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5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 방안(10·15 대책)을 발표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년 9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은 대출·청약·세제에 토지거래까지 모두 제한되는 ‘삼중 규제’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택 매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과열세가 외곽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금리 인하 기대감과 수급 불균형이 겹친 현 상황을 ‘암수술하듯’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 원 한도를 유지하지만, 15억 초과~25억 원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무주택자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세제 측면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이 적용되며, 청약·정비사업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급감하며 시장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 대출 억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서울·수도권 전역의 집값 확산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증권이 자사의 연금 잔고가 27조원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말(21조2000억원)보다 약 6조원 늘어난 수치로, 28%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개인연금 잔고가 23조원으로 1년 새 34.4% 늘었고, 이 중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잔고가 각각 33%, 30%씩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40~50대 중장년층 투자자들의 개인형 연금 증가세다. 이 연령대의 개인형 연금 잔고는 2024년 말 10조9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15조3000억원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연금 자산 구성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상장지수펀드(ETF)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으며, 상품별로 가장 높은 63%의 잔고 증가율을 보였다. 삼성증권은 이러한 성장 배경으로 ‘다이렉트IRP’ 등 고객 중심 서비스를 꼽았다. 2021년 업계 최초로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없앤 ‘다이렉트IRP’를 선보인 데 이어, 서울·수원·대구 등에 연금센터를 설치하고 작년 한 해 200회 이상의 연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고객 접점을 확대해 왔다. 이성주 삼성증권 연금본부장은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삼성증권은 차별화된 연금 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국민 평형대 중 하나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5006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9억 7266만 원)보다 약 8% 상승한 수치다. ◇ 한강벨트 중심으로 ‘두 자릿수 상승’ 자치구별로는 강남구(16.7%)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이어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성동구(13.7%), 광진구(11.0%) 순이었다. 모두 ‘한강벨트’로 불리는 인기 지역들이다. 강남구는 1년 만에 평균 3억 원 가까이 오르며 2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개포동은 22.8% 상승해 평균 25억 원대를 기록했고, 삼성동과 역삼동도 17~18%대 상승률을 보였다. 대치·개포·압구정 등 고가 단지가 몰린 지역은 13개 동 중 5곳에서 59㎡ 평균이 20억 원을 넘겼다. 마포구도 용강동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마포용강삼성래미안 등 마포역 인근 단지 거래가 이어지며 17억 원대까지 가격이 올랐다. 송파구 역시 잠실·신천 일대 랜드마크 단지들이 활발히 거래되며 평균 15억 원대로 진입했다. ◇ 외곽은 제자리…“저가 단지 중심 거래 영향”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미미했다. 도봉구(5억 4894만 원)는 1.7% 오르는 데 그쳤고, 중랑구(5억 8722만 원)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금천구(6억 913만 원)는 오히려 1.8% 하락했다. 새 아파트나 역세권 단지보다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로구 역시 5.5% 하락하며 평균 11억 원대를 유지했다. ◇ 3년 연속 상승세…“59㎡, 실수요 중심의 대표 평형” 서울 전용 59㎡ 아파트는 최근 3년간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23년 9억 419만 원 → 2024년 9억 7266만 원(7.6%) → 2025년 10억 5006만 원(8.0%)으로 꾸준한 오름세다. 전문가들은 “신축 59㎡는 공간 효율이 높고, 3인 가구나 젊은 세대 중심의 실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출 규제 속에서도 ‘현실적인 대안 평형’으로 수요가 몰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 84㎡는 둔화…“가격 부담 커진 영향” 대표 국민평형인 전용 84㎡의 상승폭은 오히려 줄었다. 2023년 11억 6597만 원에서 2024년 12억 7591만 원, 올해 13억 8086만 원으로 올랐지만 상승률은 9.4% → 8.2%로 둔화됐다. 가격 자체가 높아진 데다 강화된 대출 규제, 1~2인 가구 증가, 자금 부담 등으로 넓은 평형으로 갈아타기 어려운 시장 구조가 반영된 것이다. ◇“59㎡는 현실 대안, 84㎡는 여전히 기준 평형” 결국 서울 아파트 시장의 두 중심 평형은 뚜렷한 양분 구조를 보이고 있다. 59㎡는 자금 여건에 맞춘 실수요층이 몰리며 거래 활황세를 이어가고, 84㎡는 여전히 ‘가족 단위 주거 기준’으로 시장의 척도가 되고 있다. 김은선 직방 랩장은 “두 면적대 모두 환금성과 선호도가 높지만, 59㎡는 당분간 실수요 중심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찰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응해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를 신설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12일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며 “현지 경찰과의 협력을 위해 국내 경찰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코리안 데스크’는 대사관이 아닌 현지 경찰에 직접 파견돼 한인 대상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된 이후 해외 교민 보호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 경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캄보디아 현지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수사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 중이다. 또한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 협력해 초국경 범죄에 대한 합동작전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제 공조수사 전담 인력도 30명가량 늘려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치솟으며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을 넘어섰다. 거래량이 빠르게 회복되자 한강과 맞닿은 은평·서대문·동작 등 인접 지역까지 매수세가 번지고 있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113건으로 집계됐다. 7월(4039건)과 8월(4195건)을 잇달아 넘어선 수치다. 매매 신고 기한(이달 말)을 감안하면 9월 거래량이 6000~7000건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거래 회복의 중심에는 마포·성동·강동·광진 등 한강벨트가 있다. 마포구는 7월 123건에서 9월 293건으로, 성동구는 102건에서 334건으로 늘었다. 강동구(193→443건), 광진구(69→164건)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실거래가도 뛰었다.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16일 22억5000만원에 팔리며 직전 거래보다 1억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도 20억4000만원에 거래돼 처음으로 20억원대를 넘겼다. 한강벨트와 맞닿은 지역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서대문구는 117건에서 172건으로, 동작구는 137건에서 263건으로 거래가 늘었다.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전용 84㎡는 16억5500만원(직전 대비 +4000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고, 북아현동 신촌푸르지오 전용 84㎡는 한 달 새 1억8500만원 오른 18억8000만원에 손바뀜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한강벨트를 겨냥한 추가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은평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집을 사려는 문의가 늘었다”며 “집값이 회복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매도자들도 호가를 1~2억원씩 높여 부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시장에선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규제지역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담대 한도 축소 등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청래 대표가 ‘자기정치’로 인해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을 일으키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간에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하고,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 없이 과속한다’는 오해가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지도부와 참모들에게 ‘제가 자기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자주 묻는다”며 “그 질문 자체가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취임 후 정 대표에게 언론 인터뷰를 권했지만, 그는 ‘대통령 임기 초에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국민에게 이해돼야 할 시기이기에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처럼 인터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인물이 자기정치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과속’ 논란에 대해서도 “당이 왜 앞서가겠느냐,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편으로는 3대 개혁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란 청산을 감시해야 하는 민주당이 조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대 조율 없는 과속은 사실이 아니다”며 “당정대가 원팀이 되어 과감하되 정교하게, 신속하되 차분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 시 국내 정치 이슈가 매끄럽지 못한 점은 돌아봐야 한다”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언급 논평을 비판하며 “계엄 국면이 안 끝났으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예능에 나가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 발언의 본질엔 반박하지 못하고 ‘계엄을 겪고도 한가하냐’며 공격하고 있다”며 “이런 수준이 정당 논평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예능에서 피자를 홍보하며 웃고 있는데, 야당 대표의 비판엔 ‘계엄 국면’ 운운한다”며 “계엄이 끝났으면 그만 쓰고, 안 끝났으면 대통령부터 예능에 나가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비판한 글에 대해 “계엄을 겪고도 한가한 소리가 나오냐”고 논평한 바 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의 초등생 자녀가 이 모든 폭행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내연녀 B(40대)씨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초등학생 딸 C양도 함께 있었다. 그는 앞서 같은 해 7~8월에는 “이별하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린 뒤 가슴에 담뱃불을 세 차례 지졌고, 지난 5월에는 B씨 자택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B씨가 깨어난 뒤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다시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주방 흉기로 위협했다.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러 차례 던져 부쉈으며,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23차례나 집과 전화로 스토킹을 이어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폭행 수위가 매우 심각하고 초등생 자녀가 현장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사서’ 키운 여성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동을 사고,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수년간 양육하며 폭행까지 가했는데도 법원이 실형 대신 선처를 택하자 “아동 인권이 너무 가볍게 다뤄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 B양(당시 생후 15일)의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내주고 아이를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불임이었던 A씨는 입양 자격이 되지 않자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B양의 친부모에게 연락했다. 그렇게 ‘돈을 내고’ 아이를 산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4년이 지난 2022년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다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가했다. B양은 필수 예방접종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분리 당시 체구가 매우 작고 영양 상태가 나빴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예방접종 일부를 시키는 등 최소한의 보호를 했다”며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신생아 매수’와 ‘학대’는 유죄로 판단받았지만,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번 판결을 접한 시민들은 “아이의 생명과 인권이 여전히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된다”며 분노를 쏟고 있다. 한 아동인권단체 관계자는 “아이를 물건처럼 사고 학대한 행위를 단순한 ‘양육 미숙’으로 보는 건 정의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한때 ‘청춘’의 상징이자 가장 인구가 많던 20대가 이제는 가장 적은 세대로 밀려났다. 저출산이 만든 인구 구조의 균열이 현실이 된 셈이다. 사회 진입 문턱은 높아지고, 일자리와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끊기면서 “한국 사회의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인구는 63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줄었다. 감소폭은 10세 미만(-19만2000명), 40대(-16만9000명)보다 커 전 세대 가운데 가장 컸다. 20대 인구는 2020년 703만명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매년 14만∼21만명씩 줄면서 마침내 작년에는 70대 이상 인구(654만3000명)에도 추월당했다. 20대가 70대보다 적어진 것은 192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50대(871만명)와 40·60대(각 780만명대)가 여전히 중심축을 이루는 가운데, 20대는 성인 세대 중 ‘가장 소수 세대’로 전락했다. 30여년 전 20대가 전체 인구에서 가장 많은 세대였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다. 희소해진 인구가 오히려 노동시장에서는 더 소외되고 있다. 지난 8월 20대 고용률은 60.5%로 전년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1년 넘게 반등 없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같은 달 실업률은 5.0%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기업이 공개채용 대신 경력직 중심의 수시채용으로 전환하면서 막 사회에 진입한 20대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신입직원의 28.1%가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1년 새 2.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20대 인구 감소와 고용난이 단순한 세대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지적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젊은 세대가 줄고 자리 잡지 못하면 혼인·출산까지 연쇄적으로 감소해 구조적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경제 활력의 근본이 흔들리는 심각한 신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