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일 오후 9시를 전국 곳곳에 한파 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15개 자치구(노원, 성북, 중랑, 광진, 동대문, 도봉, 강북, 성동, 강서, 관악, 양천, 구로, 동작, 영등포, 금천)와 인천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경기 남부 16개 시·군(안산, 부천, 수원, 용인, 오산, 평택, 과천, 안양, 군포, 의왕, 광명, 이천, 안성, 화성, 여주, 양평), 경기 북부 2개 시(포천, 양주) 등 경기도 18개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속보] 경주 APEC 폐막…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APEC 의장직 인계

무자본 갭투자를 미끼로 2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업자 A(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 부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 매도 의뢰를 받으면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세입자를 모집한 뒤, 브로커를 통해 구한 무자본 투자자에게 집을 넘기는 ‘동시 진행’ 방식으로 총 18명으로부터 24억8천여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 대금을 제외하고 약 4억 원을 챙겨 브로커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8명 중 13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상환받았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보증제도를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깡통전세를 유발해 서민의 재산을 부당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고,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세의 나라’라 불리던 한국에서 이제 월세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달했다. 4년 전(43%)과 비교하면 20%포인트 넘게 늘어난 수치다. 전세는 1년 새 2% 가까이 줄었지만, 월세 거래는 40% 가까이 급증했다. ‘보증부 월세’나 ‘반전세’처럼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세대출 막히니 월세로 몰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를 “정책과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라고 본다. 6·27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대출이 까다로워지고, 고금리로 인해 목돈을 빌려 전세를 얻는 부담이 커지자 월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수도권에선 이런 변화가 더욱 뚜렷하다. 서울만 놓고 보면 9월 한 달간 전월세 거래가 7만건을 넘었다.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거래 증가폭이 더 컸다. 마포·성동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 수요가 되살아난 것도 시장 회복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거래도 살아나지만… 집값 상승세로 이어지진 않아”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매매시장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9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6만3000건으로 전달보다 37% 늘었고, 서울은 50% 이상 급증했다. 6·27 대책 이후 한때 냉각됐던 거래가 서서히 풀리는 분위기다. 다만 10.15대책이 발표됐고 이 대책으로 인한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지켜보자’는 심리가 여전하다”며 “관망세 속에 일부 지역만 제한적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은 늘고, 미분양은 줄어 주택 공급지표도 일제히 반등했다. 9월 한 달 동안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이 모두 늘었다. 특히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두 배 이상 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 줄었다. 대구와 경남, 경북 등 지방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미분양이 많지만, 수도권에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의 시대는 끝났다” 시장에선 이제 ‘전세의 종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월세 거래 비중은 2021년 43% → 2022년 52% → 2023년 55% → 올해 63%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라고 진단한다. 금리 인하가 오더라도 전세대출 규제나 세입자 보호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제는 ‘얼마에 빌리느냐’보다 ‘한 달에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정부가 월세 지원책과 임대주택 공급을 병행하지 않으면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 Daniel)가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노출될 수 있는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로라운드(Zero Round)’ 프로젝트를 후원한다. ‘제로라운드’는 청소년 비정부기구(NGO)인 BTF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이 주관하고 카카오뱅크가 후원사로 참여하는 청소년 도박 예방 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인식 개선 연극 ▲자가진단 테스트 ▲도박 예방 10대 실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도박을 단순한 게임으로 착각하는 상황이나 돈을 빌려가며 도박을 지속하는 사례 등을 각색해, 뮤지컬 형식의 참여형 연극으로 구성됐다. 중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퀴즈도 진행해 몰입도를 높였다. 첫 교육은 30일 서울 강남구 대청중학교에서 열렸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수도권 내 12개 중·고등학교로 확대된다.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제로라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청소년이 스스로 도박 위험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도박 예방 10대 실천 가이드라인’도 함께 공개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프로젝트를 비롯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사기대응팀과 소비자보호팀 임직원이 참여해 고등학생 대상 중고거래 사기·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자립준비청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금융지식 및 사기예방 교육을 확대했다. 올해만 3천 명이 넘는 고령층이 카카오뱅크의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불법 대출 등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시니어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자산 형성의 문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고정비와 물가 상승 부담은 여전한데, 경기 둔화와 고용 불안까지 겹치며 체감 소득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국내 부업 인구는 약 67만6000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저축만으로는 노후나 자산 축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업·투자 등 ‘제2의 수익원’을 찾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이른바 ‘자이낸스(Zinance)’ 세대가 있다. Z세대(1994~2010년생)의 디지털 감각과 금융(Finance)을 결합한 개념으로, 빠른 정보 습득력과 모바일 친화적 소비·투자 행태를 특징으로 한다. “월급만으로는 불안하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앱테크, 크라우드펀딩, 소액 투자, 금융 콘텐츠 학습 등으로 새로운 재테크를 모색하는 청년층이 급증했다. 단순한 부수입을 넘어 자산 증식의 돌파구를 찾는 움직임이다. ◆ “저축도 어렵다”는 청년층에 첫 단추… 월급쟁이부자들 ‘재테크 기초반’ 투자 경험이 부족한 2030 세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다. 재테크 플랫폼 월급쟁이부자들은 자산 형성의 첫 단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재테크 기초반’을 운영한다. 소비 관리, 저축 구조 설계, ETF·소액 부동산 기초 투자 등 실질적 자산관리 내용을 담아 무계획적 소비나 정보 불균형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강의 이후에는 라이브 코칭과 참여형 패키지를 통해 강사·수강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복잡한 금융지식보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에 초점을 맞춰 현실 밀착형 재테크 입문 콘텐츠로 평가된다. 회사 측은 입문형 강의 외에도 부동산·주식·부업 등으로 콘텐츠를 확장해 청년층의 지속 가능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소액으로 투자 진입 장벽 낮춘 토스·카카오·뮤직카우 금융권도 청년층이 ‘한 걸음씩’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다.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의 ‘주식 모으기’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종목을 설정하면 일정 주기로 자동 구매해주는 적립식 투자 기능이다. 소수점 단위의 소액 투자로 접근성을 높였으며, 토스증권은 주식 모으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1년간 고객 수수료 절감액이 32억 원, 누적 이용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업계 최초로 주말에도 미국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끊김 없는 투자 경험’을 구현했다.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문화 콘텐츠 투자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음원 한 곡의 저작권을 조각 단위로 분할해 일반 투자자가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한 구조다.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감성 투자’로 자이낸스 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최근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신청을 통해 제도권 금융 진입을 앞두고 있다. ◆ AI가 대신 설계하는 맞춤형 투자… 디셈버앤컴퍼니 ‘핀트’ 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도 Z세대의 금융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있다.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의 ‘핀트(Fint)’는 자체 AI 투자엔진으로 이용자의 성향과 시장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자동 구성·관리하는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다. 코스콤 테스트베드에 따르면 대표 알고리즘 ‘디셈버 한국주식 솔루션’의 최근 2년 수익률은 86%(10월 22일 기준)에 달했다. 반도체·AI 등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비중을 조정하며 안정적 성과를 추구한다. 핀트는 일반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IRP·ISA 등으로 영역을 넓혔고, 최근 HR 플랫폼 리멤버와 제휴해 직장인 대상 ‘핀트 AI투자 서비스’를 선보였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도 AI 분석을 통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 “자산의 첫 단추부터”… 청년 맞춤형 금융의 진화 Z세대를 중심으로 한 ‘자이낸스’ 흐름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은 이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금융 인식을 반영해 소액·AI·참여형으로 재테크 진입 장벽을 허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에 익숙한 세대의 참여가 자본시장 저변을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금융 생태계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에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나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얼마든지 잘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상회담이 시작되자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먼저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시라는데 저희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며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인들이 총리님의 미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님께서 지난 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좀더 커지고 있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할 뿐 아니라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놀랍게도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 “한일 양국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의 교류를 이어왔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라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셔틀 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이) 대통령님 사이에서 잘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은 오후 6시 2분부터 41분간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위대한 여정’은 계속 된다”며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에서 “더욱 튼튼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천년고도’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해 한미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으로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각했다. 아울러 “관세협상 협의로 양국 간 첨단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우수 인재 고용 창출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에너지 안보 또한 양국 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제안은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희망의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피스메이커’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내실 있게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그룹 차원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우리금융이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서 발표한 80조 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9개 주요 자회사 대표들이 참석해 각 사별 추진 계획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임 회장은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하게 안착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본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자본비율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지난해 여름, 한 30대 자녀가 부모 명의 계좌에서 거액을 송금받았다. 계약서상 ‘차용금’으로 적힌 금액은 무려 29억 원. 자녀는 “1억 원은 증여받고, 나머지는 부모에게 빌렸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관들이 확인한 결과, 이자 지급 내역도 없고 상환 계획도 없었다. ‘빌렸다’는 말 한마디로 수십억 증여가 거래 장부 속에 숨었다. 이 사례는 정부가 30일 발표한 부동산 불법행위 합동조사 결과의 한 단면이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합동으로 집계한 올해 6월 이후 이상거래는 총 2696건. 유형은 주택 이상거래 376건,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123건에 달했다. ◆“법인 자금 38억 빼서 서울 아파트 샀다” 외국인 불법거래도 심각했다. 한 외국인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자금 38억 원을 빼내, 49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매입했다. 서류상으로는 “법인 차입금”이라 했지만, 회계처리는 전혀 없었다. 국토부는 이를 ‘명백한 자금 유용’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에서는 6억3000만 원에 아파트를 사놓고 5억8000만 원에 거래했다고 낮춰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세금을 줄이려는 전형적 수법이다. ◆“사업자대출 받아 아파트 샀다”… 기업자금이 ‘우회 통로’ 금융당국 조사에서는 사업자대출을 주택자금으로 돌려쓴 사례가 속출했다. 기업운전자금 4억 원을 빌려 배우자 계좌로 보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 원을 주택 구입에 쓴 경우도 있었다. 단속 결과, 사업자대출 5805건 중 45건(119억 원)이 용도 외 유용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사업자대출 유용 이력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향후 모든 금융회사가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소득 없는 30대, 부모 자금 확인”… 증여세 추징 국세청 조사에서는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가 드러나 억대 법인세를 추징했다. 또 소득이 거의 없는 30대가 대형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해 조사해보니, 부친의 현금 증여가 확인돼 증여세를 부과했다.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싸게 자녀에게 넘긴 경우도 적발돼 양도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추징했다. ◆“감시 강화에도 편법은 진화한다” 당국의 단속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지만, 불법거래의 수법은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증여’ 대신 ‘차용’으로 위장하고, 법인 자금과 사업자대출을 돌려 쓰는 등 자금 흐름은 점점 복잡해진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거래 이후에야 뒤늦게 파악하는 구조라 사후 단속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신설… 실효성 시험대 오른 정부 정부는 오는 11월 3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킨다. 내년 초에는 100여 명 규모의 상설 감독기구도 신설될 예정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과 청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악성 범죄”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