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다…법관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 우려”

서울의 일부 아파트 거래가 ‘집값 띄우기용 허위신고’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위법 정황이 짙은 사례 8건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12일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중 8건에서 실거래가를 조작해 시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이미 경찰청에 접수됐으며, 나머지 6건도 곧 수사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사례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 등 총 425건이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실제 사례 중에는 시세보다 2억원가량 높은 22억원에 거래를 신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7000만원에 매도한 경우가 있었다. 매수인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준 이례적 정황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런 행위를 시장 교란으로 보고,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적용해 일반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첫 수사의뢰에 나섰다. 이전까지는 공인중개사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거래 당사자도 부당이익 목적의 허위신고 시 처벌받게 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에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만나 부동산 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악의적인 허위신고는 시장을 교란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에서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가 드러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9.8%가 “여성이 임원이 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응답자(80.3%)가 남성(60.3%)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아 인식 격차가 컸다.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남성 중심 조직 문화와 승진 관행(36.5%) ▲임신·출산·육아 부담(31.2%) ▲여성 리더십에 대한 편견(22.2%) 등이 꼽혔다. 조직 내 성차별 정도를 평가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는 100점 만점에 67.4점으로 ‘D등급’ 수준이었다. 여수진 노무사는 “성차별 문화가 제도와 시스템으로 굳어졌는데도 정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는 등 역행하고 있다”며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탓에 은퇴세대의 세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추세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총 46만3906명으로, 이들이 낸 세액은 1조95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60세 이상은 24만1363명(52.0%)으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3만2653명, 70세 이상이 10만8710명이었다. 이들이 낸 세액은 총 6244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57.0%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236만 원이며, 60세 이상은 259만 원으로 60세 미만(203만 원)보다 27%가량 많았다. 고령층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종부세 세액 기준 60세 이상 비중은 2020년 49.1%에서 2021년 44.6%로 잠시 줄었다가 2022년 45.2%, 2023년 56.9%로 급등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4년 만에 7.9%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12월 부과되는 종부세에서도 고령층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반면 중·장년층의 비중은 줄었다. 지난해 50대는 12만6877명이 2695억 원(24.6%)을 냈고, 40대는 12.3%(1345억 원), 30대는 3.1%(335억 원)에 그쳤다. 50대 비중은 2020년 27.0%에서 2.4%포인트, 40대는 같은 기간 16.9%에서 12.3%로 4.6%포인트 줄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 종부세가 사실상 ‘은퇴세대 세금’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나금융연구소의 ‘고령화 시대, 주택 다운사이징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은 15%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85% 이상을 차지한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강남권 고가·다주택자를 겨냥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1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전날 전후 80년을 맞아 개인 명의 메시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역사로부터 배워나가는 것의 중요성' 등을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유엔총회 및 방한 계기에도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며 국가 간, 국민 간 신뢰를 위해 진력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협력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공개한 '전후 80년 소감'에서 "전후 50년, 60년, 70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며 "지난 (제2차 세계) 대전(大戰)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맹세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는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다른 사람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관용을 가진 본래의 자유주의, 건전하고 강인한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본이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담화에 나왔던 표현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거듭해 말하지는 않았고 한국과 중국 등 인접 국가에 대한 기술도 포함되지 않았다.

오늘(10일)부터 내일(11일)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겠다. 낮부터 충북 북부, 밤에는 충남 북부로 비구름이 확대되며 일부 지역은 요란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오후(12~18시)부터 충북 북부, 밤(18~24시)에는 충남 북부로 비가 확대된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비가 이어지다 오전~오후 사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모레(12일)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며,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서해5도 20~60mm(많은 곳 80mm 이상), 서울·인천·경기남부 5~40mm, 강원북부 20~60mm, 강원중·남부 10~40mm, 충청북부·충남북부 5~20mm 수준이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늘은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전남·경남과 제주도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17~27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로 예보됐다. 모레(12일) 역시 낮 최고기온이 20~28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다. 기상청은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오늘까지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남부 내륙에는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출근길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모레(12일)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55km/h(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간판·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남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다. 물결은 1.0~4.0m로 매우 높게 일고,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다. 기상청은 “해안가 안전사고를 비롯해 대조기 기간 동안 만조 시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13일(월)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오전에는 경북 내륙으로, 오후에는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밤에는 전북 남동부를 제외한 전북 지역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아침 14~21도, 낮 17~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전 세계가 대마의 의학적 가능성에 주목하며 100조 원대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의 틀 안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환각 성분이 없는 의료용 대마(CBD·칸나비디올)까지 마약류로 분류하면서 산업 발전이 막히고, 환자는 비싼 수입약에 의존해야 하며, 불법 제품 확산으로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삼중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용 대마 시장은 2027년까지 약 109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2020년에는 유엔(UN) 마약위원회도 대마를 마약 목록에서 제외해 국제사회가 ‘의료용 대마 합법화’ 흐름을 공식화했다. 반면 한국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환각 성분)과 CBD(칸나비디올·비환각 성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고순도 CBD 추출 기술을 갖추고도 제품 생산이나 판매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북 안동에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지만, 핵심 법규가 그대로여서 실질적 산업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낡은 규제의 피해는 국민에게도 돌아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유일한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은 희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한 종류뿐이며,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 부담은 연 20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나머지 180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CBD 성분을 국산화해 복제약(제네릭)을 생산하면 환자 부담은 물론 건보 재정 지출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에피디올렉스’의 핵심 특허는 이미 만료됐거나 향후 10년 내 소멸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CBD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어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개발에 나설 수 없는 현실이다. 항암 치료 중 구토 완화, 다발성경화증 경련 완화 등 이미 해외에서 효능이 입증된 의료용 대마 제품들도 국내에서는 환자들이 접근할 길이 없다. 합법적 산업화의 문이 닫혀 있는 사이, 불법 유통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CBD 제품을 구매하거나, 식용 대마씨 오일을 CBD 오일로 착각해 암·파킨슨병 치료 등에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는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치료 시기 지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결국 정부의 미비한 제도와 규제가 합법적 산업 성장을 막는 동시에 불법 유통을 부추기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가 시대 흐름에 맞춰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국민 건강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을 하루 앞둔 9일 저녁,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경축대회에서 “우리 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을 일떠세우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연설하며 “1990년대 세계적 정치 격변 속에서도 우리 사상과 제도를 수호했고, 새 세기에는 미제의 핵전쟁 위협에 맞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외세의 상시적 압박 속에서도 방대한 건설과 수호 과업을 동시에 수행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늘도 적대 세력들의 흉포한 정치·군사적 압력 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기세로 몇 해 더 투쟁하면 우리 생활을 눈에 띄게 개변시킬 수 있다”며 “반드시 이 나라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낙원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경축대회는 불꽃놀이로 시작해 대집단체조(매스게임)와 예술공연 ‘조선노동당 만세’로 이어졌다. 북한이 집단체조를 개최한 것은 2020년 ‘위대한 향도’ 공연 이후 5년 만이다. 행사에는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 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주석단에서 김 위원장 좌우에는 각각 리창 총리와 럼 서기장이 앉았으며,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럼 서기장 옆에 자리했다. 한편 당초 10일 평양에 비가 예보되면서 열병식이 9일 밤이나 10일 자정에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았다. 열병식은 10일 밤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광명시로 몰리고 있다. 두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재건축·입주 물량이 풍부해 최근 거래와 청약 모두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다. 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당구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매매 이전등기는 5월 792건에서 9월 1628건으로 2.06배 늘었다. 광명시는 같은 기간 347건에서 1091건으로 3.1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거래 건수가 2만871건(6월)에서 1만7912건(9월)으로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서울→분당·광명’으로 매수세가 옮겨간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한 주(9월 29일 기준)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97%, 광명시는 0.30% 올랐다. 이는 서울 동작구(0.30%), 영등포구(0.32%)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 수준이다. 분당에 집합건물을 매수한 서울 거주자는 5월 106명에서 9월 179명으로, 지방 거주자는 31명에서 69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분당 내 갈아타기 수요(418명→908명) 증가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분당에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분당구 백현동의 판교알파리움2단지(2015년식·514세대)) 전용면적 126㎡(49평)은 27억 3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분당구 정자동의 파크뷰(2004년식·1829세대) 전용면적 139㎡(53평)은 지난달 2일 29억 7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는 “6·27 대책 이후 서울 거래는 뚝 끊겼지만 분당은 아직 규제지역이 아니어서 실수요자와 외지인 모두 문의가 많다”며 “재건축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 거주자의 광명 매수 건수는 5월 84건에서 8월 251건으로, 지방 거주자는 21건에서 58건으로 각각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명 내 갈아타기 매수자는 150명에서 397명으로 늘었다. 분당과 함께 주목받는 광명은 청약 시장도 과열 조짐이다. 최근 분양한 ‘철산역 자이’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5억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 평균 경쟁률이 38대1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주택형은 전용 84㎡A로, 6가구 모집에 543명이 신청해 90.5대1을 나타냈다. ‘철산역 자이’의 평당 분양가는 4250만원으로, 올해 초 ‘광명 자이힐스테이트SK뷰’(평당 3500만원대)보다 약 3억원 비싸다. 그럼에도 수요가 몰린 이유는 7호선 철산역 인접 입지와, 서울 집값 상승세가 광명·분당·과천으로 번지며 15억원 수준의 분양가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광명은 최근 대규모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트리우스광명(3344가구), 올해 5월 철산자이더헤리티지(3804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오는 11월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 12월 광명자이더샵포레나(3585가구)도 입주를 앞두고 있다. 내년 공급이 거의 없는 서울과 달리, 입주 물량이 풍부한 광명은 ‘갈아타기 수요’와 ‘서울 대체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며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상항과 관련해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바락 샤인 주한 이스라엘대사대리를 만나 전날 이스라엘에 의해 나포된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석방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샤인 대사대리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한국 국민이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으며, 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차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석방, 귀국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전달하며 이스라엘 측의 관심과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또 현재 해외체류 중인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대사에게도 연락해 한국 정부의 요청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도 이스라엘 관계당국과 적극 접촉하는 한편, 관련 우방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한 석방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등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 등이 탑승한 국제 구호선단 선박 11척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려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된 상태로 전례에 따라 추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