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으로 이들 국가를 각각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1월 모스크바를 찾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이후 1년 만이다. 이번에 러시아를 찾으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계획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최 외무상의 이번 순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30일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사의 표명 하루 만의 신속한 결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상경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상경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어 경기 성남 분당구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확산했다. 이상경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며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억제를 주장해온 대표적 개혁파로 꼽힌다. 그러나 스스로의 갭투자 논란으로 정책 신뢰가 흔들리자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24일 오후 8시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를 예고했다. 10·15 대책 이후 악화된 민심을 의식한 ‘정책 회전’이라는 분석과 함께,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한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교차한다. 24일 본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소속인 복기왕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재초환 완화나 폐지에 대해 당정이 공식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 확대 또는 폐지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년 유예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재건축·재개발은 장기 사업이므로 더 긴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조합원 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뒤 유예를 거듭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아직 없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입장 변화는 강화된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으로 촉발된 민심 악화를 달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은 제도 취지와 달리 조합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우선 이중과세 논란이 대표적이다.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에 이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초과이익 환수금까지 부담하게 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이다. 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재초환은 실제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이익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사업 지연이나 시세 하락으로 실질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이 선제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전자산가액’과 ‘종후자산가액’을 감정평가로 산정하지만, 평가 시점과 방식에 따라 부담금 규모가 크게 달라져 조합원들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지 않으면, 조합의 사업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에서는 재초환 완화가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해 재건축 속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 부담이 줄면 조합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도심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성이 높은 강남·여의도·목동 등 노후 단지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보수야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이미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이 뒤늦게라도 입장을 바꾼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재초환 완화·폐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갈지, 단순히 민심 달래기로 끝날지가 향후 주택시장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나증권은 24일 SK텔레콤[017670]이 다음 주 3분기 배당금 확정을 앞두고 있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오는 30일 3분기 실적과 함께 콘퍼런스콜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그 전에 이사회를 열어 배당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올해 3분기까지는 기존의 주당 830원 배당을 유지하고 4분기에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SK그룹 인사 시점이 11월로 앞당겨지면서 이번 분기에 배당 유지 또는 축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해킹 사고에 따른 대규모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3분기 적자가 불가피한 만큼 배당 축소의 명분이 충분하다”며 “배당이 유지되더라도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만약 배당금이 감소할 경우 내년 배당 증가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돼 주가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며 “주가가 4만5000원선까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SK텔레콤의 전날 종가는 5만4200원이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정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여 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 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첫 주간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0.5% 상승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 수도권 전체도 0.25% 올랐고, 경기·인천까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지방은 보합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25년 10월 3주(10.2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상승, 전세가격은 0.06% 상승했다. ◆서울, 재건축·역세권 중심 상승…광진·성동·마포 ‘1%대’ 서울은 강북(0.41%)과 강남(0.57%) 모두 상승했다. 특히 광진구(1.29%)는 광장·구의동, 성동구(1.25%)는 금호·행당동, 마포구(0.92%)는 공덕·염리동, 용산구(0.63%)는 도원·이촌동, 강동구(1.12%)는 명일·고덕동, 송파구(0.93%)는 방이·문정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저가 매물이 소진되며 일부 지역은 실수요 거래가 다시 붙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분당·과천 1%대 급등…광명·하남도 강세 경기(0.16%)에서는 성남 분당구(1.78%), 과천시(1.48%), 광명시(0.76%), 하남시(0.63%) 등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분당은 정자·수내동, 과천은 원문·중앙동 대단지 위주로 거래가 늘었다. 반면 평택(-0.17%), 이천(-0.14%) 등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동반 상승…서울·세종·하남 강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6% 상승, 서울은 0.13% 상승했다. 특히 학군지·역세권 중심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양천(0.29%), 서초(0.29%), 송파(0.27%), 강동(0.24%) 등이 올랐다. 경기에선 하남(0.57%), 과천(0.39%), 분당(0.27%)이 강세였으며, 세종(0.26%)도 대단지 중심으로 전세가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매물 부족이 지속되면서 역세권·학군지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전문가 “수도권 중심 단기 반등…지속성은 미지수” 시장에서는 이번 주간 상승이 ‘단기 반등’인지, ‘추세 전환’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책 불확실성 사이에서 수도권은 실수요 거래가 늘었지만, 지방은 여전히 관망세”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규제가 유지되는 한 급등세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뒤에도 연락이 끊겨 채권 회수가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총 24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 건수는 67건(160억 원)이었다. 그러나 HUG가 이들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3억3천만 원(2%)에 불과했다. 현재 대위변제금을 갚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은 43명이며, 이 가운데 22명은 법원 공시송달까지 이뤄졌지만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84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8명·53억1000만 원), 캐나다(2명·7억6000만 원), 일본(2명·4억6000만 원), 네팔(1명·2억6000만 원), 필리핀(1명·1억5000만 원), 태국(1명·1억2000만 원) 순이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보증사고 이후 자국으로 출국해버려 HUG가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HUG는 이달 초 채무자 43명 전원에게 유선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된 사람은 6명뿐이었고 이들 역시 “자금이 부족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관리 소홀 논란도 제기됐다.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은 2022년 11월 전세금 1억1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2023년 1월 대신 지급한 뒤, 올해 3월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8700만 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HUG 내부 규정상 지체 없이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야 함에도, 국회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비자 종류·체류 기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홍대 앞 레드로드(R5~R6 구간)에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만드는 ‘2025 마포 미래교육페스티벌–마포愛 교육愛’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종합 교육축제로, 공연과 체험, 진로 상담이 어우러질 예정이다.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 동아리·체험 부스 24개팀 운영 행사 초반인 오후 2시부터는 청소년 동아리와 진로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마포 미래교육지구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24개 팀이 각자의 활동을 바탕으로 부스를 기획·운영한다. 현장에서는 ▲법 관련 퀴즈 ▲원고지 키링 만들기 ▲업사이클링 공예 ▲컵케이크 만들기 ▲플로깅 ▲즉석 사진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이 진행된다. AI 포토존과 스포츠 체험 부스도 마련돼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 영화감독부터 아나운서까지…‘진로 레벨업’ 부스 인기 기대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진로 레벨업(LEVEL-UP)’ 시리즈를 운영하며 영화감독, 아나운서, 반려동물 전문가, 특수분장사 등 10개 직업군 체험 부스를 선보인다. 현장에서는 초·중·고 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 상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청소년 공연·표창식으로 축제 분위기 ‘업’ 오후 5시에는 ‘미디어 대북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메인 무대가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학생 표창 수여식, 학교 운동부 성과 영상 상영, 영어 스피치 기조연설 등이 이어지며 청소년들의 열정이 무대를 가득 채운다. 무대 공연에는 ▲광성중학교 가야금부 ‘금빛소리’ ▲홍대부여중 댄스팀 ‘대대로’ ▲환일고 합창단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치어리딩팀 ‘스마일즈’ ▲동도중 댄스팀 ‘더블디’ ▲상암고 밴드부 ‘에스트렐라’ 등이 참여해 현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 “청소년이 마포의 미래를 그려가는 주인공”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미래교육페스티벌은 청소년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축제의 장”이라며 “학교·가정·지역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기반을 강화해 청소년의 자율적 활동과 진로 탐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연말. 한국인 여행객의 발길은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23일 여행 플랫폼 클룩이 23일 공개한 예약 데이터 분석 결과, 2025년 추석 연휴 해외여행지 중 일본이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꾸준히 선호도 상위를 유지하며 계절과 관계없이 인기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중심의 여행 패턴이 다양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지역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중 하나가 혼슈 최서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 시모노세키(下関)다. ◆한국과 가까운 항구도시, 간몬해협의 풍경을 품다 시모노세키는 한국 부산에서 배로 약 반나절 거리로, 오랜 기간 한·일 교류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 1969년 개설된 부관훼리(부산-시모노세키 항로)가 지금도 정기 운항 중이며, 인천에서 기타규슈로 가는 직항편이 신설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부산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 배편으로 시모노세키로 넘어가는 ‘1일 2도시 여행’도 가능하다. 이 도시는 간몬 해협을 중심으로 펼쳐진 해안 절경과 전통이 살아 있는 신사·유적지, 그리고 풍부한 해산물 요리로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도 적합하다. 특히 해협을 사이에 둔 모지코(門司港) 지역은 20세기 초 서양풍 건축물과 항구 경관이 어우러져 일본의 근대 낭만을 느낄 수 있다. ◆미식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시모노세키를 대표하는 명소는 단연 가라토 시장(唐戸市場)이다. 항구 바로 앞에 자리한 이 시장에서는 매일 아침 신선한 생선과 해산물이 거래되며, 즉석에서 만든 스시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다. 시장 건너편의 가메야마 하치만구 신사(亀山八幡宮)는 9세기 말에 세워진 신사로, ‘거북이 신사’로 불린다. 해상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이곳에서는 일본 전통 건축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함께 고요한 풍경소리를 들을 수 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숙박시설도 속속 등장 지역의 관광 수요 확대와 함께 숙박 인프라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개장 예정인 ‘리조나레 시모노세키’(RISONARE Shimonoseki)는 간몬 해협의 경관을 활용한 새로운 리조트 시설로, 바다 전망 객실과 가족형 수영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리조트는 일본 내 숙박업계에서도 지역 자원과 문화를 결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국민의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나”라며 “책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 차관 해임안을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도 책임을 물어 해당 인물을 내보내야 한다고도 박 의원은 강조했다. 앞서 이 차관은 최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을 두고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추가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40%로 낮아지는 등 대출의 제약이 생겼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까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이 차관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30억대 고가 아파트 구입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구입한 것 아니냐는 갭투자 의혹까지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갭투자가 아니며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의 전세 기간이 끝나면 해당 아파트로 이주해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한 최고위원의 사과를 이 차관이 ‘사퇴 촉구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늘 아침까지도 차관은 미동도 안 하는데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센 표현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