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명예교수가 최근 정부의 보유세 강화 논의에 대해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세저항만 불러올 것”이라며 “유일한 해법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라고 주장했다. 22일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전부터 ‘세금을 중과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며 “결국 집값 폭등세가 이어지자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종부세를 통해야지, 재산세율을 미국 수준의 절반만 올려도 거의 폭동 수준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세는 대부분의 국민이 부담하는 광범위한 세금이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 “재산세 인상은 효과보다 저항 커” 이 교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구조를 비교하며 “2024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1562만 명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약 46만 명(2.9%)에 불과하지만, 재산세는 거의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가 50만 원 오른다고 해서 집을 팔 사람은 없다”며 “재산세 인상은 조세저항을 키울 뿐, 투기 억제 효과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주택가격이 상당 부분 안정세를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며 “세금 완화가 투기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되살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초고가·다주택자에 종부세 중과해야” 이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초고가 1주택자에게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에게는 한층 강한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높인다고 해서 당장 매물이 나오진 않더라도, 매수 희망자들의 지불 의사를 낮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종부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돼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권 따라 바뀌는 세제, 신뢰 회복이 우선” 이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문화 때문에 세제의 일관성이 무너졌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으로 종부세를 복원하고,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정책 신뢰만 확보돼도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문제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신뢰”라며 “다음 정권이 다시 종부세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는 한 투기 심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오마카세(예약제 일식 코스요리)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에서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노쇼·No-show) 최대 4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일반 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기존 최대 10%에서 20%로 두 배로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황 속 외식업계가 반복되는 예약 부도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노쇼 위약금 상한을 대폭 상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바탕으로 재료를 준비하는 업태는 ‘예약기반음식점’으로 새롭게 구분된다. 이들 업종은 예약 취소 시점과 사전 고지 여부 등에 따라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 음식점이라도 ‘김밥 100줄’이나 ‘단체 회식 예약’ 등 대량 주문·단체예약의 경우 사전에 명확히 고지했다면 최대 40%의 위약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외식업 원가율이 평균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예약금을 미리 냈더라도 위약금이 예약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소 시점에 따라 전액, 50%, 25% 등 환급 비율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너무 낮아 고의적인 노쇼가 반복되고, 이에 일부 업소가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책정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자율적 기준을 유도하고 분쟁 발생 시 합리적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예식장 계약 위약금 기준도 조정된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 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 29∼10일 전 취소 시 40% △9∼1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 시 70%로 강화했다. 결혼식 음식 준비나 인력 투입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여행 관련 분쟁 기준도 구체화됐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숙소가 있는 지역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이동 경로 중 일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또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이상 발령 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최근 이용 분쟁이 잦은 스터디카페의 환불 및 이용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전반적으로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현실적인 위약금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실수요자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의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시행됐다”며 “그간 규제가 없던 지역에서 새로 허가 절차가 생기면서 시민 불편이 있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실수요자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만 많다고 주택을 ‘쇼핑’하듯 살 수 없게 실거주 의무가 강화됐다”며 “6개월 내 전입, 2년 실거주 요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매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부동산으로 쏠린 돈이 산업과 일자리로 흘러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코스피가 2800포인트에서 최근 3800포인트를 넘어 4000을 향하고 있다”며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신혼부부·청년이 ‘영끌’하지 않고도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대책은 그런 책임감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의 후속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 의장은 “제가 단장을 맡고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 함께한다”며 “9·7 대책 후속 제도개선과 정부 정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는 “공공이 주도해 LH가 직접 시행하고 시공사만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분양가 안정과 품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며 “12월까지 구체적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시·군·구 단위로 지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투기성 매입을 막되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하겠다”며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모듈러주택 특별법 등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10·15 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안 됐다. 시장이 충격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세제 논의보다 대책의 효과를 지켜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특위를 구성한 데 대해서는 “집값 안정은 여야가 다를 수 없는 목표”라며 “정말 시장 안정을 위한 건설적 논의라면 협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 의장은 “국민 다수가 정부의 적극 대응을 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며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대신 거래와 공급을 동시에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0·15 대책은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 단기 안정에는 기여하겠지만, 근본적인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공급 위축’이 맞물리는 이중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철저히 ‘수요 억제’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용인 수지 등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됐다.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된다. 이른바 ‘전세 끼고 매수(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건산연은 “자금 유입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매수세 위축과 동시에 매도도 줄어들 수 있다”며 “결국 시장이 멈춰버리는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지역이 늘어나면서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특히 GTX 노선 주변 등 교통 호재 지역에서 다시 국지적 과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과거 주택가격 상승기에도 교통 인프라 기대감이 수요를 자극했다”며 “맞춤형 지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보유 2년+거주 2년)도 포함한다. 하지만 연구원은 “과거 2018년, 2020년 양도세 중과 당시에도 단기 안정 뒤 매도세가 급감했고, 오히려 가격이 반등했다”며 “세금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 신호’를 명확히 보여줄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정부가 9·7 공급활성화 대책을 조기에 실행해야 시장이 ‘기다릴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 실수요자 대상 공급 일정과 착공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대시장 불안도 남았다. 이번 대책으로 일반사업자의 주택구입 대출이 금지되면서 민간임대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공공임대 비중이 전체 주택의 8.5%에 불과해 단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LH 매입임대 경쟁력을 높이고, 10년 등록임대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은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쏠려 있다”며 공급 일정을 구체화하고 일관된 신호를 줘야 시장이 안심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은 멈추지만 거래도 멈추는 냉각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21일 임신 단계부터 자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 ‘태아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예비 부모가 출산 전부터 아이 명의 통장 개설을 연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본금리는 연 1.0%이며, 적금 가입일 이후 출생한 자녀 명의의 ‘아이 통장’을 적금 만기 전날까지 개설하면 우대금리 연 4.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입은 부모 1인만 가능하며, 월 최대 납입액은 20만원이다. 별도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출산을 앞둔 부모가 복잡한 절차 없이 아이의 첫 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금융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재판소원 법안 당론으로 추진…본회의 통과에 최선”

“봄만 되면 노란 먼지가 쏟아지는 거 아닌가요?” 최근 마포구 마포대로 소나무 가로수를 두고 ‘송화가루 폭탄’이 될 거란 걱정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걱정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와 자치구의 공통된 설명이다. 송화가루는 보통 5월 초,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어야 2주 정도만 날린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소나무 꽃가루의 알레르기 유발성은 ‘약함’ 등급이다. 입자 크기도 45~70㎛로 다른 나무 꽃가루보다 크고 무거워, 공기 중에 오래 떠 있지 않고 금세 땅으로 가라앉는다. 중구나 종로처럼 도심 한복판에 소나무 가로수가 많은 곳에서도 관련 민원은 거의 없었다. 이들 자치구는 송화가루 시기마다 도로 물청소를 수시로 시행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있다. 마포구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20일 구 관계자는 “송화가루가 날리는 시기에 맞춰 정기적인 물청소를 하면 큰 불편은 없다”며 “실제 호흡기 민원이 들어온 적도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일부 지자체에서 대안으로 식재하는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산림청과 한국꽃가루알레르기연구협회는 양버즘나무 꽃가루가 호흡기 자극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미국흰불나방과 방패벌레 피해가 해마다 반복돼 병충해 관리 비용도 적지 않다. 결국 문제는 ‘나무’보다 ‘관리 방식’이라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정기 물청소와 주민 참여 캠페인만 잘 이뤄져도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며 “송화가루는 잠깐의 불편일 뿐, 마포의 녹음은 오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보수정당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19일) SNS에 ‘국민의힘이 정상적 보수정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상적 보수정당이 아니라 한국형 극우정당이 되었음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18일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윤석열과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신주류의 특징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제멋대로 강조하는데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대신 성경을 앞세우고, 사실은 외면하면서 기도를 강조한다.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가 아닌 ‘좌파’에 대하여 성전을 벌이는 전사로 추앙한다”고 비판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다. 충청·호남·제주에는 시간당 20㎜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전망이다. 17일 오후 5시 현재 서해상에서 접근 중인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남·호남 서해안과 수도권 북서부를 중심으로 이미 비가 내리고 있다.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돼 대부분 지역에서 18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수도권은 새벽 무렵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는 18일 오후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강원 영동 일부는 19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에는 19일 오전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20~70㎜ ▲대전·세종·충남·제주 10~60㎜ ▲충북·전북·서해5도 10~50㎜ ▲수도권·강원 영서·전남·영남 등 10~40㎜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ｍ)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에는 공기가 확 달라질 전망이다. 주말까지는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높지만, 다음 주 초부터는 올가을 첫 한파급 냉기가 찾아온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별로는 서울 16도·19도, 인천 15도·19도, 대전 17도·21도, 대구 18도·22도, 부산 21도·24도다. 19일에는 아침 10~18도, 낮 18~24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20일부터는 기온이 더 내려가 아침 3~15도, 낮 12~22도에 머물 전망이다.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올가을 첫 서리와 첫눈 소식도 예고됐다. 20일 새벽 강원 북부 고산지대(해발 1200ｍ 이상)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 내륙과 강원 산지에서는 첫서리가 관측될 수 있다. 해상도 거세게 요동친다. 17일 밤부터 서해·남해·동해 전 해상에 초속 8~16ｍ의 강풍이 불고, 물결은 최대 4ｍ까지 높게 일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KB자산운용은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출시한 공모펀드 ‘KB 새로운 대한민국 펀드’의 순자산이 출시 3개월 만에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펀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정부가 육성 중인 6대 전략 산업군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 주주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지주회사와 저평가된 우량주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해 수익성을 높였다. 펀드는 최근 1개월 수익률 8.81%, 설정 이후 수익률 12.27%를 기록했다. 육동휘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장은 “정부의 성장 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 속에서 ‘KB 새로운 대한민국 펀드’가 정책 수혜를 선점할 수 있는 대표 투자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