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태운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18일 아침 8시36분께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범죄 혐의로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을 태운 인천국제공항 에 착륙했다. 이들은 수속절차를 마친 뒤 공항 도착 출구를 지나 50여미터 떨어진 공항 바깥에 대기한 호송 차량 23대를 나눠타고 각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들이 충남청(45명), 경기북부청(15명), 대전청(1명), 서울서대문경찰서(1명), 경기 김포경찰서(1명), 강원원주경찰서(1명)으로 나위 호송된다고 설명했다.

사교육비와 주거비가 조금만 올라가도 출산율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아이 낳기 힘든 사회’의 근본 원인이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구조적 경제 부담임을 수치로 보여준 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6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2025 한국응용경제학회-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추계 학술대회’에서 사교육비와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은 0.19~0.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7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산율 하락폭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감소분의 최대 22%가 사교육비 부담 확대로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거비 영향도 뚜렷했다. 주 부위원장은 “주택 매매가격이 1% 오르면 무주택자의 출산율은 3.8% 감소하고, 전세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무주택자의 출산율은 4.5%나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비·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의 직접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자살 등 사회적 취약 영역에서도 ‘근거 기반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고용·교육·사회보험 등 행정자료와 인구 패널 데이터를 연계해, 결혼과 출산 전후의 소득·고용·돌봄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학계와 현장이 함께 데이터 기반 정책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체외진단 및 혈액투석액 전문기업 GC녹십자엠에스(대표 김연근)가 국내 최초로 분말형 혈액투석제 ‘에이치디비산(HD Bisan)’의 제조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생산과 판매에 들어갔다. 혈액투석 치료에는 산성의 ‘A액’과 알카리성의 ‘B액’이 함께 쓰인다. 이번 제품은 기존 액상 형태의 B액을 분말형으로 바꾼 제품으로,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GC녹십자엠에스는 A액, B액, 분말형 B액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이 됐다. 분말형 제품은 기존 액상 제품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워 운송비와 보관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뚜껑과 용기가 분리되는 구조로 잔여물을 쉽게 비울 수 있어 병원 등 의료현장의 편의성도 높였다. GC녹십자엠에스는 2022년부터 충북 음성 HD공장에 분말형 투석제 전용 라인을 구축하고 대량생산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번 허가 이후 주요 의료기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해 판매를 시작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분말형 투석제는 모두 수입에 의존했지만, 이번 국산화를 통해 수입 대체 효과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수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GC녹십자엠에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액상 혈액투석제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완공된 음성HD공장은 연간 약 600만 팩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내 투석액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 일환으로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선불 형태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다시 주장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해당 발언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며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말 미국과 무역협정의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나, 투자금 집행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아직 최종 서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일본의 대미 투자금 규모는 5500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액을 잘못 언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발언은 미국 대법원이 각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에 대한 판결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4년간 매년 100명 이상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6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총 42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5건의 자격 취소가 이뤄졌다. 이 중 371건(77.2%)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한 처벌이 이유였으며, 명의대여 적발(72건)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교직원이라도 일정 기간(10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격 재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무상보육 도입 이후 더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보육 현장의 안전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보육교직원은 다시는 현장에 돌아올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기간(2021∼2024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은 연평균 288건이었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 141건의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10년 넘게 사실상 동결되면서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10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됐다. 하위 과표 구간이 조정되기 전인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 세율(6%)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43.2%로, 2010년(76%)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15% 세율 적용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물가와 소득은 꾸준히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94.2에서 2022년 107.7로 14.3% 상승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168만원에서 4213만원으로 33% 증가했다. 그러나 세율 구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명목소득이 오른 만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무늬만 소득 증가’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근로소득세의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2.4%에서 올해 18.1%로 상승, 법인세(18.8%)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 의원은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데 과표 구간이 그대로여서 직장인들이 실질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제는 미국·유럽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율 인상이 아닌 과표 방치가 사실상 ‘조용한 증세’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산층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대금을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산단공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9억5056만 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고, 이 중 약 38.1%를 공사비와 비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2023년 3억9363만 원, 2024년 5억5693만 원 등 두 해 동안 상당한 규모의 상품권을 사들였다. 이 가운데 3억6295만 원어치가 테니스장·사무공간 공사비, 신사옥·사택 비품 구입비 등으로 쓰였다. 상품권 지급 비율은 2023년 23.4%에서 올해 48.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장 의원은 “이는 윤석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정책을 추진한 시기와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거래 대금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지역 상생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상 온누리상품권 구매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불법적인 ‘상품권 깡(할인판매)’을 유도한 셈”이라며 “이런 조건을 감수할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면 사업 부실 가능성도 크다. 이는 회계 원칙 위반을 넘어선 대민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가을비가 전국을 두 차례 적시겠다. 오늘(16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시 전국에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다. 다만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충청권·전북 등 5~10㎜ 안팎 △광주·전남 5~40㎜ △경남·부산·울산 10~50㎜ △제주도 10~50㎜ 수준이다. 오전까지 서울·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17일에는 제주도와 강원영동에 가끔 비가 오겠으며,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서부에 비가 시작돼 모레(18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는 18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남 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충청·호남·영남 전역 10~40㎜, △서해5도 10~50㎜ 정도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가시거리 짧아지는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산사태나 토사유출 위험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하늘은 내일(17일)까지 대체로 흐리겠으며, 모레(18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차차 맑아질 예정이다. 기온은 당분간 아침은 평년보다 높고, 낮 기온은 평년 수준(19~23℃)을 보이겠다. 글피(19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아침 기온이 6~18℃, 낮 최고 15~23℃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 모레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충남·전라 서해안에는 매우 강풍이 예보됐다. 해상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 동해 남부 먼바다에 시속 30~45㎞(8~12m/s)의 강풍과 2m 안팎의 높은 파도가 일겠다. 18일부터는 서해·동해북부해상으로 강풍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밀려오거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제약업계가 ‘한 알로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해결하는’ 복합제 개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합제는 주성분이 2종 이상 함유된 의약품으로, 복용 횟수와 약값 부담을 줄여 환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195940]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나프록센’을 결합한 복합제를 개발 중이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 승인을 획득했다. NSAID 계열 약물은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게 자주 사용되지만 장기 복용 시 위장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HK이노엔의 복합제는 이러한 부작용 위험이 있는 골관절염·류머티즘 관절염·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 기존 치료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소염·진통과 궤양 예방 효과를 동시에 구현하는 복합제 ‘UI060’ 임상 3상 시험을 식약처에 신청했다. 대상 질환은 NSAID 복용과 관련된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근골격계 질환이다. 회사 측은 “개발이 성공하면 NSAID 관련 위장관 질환 치료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령[003850]은 제2형 당뇨병 3제 복합제 개발에 착수했다. 회사는 복합제 후보물질 ‘BR3006’ 시리즈(‘BR3006A·B·C’)를 병용투여했을 때의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성을 비교하는 임상 1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당뇨병은 약물 한 가지로 혈당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복합제 경쟁이 특히 치열한 분야다. 이미 시장에는 임상을 마치고 출시된 복합제도 잇따르고 있다. 종근당[185750]은 ‘엠파맥스에스정’(엠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복합제)으로 4월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셀트리온제약[068760]은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암로젯정’을 판매 중이다. 이 약은 ‘암로디핀’(고혈압), ‘로수바스타틴’, ‘에제티미브’(고지혈증)를 한 알에 담았다. 한미약품[128940]은 전립선비대증·발기부전 복합제 ‘구구탐스’를 멕시코에 수출했다. ‘탐스로신’(전립선비대증 치료제)과 ‘타다라필’(발기부전 치료제)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비뇨기계 복합제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제는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복용 편의성을 개선해 환자 만족도가 높다”며 “제약사 간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다시 묶었다. 불과 1~2년 전 완화 기조를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이 한순간에 ‘초강력 규제’로 회귀했다.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속에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되자, 정부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셈이다. 하지만 실수요자까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정책 신뢰도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2019~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체계가 부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8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주택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해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 세종 등 40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또한 서울 전역이 LTV·DTI 40%로 제한됐고,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최대 20%포인트 중과됐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등 이번 대책과 유사한 조치가 동시 시행됐다. 즉, 이번 10·15 대책은 ‘대출 제한, 거래 규제, 허가제’라는 2017년식 규제 틀을 거의 그대로 되살린 셈이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8년 전과 똑같은 순서로 반복되고 있다. 규제 지역 확대부터 대출 한도 축소, 거래 제한까지 당시 정책의 복사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수원·안양·용인·하남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동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아파트 취득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외국인·법인도 예외가 없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투기 차단’ 명분 아래 대출·전세·세제까지 전면적으로 옥죄는 패키지형 규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시가별로 세분화돼 15억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스트레스 금리(DSR 산정용 금리 가산치) 하한도 1.5%에서 3%로 상향됐다. 여기에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DSR에 포함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결국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생애최초·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과도한 투자이익을 억제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을 유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시장에선 “대출 잠금으로 실수요까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투기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이후 정부는 ‘정상화’를 명분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며 거래 회복을 유도했지만, 불과 2년 만에 다시 되돌린 셈이다. 정책 일관성 부재가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다. 공급은 빠르게 줄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6년 11만 가구 안팎으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신규 분양시장도 눈치를 보며 일정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자금 규제가 강화되면 시행·시공사 모두 보수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로 수요만 억제하면 오히려 공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시장보다 한박자 늦다”고 지적한다. 성동·광진·마포 등 한강 인접 지역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이미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뒤에야 전면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강남·한강변을 중심으로 번진 포모(FOMO·놓칠까 두려움)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며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4분기 거래량은 뚜렷하게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시중 유동자금이 4000조원을 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전·월세 상승 불안이 맞물리며 무주택자와 상급지 교체 수요까지 완전히 진정시키긴 어려울 것”이라며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