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진핑, APEC 정상회의장 도착…李대통령과 첫 대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공동조사)에 따르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3%로 집계됐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7%, ‘모름·무응답’은 11%였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의 직접 대상인 서울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 평가가 57%로 가장 높았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였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도 부정 평가가 51%, 긍정 평가는 39%였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 응답이 50%, 부정 응답이 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긍정 평가 비율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가 ‘과도한 투기성 수요’를 꼽았다. ‘주택 공급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22%였다. ‘6개월 뒤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변화 없을 것’(49%)이 가장 많았고, ‘오를 것’(30%), ‘내릴 것’(15%) 순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세(양도세·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높이는 조세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2%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는 36%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이 29일 고객이 직접 우대금리 조건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상품 ‘KB나만의 적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고객이 자신의 금융 습관과 상황에 맞춰 금리 혜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자는 세 가지 ‘패키지 우대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에 네 가지 ‘선택 우대금리’ 항목 중 2가지를 추가로 조합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12개월 기준)이며, 우대금리를 최대 2.0%포인트(p)까지 더하면 최고 연 4.0%(세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개인 고객이며, 가입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수요일인 29일, 아침엔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다시 가을 평년 날씨를 되찾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0~9도로, 평년(2~12도)보다 다소 낮겠다.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하지만 낮에는 15~20도까지 올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다. 기상청은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감기나 면역 저하에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노약자는 외출 시 겉옷을 챙기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서리나 얼음이 내릴 전망이다. 수확철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또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출근길 운전 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은 간간이 구름이 많겠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7도, 춘천 2도, 대전 4도, 대구 4도, 부산 8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광주·전주 19도, 부산·제주 20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겠다.

3기 신도시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의 핵심 교통망으로 추진 중인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이 주요 구간에서 잇단 유찰로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 일정이 늦어지면 경기 동북부 지역의 입주 시점 교통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철 9호선을 연장해 서울 강동구∼하남 미사∼남양주 다산∼왕숙·왕숙2∼진접2지구 17.59㎞를 잇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전체 6개 공구 가운데 도가 맡은 2∼6공구 중 3곳만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이 성립됐다. 문제는 한강 하부를 통과하는 2공구와 왕숙지구 구간의 5공구다. 두 공구 모두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면서 단독 응찰에 그쳐 경쟁 입찰이 무산됐다. 도는 현재 2공구에 대해 3차 입찰을 진행 중이며, 5공구는 경쟁 입찰이 어렵다고 보고 ‘기타공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공구 역시 내달 3일 예정된 3차 입찰이 다시 유찰될 경우 같은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 변경 시 1년 이상 지연 불가피 턴키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기타공사는 두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본설계 착수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행정 절차만 최소 1년 이상 더 걸릴 전망이다. 경기도는 당초 모든 구간을 턴키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반복된 유찰로 인해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기타공사로 전환되면 세부 설계를 새로 해야 해 사업비 증가와 총사업비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사업비가 30% 이상 늘면 예비타당성 재검토 대상이 된다. ◆왕숙 입주 시점 맞물려 ‘교통 공백’ 우려 노선 중간 구간 공사가 늦어지면 전체 개통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왕숙지구는 여의도 4.4배(1269만㎡) 규모의 3기 신도시로, 7만5000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르면 2028년부터 입주가 시작돼 2033년 완공이 목표지만, 철도 지연 시 초기 입주민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5공구는 3차 입찰 없이 기타공사로 전환하고, 2공구 역시 유찰 시 같은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총 사업비 2조 9,334억 원이 투입되는 광역철도 프로젝트로, 서울시가 1공구를, 경기도가 2~6공구를 각각 담당한다. 전체 개통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2008년 가을, 경남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엔 여행용 가방 하나가 시멘트 속에 묻혔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여성이 있었다. 16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 옥탑방 주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시멘트 구조물 옆에서 8년 넘게 살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에게 징역 14년형을 확정했다. 함께 적용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형이 내려졌다. 김씨의 범행은 200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당시 30대)와 말다툼 끝에 격분해 그녀의 목숨을 끊었다. 이후 그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옥탑방 야외 베란다 바닥을 파내 가방을 넣은 뒤 시멘트로 굳혀버렸다. 그 위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마치 집의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누가 봐도 그 아래에 사람이 묻혀 있으리라 짐작하기 어려웠다. 이후 김씨는 그 집에서 약 8년간 평범한 생활을 이어갔다. 범행의 흔적은 콘크리트 속에, 죄책감은 일상 속에 묻혔다. 그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2024년 여름. 그 집에서는 누수 공사가 진행됐다. 작업자가 베란다 시멘트를 깨내던 순간, 콘크리트 속에서 여행용 가방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이미 사망한 여성이 있었다. 2008년 그날 이후 16년 만에 드러난 진실이었다. 검찰은 김씨를 살인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그의 범행을 “인간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잔혹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인 징역14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16년간 시멘트 아래 잠들어 있던 피해자는 그렇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가해자는 그보다 짧은 14년을 철창 안에서 보내게 됐다.

BNK부산은행이 수천 건의 대출에서 규정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받아온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고객 신용을 평가하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비은행권 대출을 이유로 얹은 이자가 수년간 누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공무원·직장인 대상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약 0.5~1%포인트 높게 책정해 왔다. 문제는 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 ‘비은행권(제2금융권) 대출 보유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매기면서, 원래 제외 대상인 대출까지 포함해 금리를 높인 점이다. 캐피탈·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 등은 규정상 가산금리 산정에서 빠져야 하지만, 부산은행은 이들까지 합산해 금리를 책정했다. 이 같은 관행은 한 고객의 민원으로 촉발됐다. 금감원이 민원을 계기로 점검에 나서자 유사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결국 부산은행은 초과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한 이자 수익까지 포함해 지난달 전액 환급 조치했다. 환급 대상은 수천 건, 총액은 수억 원에 달한다. 건당 환급액은 수천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환급을 완료했다”며 “비은행권 대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감독기관의 점검이 아니었다면 은행이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시정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민원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살피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Daniel)가 28일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포용금융 부문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카카오뱅크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포용금융 실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 결과다. 표창은 관련 실무를 담당한 여신관리팀 김희정 매니저가 개인 자격으로 수상했다. 김 매니저는 고객의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을 주도, ▲앱을 통한 상시 신청 기능 도입 ▲서류 간소화 ▲제도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23만4,733건 중 35.6%를 수용, 은행권에서 신청·수용 건수 1위(가계대출 기준)를 기록했다. 김 매니저는 또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와 ‘햇살론뱅크’ 전략·기획 업무를 맡아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햇살론15의 심사 전략을 개선해 신용평점 하위 고객의 대출 가능 범위를 넓히고 약정액을 7배 이상 확대했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햇살론15’를 취급한 이후, 올해 4월 ‘햇살론뱅크’, 9월 ‘새희망홀씨Ⅱ(새희망홀씨)’ 등을 연이어 출시하며 서민금융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권리를 지키고 금융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2박 3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일본이 28일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한국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기하라 장관은 “APEC 정상회의에서는 무역·투자 관련 여러 과제와 인공지능(AI), 인구 변화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일본이 규칙에 기초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의 유지·강화 중요성을 호소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한국 방문을 기회로 각국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오는 30일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이 전했다. 다만 기하라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양자 회담은 조율 중이며 무엇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21일 취임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치카와 게이이치 신임 국가안전보장국장, 아소 다로·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만났다. 당시 위 실장은 “셔틀 외교를 지속해 상호 관계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고, 지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아소 전 총리는 “한일관계에서 역할을 다해 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이후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관계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 화장품, 드라마를 좋아한다면서 “이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으나, 이달 17∼19일 진행된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는 한국·중국과 관계 등 외교를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국제 정세 엄중함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양 정상은 개선 기조에 있는 한일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고 해설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내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좌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조율되는 30일에는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외국인은 미국과 아일랜드 투자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9월 사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불장(불같은 장세)’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미국 투자자들은 국내 상장주식을 8조228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외국인 순매수 2위는 아일랜드 투자자(4조2090억 원) 였다. 이들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월평균 1천억 원대 수준에 머물렀지만, 하반기 들어 월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며 투자 규모를 크게 늘렸다. 같은 기간 룩셈부르크(1조6750억 원), 독일(1조600억 원), 중국(2810억 원) 등도 국내 증시에서 매수세를 이어갔다. ◆영국, ‘팔자’에서 ‘사자’로 돌아서 미국 자금이 장기투자 성격을 띠는 반면, 단기 성향이 강한 영국계 자금은 8월까지 11조8910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그러나 9월 한 달간 2조1910억 원을 순매수하며 ‘사자’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도 외국인 자금의 유입은 이어지고 있다. 27일 기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8898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같은 기간 기관은 2조7071억 원을 순매수, 개인은 8조8564억 원을 순매도했다. 최근에는 미국계 순매수가 다소 둔화되고, 영국 등 유럽계 자금이 유입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월 1~24일 사이 가장 많이 한국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은 영국 투자자(3조960억 원)이었다. 이어 노르웨이(5850억 원), 아일랜드(3290억 원), 독일(2050억 원), 미국(1580억 원), 프랑스(1440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소와 금감원의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이달 들어선 유럽계 자금이 한국 증시 상승세를 주도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 5개월 만에 1300포인트 급등 전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으로 마감하며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했다. 5월 말 2697.67 수준이던 지수는 넉 달 만에 130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10월 들어서만 100포인트 단위로 여섯 차례 신기록을 세우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원동력은 외국인 자금의 귀환”이라며 “최근 유럽계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상승 흐름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