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도 하지 않은 개들을 산책길에 데리고 나서 시민들을 물어 잇따라 다치게 한 70대 견주가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6시 44분쯤 춘천의 한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입마개와 목줄을 안 한 믹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A 씨의 개들이 길을 걷던 피해자 B(43·여)와 B 씨 소유의 개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개들은 B 씨에게 달려들어 B 씨의 오금을 물고 B 씨가 키우는 개의 앞발을 물었다. A 씨가 개들을 데리고 황급히 이탈하려 하자 B 씨는 A 씨의 자전거 핸들을 잡고 놓지 않았다. 이에 A 씨가 B 씨의 손가락을 꺾어 폭행했다. 또 그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6시 51분쯤에도 춘천의 한 강변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입마개와 목줄을 안 한 개 2마리를 데리고 산책했다. A 씨의 개가 일대를 산책하던 C 씨(28·여)의 오른쪽 종아리 및 왼쪽 무릎 부위를 물어 2주간의 치료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그동안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도권 집값이 전 세계에서 소득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 상태로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급등을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닌 국가 구조의 불균형 신호로 규정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겉으로는 성장국가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자원과 기회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며 “어느 지역은 넘쳐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인 구조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산업화 정책을 언급하며 “특정 지역과 기업에 자원을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렸던 ‘몰빵 전략’은 당시로선 효율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재벌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때의 정책이 틀린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며 산업화 시대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역균형 발전’을 단순한 복지나 배려의 차원이 아닌, 국가 생존전략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제는 지방을 살리는 일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10·15 대책’ 시행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실거주 목적 외에는 매수를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거래 절벽과 함께 전·월세 시장의 폭등이 예상된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리 인하 카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책 의도와 달리 수도권 규제가 지역 불균형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동시에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수도권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 안정보다는 실수요자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커진 셈이다. 24일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15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적절하다’(37%)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고 발표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57%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보수층은 67%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책이 정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 셈이다. 눈에 띄는 건 30대 실수요층의 반감이다. 신혼부부·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많은 30대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24%에 그쳤다. 실수요자 대출까지 죄어버린 정책이 오히려 주거 사다리를 끊는다는 불만이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도 부정 응답이 많았다. ‘적절하지 않다’는 49%, ‘적절하다’는 36%로, 규제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 민심이 냉랭함을 드러냈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찬반 격차는 크지 않았지만(39% vs 43%) 부정평가가 근소하게 앞섰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현 수준 유지’(33%)와 ‘낮춰야 한다’(27%)·‘높여야 한다’(26%)가 비슷하게 갈렸다. 다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의견에는 54%가 찬성해, ‘보유보다 거래를 열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 Daniel)가 농심과 손잡고 ‘돈 버는 재미 with 농심’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벤트는 11월 2일까지 진행되며,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 내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게임 미션을 완료하면 농심몰 인기 제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돈 버는 재미’는 지난 10월 출시된 카카오뱅크의 앱테크 통합 서비스로, ‘카드 짝맞추기’, ‘색깔 맞추기’, ‘빨리 맞추기’, ‘기억력 테스트’ 등 간단한 게임을 즐기며 보상을 얻는 방식이다. 이번 제휴에서는 △‘카드 짝맞추기’ 2회 달성 시 ‘츄파춥스 오션믹스 젤리’ 무료 교환권 △‘색깔 맞추기’ 2회 시 ‘너구리’ 40% 할인 쿠폰 △‘빨리 맞추기’ 2회 시 ‘짜파게티’ 40% 할인 쿠폰 △‘기억력 테스트’ 2회 시 ‘바나나킥’ 또는 ‘메론킥’ 60%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발급된 쿠폰은 카카오뱅크 앱 ‘내 쿠폰’ 페이지에서 ‘쿠폰 등록하기’를 눌러 농심몰에 바로 등록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정관장과 제휴해 ‘돈 버는 재미 with 정관장’을 운영했다. 9일간 약 40만 명이 참여하며 추석 선물세트 할인 등의 혜택을 누렸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농심 제휴를 시작으로 식품, 뷰티, 생활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대해 고객들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작년 3월 진행한 ‘저금통 with 농심’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두 번째 협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즐겁게 앱테크를 경험하고 제휴사의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사건이 국민의 해외여행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30 청년층은 “이제 동남아 여행이 예전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4%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가 동남아 여행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18~29세 청년층은 이 비율이 88.3%에 달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정부 대응 평가, “협력 수사 집중해야” 1위…“군사작전도 필요” 의견 4명 중 1명 정부가 자국민 대상 범죄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지 정부와 협력 및 공조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다. ‘외교 채널을 통한 강력 항의 및 재발 방지 협약 추진’(27.5%), ‘군사작전 등 강력한 조치 필요’(25.2%)가 뒤를 이었다. 외교부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6.0%)이 “잘못했다”고 평가했으며, “잘했다”는 응답은 35.9%에 그쳤다. ◆“이전 정부 캄보디아 지원사업, 비위 가능성 공감” 57.0%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캄보디아 지원사업에 ‘졸속 행정이나 이권 개입 등의 비위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응답자의 57.0%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35.9%였다. ◆한-캄 협력 관계, “유지하되 관리 강화” 52.9% 앞으로의 한국-캄보디아 관계에 대해선 ‘협력은 유지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다. ‘협력 관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33.0%로 나타나 신중론과 단절론이 엇갈렸다. ◆2030 해외취업 사기, “국내 양질 일자리 부족” 38.4% 이번 사태로 드러난 2030 해외취업 사기 취약 요인으로는 ‘국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38.4%)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이어 ‘임금·근로환경 불균형’(18.7%), ‘청년고용 정책 부재’(15.7%), ‘정보 부족’(15.0%)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 550건 중 약 100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현지 대사관의 대응 부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여야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는 2021년 4건에서 올해 8월 330건으로 폭증하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국민의힘 및 무소속(용산) 소속 구청장 15명은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은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정부에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이므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협의 없이 지정이 이뤄진 것은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와 각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속보] 與, 국토차관 부동산 발언에 사과…“국민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차주들이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출 갈아타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옮기더라도 LTV 규제를 다시 적용받게 돼 대환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 만큼 해당 지역 차주들은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원금의 일부를 먼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대출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다. 이후 9·7 대책을 통해 기존 주담대 차주에 대한 대환대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다시 제약이 부활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조해온 ‘이자 부담 완화’ 기조와 상충된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존 차주들의 금리 절감 기회까지 막는 것은 실수요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폭은 이전보다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와 물가 흐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축소된다.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말 유가 급등기에 처음 시행된 이후 18번째 연장이다. 그동안 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수차례 연장돼 왔다. 이번 조치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의 신임 총리 선출에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라 표현한 이 대통령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돌아봤다. 60년 전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1200만명에 달하는 양국의 국민이 서로를 오가는 시대를 맞이했다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며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님과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를 맡은 이후 제104대 총리이자 140년 내각제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