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지표인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정확성 논란이 계속되자 공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결정을 미루는 모습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간 동향 조사를 조기에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아직 정리된 것은 없고, 여러 대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를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는 방안, 격주로 발표하는 방안, 대체 통계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매주 발표’… 정확성 논란은 여전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변동률을 발표해왔다. 시의성 있는 시장 흐름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조사 기반의 ‘호가 중심 통계’**라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잦은 통계 발표가 시장 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12월 국토연구원에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통계를 없애면 오히려 **비공식 시세 정보가 난무하는 ‘정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불안 조장” vs “통계 폐지 땐 더 혼란” 이날 국감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도 “주간 조사를 계속할지는 정책 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거래가 많은 지역은 실거래를 반영하지만, 거래가 적은 곳은 인근 시세나 호가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주간 통계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문제 제기는 이해하지만, 단순히 공표를 중단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I 검증 체계 도입”… 신뢰 회복이 관건 손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시가격과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I(인공지능) 검증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는 ‘통계의 부정확성’과 ‘정보 비공개의 위험’ 사이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결정 유예 상태에 머물러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불안 심리를 이유로 통계를 덮으려 한다면, 오히려 신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국 33개 지역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담당할 인력이 단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토허제 업무가 사실상 ‘1인 행정’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 시행 초기부터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33개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9곳(57%)이 담당 인력 1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도 대부분 “1인 담당 체제”…타 업무 병행도 일반적 서울에서는 광진·구로·노원·동대문·마포·서대문·성동구 등 7개 자치구가, 경기도에서는 과천·광명·의왕·하남·수원(영통·장안·팔달구)·성남(분당·수정·중원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 등 12곳이 모두 ‘1인 담당 체제’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들 공무원 대부분이 토허제 외의 일반 부동산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 의원은 “토허제 지정 이후 업무량이 폭증하면 기존 민원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하루 30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곳도 올 1~7월 아파트 거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신규 지정 지역의 담당자 1명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건수는 평균 8.7건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안양시 동안구(34.3건), 용인시 수지구(32.2건), 의왕시(32.1건), 성남시 분당구(31.8건) 등은 하루 30건이 넘는 허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도 정상적인 검토와 행정 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 “행정 혼란 막으려면 국토부 컨트롤타워 역할 절실” 안 의원은 “10·15 대책처럼 광범위한 토허제 시행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부터 행정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인력 충원·담당자 교육·대국민 안내 강화 등 후속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 논란’에 대해 “모두 실거주 중이며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안정을 강조하면서 초고가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한 것은 위선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주택이며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유 주택은)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라며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거 이 원장이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을 맡아 승소한 뒤 성공보수로 400억 원을 받았다는 논란도 다뤄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400억 원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대부분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이 보유한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로 알려졌다. 1995년 준공된 이 단지는 전용면적 약 155㎡(47평) 규모로, 이 원장은 한 채를 2002년, 다른 한 채를 2019년 12월 약 13억5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세는 17억~18억 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

국민의힘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여론 악화를 기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주요 국정 실패 사례로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박수영·강민국·권영진 의원 등 국회 기재위·정무위·국토위 야당 간사들과 조은희·김은혜·조정훈 의원,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과 청년,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린 최악의 정책”이라며 “비정상적이고 반시장적인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건 당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라며 “임명장 수여식 후 1차 회의를 열고, 조만간 현장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와 ‘내로남불’을 키워드로 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을 분노케 하는 유체이탈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권 고위층은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며 훈계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부동산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땜질식 TF를 만든 것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정부 고위직들은 이미 30억~40억 원대 알짜 부동산을 보유해놓고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조언한다”며 “굶주린 사람 앞에서 본인은 폭식하면서 나중에 밥 먹으라 조롱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사던 ‘영끌’ 시대는 가고, 이재명 정부 인사들만 시세를 끌어모아 노나는 ‘명끌’ 시대가 왔다”며 “서민은 주거 난민이 되고 여권 인사들은 부동산 엘도라도에 사는 세상, 이것이 10·15 대책의 종착점”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다”며 “이재명 정권은 엉터리 대책 추진을 중단하고, 공급 확대를 포함한 실질적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전세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원으로, 월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지난 1월(134만원)보다 10만원가량 뛰며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내 집 마련 수요가 억눌리고, 기존 전세 세입자들의 계약 갱신이 늘면서 시장에 새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 올해 7~9월 서울 전세 계약 3만2838건 중 44%가 갱신 계약으로, 전년(30%)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전세 매물이 줄자 월세로 밀려난 세입자들이 급증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연초 3만1814건에서 최근 2만4442건으로 22.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자치구 중 6월 대비 월세가 가장 크게 오른 곳은 광진구로 3개월 만에 3.48% 상승해 평균 169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송파(3.33%), 강동(3.13%), 영등포(2.7%)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이와 함께 서울 아파트의 월세가격지수는 지난달 101.97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월세가격지수는 올해 3월을 100으로 두고 월세 변화를 나타내는 수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가격동향조사의 보조지표인 평균 가격은 표본가격 분포 구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시장 흐름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수 변동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에서 4억 원(15억 초과 주택), 2억 원(25억 초과)으로 제한하면서 실수요자의 매매 진입이 어려워진 반면 전세 공급도 막혔다. 결국 ‘전세→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다. 한편 국회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두 차례로 확대하고, 갱신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갭투자 제한·임대차법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월세화 흐름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전세 매물이 줄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21일 자사의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 EZ(이지)’에서 인도네시아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나 EZ’는 16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비대면 해외송금 플랫폼으로, 간편 계좌 개설부터 송금까지 앱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기존에 태국,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네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왔으며,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새롭게 추가했다. 은행 측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송금 속도와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 사이 70% 가까이 늘어나며 1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진료비의 절대 규모는 외국인의 60배 수준으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증가 속도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19년 9482억1000만원 → 2024년 1조5928억3000만원으로 68%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진료비만도 1조1281억원에 달해, 이 추세라면 올해 역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도 323만9000명에서 415만6000명으로 28.3% 늘었다. 병원급(상급종합병원·치과·한방 포함) 의료기관의 외국인 진료비는 6151억원 → 9464억원(53.9% 증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진료과목별 진료비는 ▲내과 2984억원 ▲외과 1043억원 ▲정형외과 996억원 ▲산부인과 946억원 ▲신경외과 65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 폭은 더 컸다. 2019년 3331억원이던 외국인 진료비가 작년 6464억원으로 94.1% 급증했다. 특히 치과 진료비(1117억원)는 외국인 이용액 중 유일하게 1000억원을 넘겼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66조9728억원 → 90조9177억원(35.8% 증가)으로 집계됐다. 절대 규모는 외국인의 약 60배지만, 증가율은 절반 수준이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19년 7조7803억원 → 2024년 12조1658억원(56.4% 증가)으로 늘었다. 지원금은 전체 보험수입의 11~12% 수준이지만, 국적별 구분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는 국민 세금이 포함된 만큼, 정부 지원금 사용처를 세부 항목별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내·외국인 진료비와 급여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국민이 낸 보험료가 공정하게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살’보다 중요한 건 ‘힘’이었다. 비만이 있어도 근육이 많고 악력이 강하면 장기 기능 손상이나 조기 사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간단한 ‘손아귀 힘’ 측정이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 페닝턴 생의학연구소 연구팀(윤 셴·강 후 박사)은 21일(현지시간) 미국내분비학회 공식 학술지인 임상 내분비학 및 대사 저널(JCEM)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에 등록된 9만3275명의 데이터를 13년 넘게 추적하며 악력과 비만 관련 질환 및 사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손아귀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비만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나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압식 악력계로 측정한 수치가 표준편차 기준 1단위(약 10~12㎏) 증가할 때마다 비만 관련 장기 손상 위험은 약 14% 줄었고, 악력이 가장 강한 상위 그룹은 하위 그룹보다 비만성 장기 손상 위험이 20%, 모든 원인 사망 위험이 23% 낮았다. 셴 박사는 “근력은 비만으로 인한 장기 손상 위험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생리적 지표”라며 “특별한 장비 없이도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악력이 비만 위험을 조기에 찾아내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학계에서는 ‘근력 중심 건강지표’가 비만 관련 질환을 예측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근력 약화는 복부 비만으로 인한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 조기 사망률 증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동 저자인 강 후 박사도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체지방이 장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며 “비만 관리의 핵심은 체중이 아니라 근육 유지”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집값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인구 집중’과 ‘교육 문제’를 지목했다. 이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입시제도나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비율이 높고, 수도권 집중과 가계부채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 해법은 없지만,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한·미 간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현금 투자 문제와 관련해 “외환시장 충격 없이 1년 내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는 150억~200억달러 수준이라고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미국 재무부의 외화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한 스와프는 3천500억달러를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이 차관은 대출 규제 영향에 대해 “저가 주택이 많은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등지에서 저축해온 자금과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려 했던 실수요자들이 규제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관은 “고가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의미가 크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 현금 여력이 큰 실수요자는 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당장 몇천만 원 또는 1억~2억 원이 부족해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것 같다. 현시점에서 사려는 마음이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그동안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에 집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차관은 총 56억629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내역을 보면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7억3900만 원)은 최근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 원)과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임차 보증금 1억 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다. 또한 아파트 임대 관련 채무 14억8000만 원도 함께 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