후 단지 중심 거래가 두드러졌다. 이 밖에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에서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었다. 반면 규제지역에서는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거래량은 대책 전 1만 242건에서 이후 2,424건으로 약 76% 감소했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95%), 성남 수정구(-93%), 성동구(-91%), 분당구(-89%), 성남 중원구(-86%) 등에서 급감세가 뚜렷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규제가 적용 중이던 서울 강남3구는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작았다. 서초구는 오히려 거래가 2% 늘었고, 송파구(-12%), 강남구(-40%) 등도 감소폭이 제한적이었다. 직방은 “이미 규제가 적용되고 있던 지역은 추가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규제 강도에 따른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규제지역에서는 매수 심리 위축과 자금 부담으로 거래가 급감한 반면, 비규제지역은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단기적 불균형이 생긴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영향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규제지역의 거래 위축과 비규제지역의 수요 이동이 병존하는 혼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 취득 자금출처 조사 강화 방침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자금 출처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불투명 거래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가 일부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시장 전반에 자금 부담과 심리적 제약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결국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정책과 자금 환경 변화에 맞춰 균형을 조정하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전날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를 ‘전과자 정부’로 표현한 데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내각과 참모진을 향해 ‘전과자 집단’이라며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막말을 쏟아냈는데, 이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지”라며 이같이 받아쳤다. 이어 “국민의힘이 낙인찍은 그 전과의 흔적은 죄의 표식이 아니라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세운 민주주의의 훈장”이라며 “독재의 총칼 아래에서도 두려움보다 양심을 선택했던 학생들, 부당한 해고에 맞서 공장을 지킨 노동자들, 그들의 투쟁은 범죄가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운 불굴의 희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록은 오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명예의 상처”라며 “그분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서지영 의원과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6일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의 인사 안목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니 인적 사항이 공개된 사람만 봤을 때 전과 합계가 이재명 정권은 총 31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100범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전자 정부가 아니라 ‘전과자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 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의 전과 이력 등을 종합해 이처럼 말했다. 이 대목에서 서 의원은 “전과 정부가 되어놓으니 온 국민이 부끄러워 낯이 뜨겁다”고도 꼬집었다. 강 실장은 자신의 전과 이력을 캐묻는 서 의원에게 “오래된 일이지만 그것을 핑계대지 않고 스스로를 다지고 다진다”며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소명했으니 별도의 소명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반응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자 했던 세력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향해 전과자라 조롱했다”며,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가 독립투사들을 억압하고 광복 후에도 떵떵거리며 큰소리치고 살았듯 내란 추종세력의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이들을 모욕하는 시대”라며, “거울을 보고 역사를 직시하라”고 쏘아붙였다.

아파트 생활 플랫폼 ‘아파트아이’(대표 최병인)가 서울시경찰청으로부터 피싱 범죄예방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전국 3만여 단지, 1200만 세대가 이용하는 아파트아이 앱을 통해 입주민 대상 보이스피싱 주의 알림톡을 발송하고, 예방 캠페인을 확산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울시경찰청과 협력해 카카오 플러스친구 알림톡으로 범죄예방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실생활 밀착형 홍보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경찰청이 발간하는 웹진 ‘월간 피싱제로’ 콘텐츠를 재구성해, 입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형 예방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원재 아파트아이 사장은 “회원들에게 공익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해 아파트 단지 중심의 생활안전·범죄예방 플랫폼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파트아이는 관리비 조회·납부, 방문 차량 예약, 입주민 투표, 세대 점검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국내 1위 아파트 생활 플랫폼이다.

KB국민은행에서 최근 수십억 원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6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6월 한 법인 대표이사 등이 기업 신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대출을 받은 사실이 내부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 규모는 약 39억 원으로, 이 중 약 30억 원은 담보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은행은 관련 법인 대표이사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금융사고 공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12월에도 상가 분양 관련 대출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과 내부 통제 미비로 약 147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은행은 대부분의 사고금액이 담보나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 회수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법인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년보다 두 달 빨리 찾아온 독감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환자가 급증해 일부 학교에서는 학급 단위 결석이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금이 예방접종의 적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올해 44주차) 전국 표본감시 의원 300곳의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주 전(13.6명)보다 67.6% 늘어난 수치로, 유행 기준(9.1명)의 2.5배다. 작년 같은 시기(3.9명)와 비교하면 무려 5.8배 많다. 지난해엔 12월 중순쯤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올해는 가을부터 환자가 급증했다. 이번 유행은 특히 어린이층에 집중됐다. 7~12세 어린이는 외래환자 1000명당 68.4명으로 유행 기준의 7.5배, 1~6세는 40.6명, 13~18세는 34.4명에 달했다. 병원 입원환자도 1주 새 78.6% 늘어 175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입원환자도 같은 기간 178명에서 199명으로 11.8% 증가했다. 질병청은 “본격적인 겨울철 전, 지금이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독감 무료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다. 65세 이상은 코로나19 백신과 동시에 맞을 수 있다. 윤진구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백신은 접종 2주 뒤부터 면역이 형성된다”며 “감염과 전파를 줄일 뿐 아니라 감염 시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시책을 선정하는 정부 주관 평가로, 저출생 극복·지역활력 제고·지방물가 안정·청년지원·특화자원 개발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마포구는 저출생 극복 부문에서 평가를 받았다. 구는 임신·출산·양육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대표적으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상담과 건강관리, 산후 우울증 예방 등을 지원하는 ‘햇빛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비혼모 지원시설인 ‘처끝센터’, 영유아 돌봄공간인 ‘베이비시터하우스’와 ‘서울형 키즈카페’, 양육자 교류 공간인 ‘맘카페’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통계청 ‘2024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마포구 출생아 수는 1788명으로 전년(1571명)보다 1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3.6%)과 서울(5.4%)의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다. 마포구는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7일 아침, 전국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며 출근길 운전과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예상된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지만 아침엔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겠다. 따뜻한 겉옷과 얇은 이너를 겹쳐 입는 ‘환절기 레이어드 룩’이 필요한 하루다. 이날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서해대교 등 해안 교량과 강·호수 인접 도로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일부 지역은 이슬비가 섞이는 곳도 있겠다. 공항 주변에는 항공편 지연 가능성도 있어, 아침 항공 이용객은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강원 영동에, 내일 새벽엔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mm 수준이다. 내일 오후부터는 비가 남부지방으로 확산돼 제주·전남·경남 해안에 10~40mm의 비가 예상된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므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17~22도, 내일은 14~2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하지만 아침엔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다. 얇은 니트나 셔츠 위에 재킷이나 점퍼를 겹쳐 입는 게 좋다.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서리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내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시기다. 만조 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하수 역류 피해가 우려되므로 해안도로, 방파제, 갯바위 출입은 피하는 게 좋다. 동해중부해상에는 오늘 밤부터 바람이 시속 40km 안팎으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모레까지는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지만, 글피(10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때부터는 아침기온이 0~10도로 떨어지고 낮에도 10~17도에 머물러 본격적인 늦가을 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서울 집값이 2주째 오름세를 늦추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로 갭투자 수요가 막히자 거래가 급감하고, 시장 전반에 관망 분위기가 짙어졌다. 다만 매물 부족 여파로 가격 자체는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규제를 피한 일부 경기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11월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9% 상승해 상승폭이 0.04%포인트 줄었다. 대책 직전인 10월 중순 0.5%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이 0.23%, 0.19%로 연속 하락하며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였다. 성동(0.29%)·마포(0.23%)·광진(0.15%)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의 상승률이 줄었고, 송파·동작·강동 등 강남권도 상승세가 다소 완화됐다. 반면 화성(0.26%)·구리(0.52%)·용인 기흥(0.21%) 등 규제에서 벗어난 경기 외곽 지역은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에 따르면 서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약 1만 건 줄어 6만 4000 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갭투자가 막히면서 거래는 급감했지만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쉽게 꺾이지 않는 ‘고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가격은 서울이 0.15%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세종시는 0.36% 급등해 지방 상승세를 견인했다.

[속보] 시진핑, 경주APEC·한중정상회담 등 방한 일정 마치고 귀국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