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 차 이내 초혼 신혼부부의 빚 부담이 가파르게 치솟은 가운데, 내 집을 마련한 유주택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이 2억 30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 7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7778만 원)과 비교해 8년 새 130.1% 급증한 수치다. 전년(1억 7051만 원) 대비로도 5.0% 늘어나며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대출잔액 중앙값은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2017년 9000만 원, 2018년 1억 원을 넘어선 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억 5000만 원을 돌파했고, 이후 지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에 예식 관련 지출 부담까지 겹친 점이 영향을 미쳤다. ◆ 10쌍 중 3쌍은 3억 원 이상 빚… ‘소액 감소·고액 급증’ 양극화 대출 구조를 들여다보면 위험 신호가 더 뚜렷하다. 3억 원 이상 고액 대출을 보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2016년 5.3%에서 2024년 24.0%로 4배 넘게 뛰었다. 반면 소액 대출 비중은 급감했다. 같은 기간 1000만 원 미만은 8.8%에서 4.6%로 줄었고, 1000만~3000만 원 미만(14.7%→5.7%), 3000만~5000만 원 미만(12.1%→5.6%) 구간도 큰 폭으로 축소됐다. 푼돈 대출은 빠지고 고액 부채로만 대출의 무게추가 완전히 쏠린 형국이다. ◆ 유주택 신혼부부 대출 2억 2824만 원… 무주택자보다 8664만 원 더 많아 부채 폭증의 진원지는 단연 ‘내 집 마련’이다.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억 2824만 원으로, 집이 없는 부부(1억 4160만 원)보다 8664만 원이나 많았다. 2016년 1억 1200만 원 수준이던 유주택 신혼부부의 대출 중앙값이 8년 새 두 배로 뛴 셈이다. 3억 원 이상 대출 비중 역시 유주택 신혼부부가 33.2%에 달해 무주택 신혼부부(16.7%)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뛴 영향이다. 실제로 서울 거주 유주택 신혼부부 중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넘는 비율은 2015년 5.9%에서 2024년 31.4%로 5배 이상 치솟았다. ◆ 소득 있는 맞벌이 ‘영끌’ 집중… 금리 3%대 진입에 이자 상환 ‘비상’ 이 같은 대출 확대는 소득 흐름이 안정적인 맞벌이 가구가 주도했다. 맞벌이 부부의 대출액 중앙값은 1억 9800만 원으로 외벌이(1억 5787만 원)보다 4000만 원 이상 많았다. 3억 원 이상 대출 비중도 맞벌이(28.0%)가 외벌이(18.8%)를 크게 앞질렀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대출 중앙값(1억 8826만 원)도 무자녀 부부(1억 6950만 원)를 웃돌았다.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라 더 넓은 주거 공간을 구하는 과정에서 빚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억대 부채를 짊어진 2030세대가 감당해야 할 금융 비용이다. 한국은행의 연속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3.0%에 도달했고,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역시 3.18%로 고공행진 중이다. 자산 축적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가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이자 상환 한계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휴를 마치고 첫 출근길에 나서는 28일은 낮 최고기온이 24~29도까지 오르며 한낮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인다. 일상으로 복귀하는 통근자들의 교통안전과 체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부터는 내륙 지역의 낮과 밤 기온차가 최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며, 동해안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차례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쯤까지 강원내륙·산지와 충남북부, 전남남해안,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경기도와 그 밖의 충청권, 전북, 전남동부내륙, 경남권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관측된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은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9일 동해안, 30일 중부·전북 비 소식 29일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다. 강원동해안·산지는 29일 새벽부터, 경북동해안·북동산지와 울산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대부분 그칠 예정이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이다. 30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확대된다. 30일 오전 인천과 경기북서부에서 시작된 비는 낮 동안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북으로 확대된다. 30일 하루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내륙·산지가 5~10mm, 서해5도 5~20mm, 충청권과 전북은 5mm 미만이다. ◆ 낮 최고 29도 유지… 10월 1일부터 찬 공기 남하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11~18도, 최고 22~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28일 낮 최고기온은 24~29도로 예보됐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10~20도, 낮 최고기온은 23~27도를 기록하겠으며, 30일은 아침 최저 12~19도, 낮 최고 24~29도로 나타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10월 1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도가량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 29일 강원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방파제나 갯바위를 넘는 곳이 있겠으며, 30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는 관측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7일 “민주당 내 ‘공취모’는 해산하고 ‘조작기소’ 규명에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조국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석 명절 연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개혁 실천’과 ‘민생 회복’ 두 과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역설하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이에 시급하게 서둘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한다”며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만 안긴 ‘공취모’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넣지 말자고 말했다. 저는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공소취소가 아니라 조작기소의 확정이 먼저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며 “조작기소 규명에 집중하자”고 했다. 또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며 “지난 2월 20일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아직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며 “이런 기구를 갖고 있는 OECD 나라 사법부는 없다. 이미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해놓았고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수립에 헌신했던 주권자 국민의 마음이 식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 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적극 협력할 것이지만 조국혁신당을 깔보고 조롱하고 무시한다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한 쓴소리에 대해 '이적행위' 운운한다면 정당방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추석 연휴 직후 급격히 늘어난 2~3kg 안팎의 체중은 실제 체지방이 아니라 수분과 결합한 다당류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연휴 종료 후 약 2주를 체중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 보고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잉여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완전히 변환돼 감량 난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 늘어난 3kg의 실체는 ‘글리코겐’… 14일 방치 땐 지방 전환 연휴 기간 고열량 전이나 육류, 떡 등을 과식해 늘어난 체중은 대부분 간과 근육에 임시 저장된 ‘글리코겐(Glycogen)’이다. 글리코겐은 체내에 저장될 때 1g당 약 3g의 수분을 끌어안는 특성이 있다. 연휴 직후 몸이 무겁고 붓는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이다. 글리코겐의 분해 속도는 지방보다 약 7배 빠른 편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저장 한도를 초과한 상태로 2주가량 지나면 글리코겐은 중성지방으로 합성돼 복부와 내장 등에 안착한다. 체지방으로 굳어진 뒤에는 소모하는 데 수배의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므로, 전환 이전인 14일 이내에 글리코겐을 모두 연소시키는 조치가 필수적이다. ◆ 3일간 정제 탄수화물 차단… 16시간 공복으로 대사 전환 글리코겐을 조기에 소진하려면 추가 에너지 유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밥, 빵, 떡, 면류와 액상과당 등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 3일간 중단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섭취 탄수화물이 줄어들면 신체는 이미 축적된 글리코겐을 주 에너지원으로 끌어다 쓰기 시작한다. 식사 주기 조절도 대사 촉진에 기여한다. ‘16:8 간헐적 단식’(16시간 공복 유지 후 8시간 내 식사)을 3~5일간 병행하면 혈중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며 체내 에너지 대사가 저장 모드에서 연소 모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날 저녁 식사를 오후 7시쯤 마쳤다면 다음 날 첫 끼니를 오전 11시쯤 섭취하는 형태다. ◆ 칼륨·수분으로 염분 배출… 고강도 웨이트 대신 40분 유산소 명절 음식에 포함된 과도한 나트륨은 체내 수분 정체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다. 하루 1.5~2L 수준의 미온수를 마셔 이뇨 작용을 촉진하고, 칼륨 함량이 높은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오이 등을 섭취해 나트륨 배출을 유도하는 편이 효과적으로 평가된다. 운동 방식에서는 완급 조절이 요구된다. 급한 마음에 무리한 고강도 근력 운동을 시도할 경우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 증가로 식욕이 폭증할 위험이 있다. 등에 땀이 밸 정도의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조깅, 실내 자전거 등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루 40분 이상 유지하는 방식이 부기 완화와 글리코겐 소모에 더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무리한 굶기는 기초대사량을 저하시켜 장기적인 요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연휴 직후 2주 동안 정제 탄수화물을 덜어내고 활동량을 평소 수준으로 회복하는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본래 체중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5년 6개월간 열차 안과 역사 등 철도시설에서 하루 평균 2건이 넘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철도 범죄 역시 4년 새 42% 이상 급증하며 역사 내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철도 범죄는 총 1만 5177건이다. 이 가운데 1만 3958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92.0%를 기록했다. ◆ 4년 새 42% 폭증…유형 1위는 성폭력 철도 범죄는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1년 2136건에서 2022년 2891건, 2023년 2726건, 2024년 2967건, 지난해 303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2021년 대비 42.3%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도 1418건이 접수돼 증가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4701건(31.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철도 범죄 10건 중 3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열차 내부나 역사에서 연평균 855건, 하루 평균 2.3건 꼴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폭력 3148건(20.7%), 절도 1938건(12.8%), 철도안전법 위반 908건(6.0%) 순이었다. 손괴·사기 등을 포함한 기타 범죄는 4481건(29.5%)으로 집계됐다. ◆ 전체 범죄 ‘부산역’, 성폭력은 ‘수원역’ 최다 최근 5년간 철도 범죄가 가장 빈번했던 곳은 부산역(379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역(359건), 수원역(305건), 동대구역(262건), 용산역(251건)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 발생 건수만 분리해 살펴보면 수원역이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도림역(56건), 홍대입구역·왕십리역·부산역(각 47건) 순으로 집계돼 환승 인파가 몰리는 주요 거점 역사의 안전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황희 의원은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철도와 역사 내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객이 많은 주요 거점 역사를 중심으로 순찰 강화와 CCTV 확충, 철도특별사법경찰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자녀들에게 소주를 탄 분유를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지원장 한윤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자녀 교육을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 소주 탄 분유 먹이고 상습 추행… 자녀 3명 전방위 학대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경남 지역 주거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친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인 B씨는 자녀 3명 중 1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와 교육 의무를 저버린 방임 혐의를 받았다. ◆ 법원 “무방비 노출돼 극심한 고통”… 친부는 판결 불복해 항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자녀들은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장기간 성적 침해와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모친 B씨에 대해서는 “보호자 의무가 있음에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 7월까지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 규모가 115건, 259억 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취학 아동을 비롯한 초·중·고교생이 주택 시장의 매수 주체로 나선 데다, 10년간 혼자 20건 넘게 주택을 사고판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편법 증여와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 올해 미성년 주택 매수 115건… 10대 거래가 대부분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0세 미만이 사들인 주택(아파트·연립 다세대·단독 다가구)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금액은 24억 42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10대가 매수한 주택은 103건, 거래액은 234억 6500만 원을 기록했다. 20세 미만 전체로 넓히면 115건, 총 259억 700만 원 규모에 달한다. 성인 세입자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미성년 집주인이 꾸준히 유입되는 구조다. ◆ 부동산 광풍 2021년 정점 찍고 진정… 전체 거래 비중은 0.029% 미성년자의 주택 거래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에 정점을 찍은 뒤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0세 미만 거래 건수는 2017년 54건에서 2021년 277건까지 늘었으나, 지난해 23건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12건 추세를 고려하면 연말까지도 전년과 비슷하거나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10대 주택 거래 역시 2017년 270건에서 2021년 939건으로 치솟았다가 2024년 139건까지 축소됐다. 다만 지난해 150건으로 소폭 반등한 데 이어 올해도 7개월 만에 100건을 넘어섰다. 전체 주택 거래 가운데 2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0.152%, 2022년 0.15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줄곧 낮아져 올해 0.02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10년간 27채 매매한 미성년자 등장… 편법 투자 정황 의심 단순 상속이나 세대 간 증여 수준을 넘어선 투기 정황도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주택 거래가 가장 많았던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27건을 사고팔았으며, 거래 금액은 15억 3700만 원에 달했다. 두 번째로 거래가 많았던 미성년자는 23건을 매매하면서 25억 8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진석 의원은 “10년간 주택을 스무 건씩 사고판 미성년자가 있다는 것은 단순 상속이나 증여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미성년자 명의를 내세운 부동산 투자가 아닌지, 자금 출처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택 시장에서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를 제쳤다. 한동안 시장을 주도하던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선호 기조가 주춤한 사이 강북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저평가 인식과 정비사업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02.6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지수(101.9)를 웃도는 수치로, 전 연령대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달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는 전달(101.4) 대비 1.21% 뛰었다. 같은 기간 5년 이하 신축 아파트가 0.88%(101.0→101.9) 오른 것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0.33%포인트 더 컸다. ◆ 강북권 재건축 속도전에 동북권 1.78% 급등 상승 흐름을 이끈 곳은 강북권이다. 노원·도봉·강북·성북구가 포함된 동북권의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7월 101.7에서 8월 103.6으로 1.78% 올랐다. 이는 서울 전 권역과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전월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이다. 강북 일대는 신축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노원구 상계동 등 주요 단지의 정비사업 속도가 붙으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은평·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 역시 20년 초과 아파트 지수가 103.3으로 집계돼 5년 이하 신축(101.1)을 앞질렀다. 신축 단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자 인접한 구축 단지로 수요가 옮겨붙는 일명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동안 신축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면서 최근 20년 이상 구축 아파트 가격이 키 맞추기 양상을 보인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강남권은 엇갈린 흐름… 8·3 세제개편안 여파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강동구가 위치한 동남권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동남권에서는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지수가 101.5로 전월 대비 0.6% 상승하며 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동남권의 20년 초과 아파트 지수는 100.89로 전월(100.9) 대비 0.01% 떨어졌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실거주 비율이 낮고 투자 수요가 쏠렸던 초고가 재건축 단지에서 매물이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종전 시세 대비 5억~10억 원 이상 낮춘 급매물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이끈 것으로 관측된다.

새벽 5시 전후 고속도로 통행 기록과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직장인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식 출퇴근 기록이 부족해 1심에서 패소했던 유족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숨진 직장인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출근 직후 차 안에서 의식 잃어…근로시간 쟁점 A씨는 2022년 6월 회사 출근 직후 차량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달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숨졌다. 유족은 고인이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일했고 예측하기 어려운 근무 일정 탓에 극심한 정신적 긴장을 겪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2시간 안팎에 불과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 역시 공단의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유족은 고속도로 이용 기록을 근거로 사망 직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7시간에 달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자체 산정한 근로시간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1년 치 톨게이트 기록·증언 인정…1심 판결 파기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하기 전 1년 동안 남긴 고속도로 이용 내역과 동료들의 진술을 종합해 만성 과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고인이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업무 시작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A씨가 쓰러진 날 직장 동료는 고인이 평소 6시쯤 출근했다고 진술했고, 딸은 고인이 당일 새벽 4시 30분에 출근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년간의 고속도로 통행 내역이 결정적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출근 당시 대부분 5시 전후로 고속도로를 통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업장까지 자동차로 약 27분이 소요되는 걸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소 6시 전에 사업장에 출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장에서의 만성 과로와 그로 인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기초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 진행 속도를 넘어 급격히 악화됐다”며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과세당국이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유튜버 17명을 상대로 지난해에만 총 23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유튜버 1인당 부과된 세액은 평균 14억 원 수준에 달한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은 지난 7년간 유튜버 총 84명을 세무조사해 세액 475억 원을 부과했다. 적발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5억 6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금액은 유튜브 채널 운영 수입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소득을 합산해 산정한 수치다. ◆ 조사 대상 줄었지만 추징액 급증…1인당 평균 ‘14억 원’ 연도별 세무조사 추이를 보면 과세당국의 추징 강도는 해마다 거세지는 양상이다. 세무조사 대상 인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22명에 머물렀으나, 2023년 24명, 2024년 21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17명으로 조사 대상 인원이 다소 줄었으나 부과 세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실제 부과 세액은 2019∼2022년 합산 56억 원, 2023년 91억 원, 2024년 89억 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 들어 239억 원으로 급증했다. 조사 인원은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추징 규모는 2.7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1인당 평균 부과액은 14억 원을 기록했다. 고수익 크리에이터들의 탈루 행위에 대해 과세당국이 정밀 검증을 거쳐 거액을 징수한 결과로 해석된다. ◆ ‘사이버 레커’·부동산 채널 전방위 정조준…제도 정비 가속 국세청은 올해 역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향한 기획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탈세 혐의가 포착된 유튜버 16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대상은 자극적인 이슈로 사익을 취한 악성 ‘사이버 레커’ 3곳, 부동산·세무 등 전문 분야 채널 7곳,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 6곳 등 총 16개 사업자다. 정태호 의원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서 거액 탈세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