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포함이라더니 막상 가보니 없더라고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몰려 있는 서울 대학가 원룸촌에서 이 같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청년 거주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약 5주간 온라인 매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됐으며,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유튜브·블로그·카페 등 주요 플랫폼에 게시된 매물 1100건이 점검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51.7%)이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이미 거래된 매물을 그대로 둔 ‘부당 표시·광고’였다. 대표적으로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 ▲없는 옵션(냉장고, 세탁기 등)을 포함해 광고 ▲근저당이 있음에도 ‘융자금 없음’으로 기재 ▲계약 완료 매물의 광고 삭제 지연 등이 있었다. 나머지 48.3%(155건)는 주소·관리비·거래금액 등 필수 기재 항목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이로 인해 청년 임차인들이 실제 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별된 321건의 의심 광고를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네이버·직방·당근 등 플랫폼과 SNS 광고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광고를 근절하겠다”며 “청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집값 담합·시세조작·무등록 중개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전반도 접수받고 있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왜곡된 정보로 청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이스라엘 내각, 가자전쟁 1단계 휴전 합의안 승인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값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강벨트’ 지역이 급등세를 이어가는 반면, 지방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수도권 152.0, 지방 105.2로 집계됐다. 2017년 11월을 100으로 환산한 이 지수에서 수도권의 지방 대비 비율(1.4449)은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로, 약 17년 만에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셈이다. 수도권-지방 간 주택 가격 차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확대되다가 경기 침체로 줄어들었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회복기에 잠시 완화됐던 격차는 2023년 이후 재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성동구·마포구·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값이 주간 단위로 0.6~0.8%씩 오르며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거래 절벽 속 하락세가 이어지며, 전국 시장이 명확히 ‘수도권 독주’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와 인구 집중, 그리고 과거의 주택경기 부양정책이 맞물리며 가격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 주택시장에만 상승 압력을 주며 지역 간 불균형을 키운 점을 지적한다. 한국경제학회가 발표한 ‘지역 간 주택경기 양극화 현상 분석’ 논문에 따르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9% 상승한 반면, 지방은 0.07% 하락했다. 이근영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규제가 강화되면 다주택자들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주택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이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심화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위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 공공기관 이전 확대, 기업의 지방 유치 인센티브 같은 구조적 대책 없이는 수도권-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에 이어지는 가족 모임과 기름진 음식. 갈비찜, 잡채, 전, 송편으로 차려진 밥상을 몇 번만 들러도 하루 섭취 칼로리가 1만㎉를 훌쩍 넘는다. 연휴가 끝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체중이 2~3㎏ 늘었다”는 하소연이 흔하다. 서울의 한 직장인 김모(38)씨는 올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체중계에 올라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3㎏ 가까이 불어난 수치가 찍힌 것이다. 김씨는 “갈비찜, 전, 송편까지 모임 때마다 먹다 보니 아침·점심·저녁 구분이 없었다”며 “회사 복귀 첫날 바지가 갑자기 끼어서 난감했다”고 말했다. 주부 이모(42)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명절 음식 준비하면서 맛보다가, 또 가족끼리 앉아 먹고, 남은 음식도 치우기 아까워 계속 먹다 보니 체중이 늘었다”며 “연휴 뒤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다. 실제로 명절 음식은 칼로리 폭탄에 가깝다. 갈비찜 한 접시는 900~1,200㎉, 잡채 한 접시는 700㎉ 정도다. 동그랑땡 전은 개당 150㎉ 수준으로 10개만 먹어도 1,500㎉에 달한다. 송편 5개는 500㎉ 안팎이다. 모임에서 한두 접시씩만 먹어도 성인 하루 권장 섭취 열량(남성 2,500㎉, 여성 2,000㎉)의 두세 배를 훌쩍 넘는다. 문제는 단순한 체중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기름지고 짠 음식은 혈당과 혈압 관리에도 부담을 준다. 강북삼성병원 최진선 영양사는 “명절 음식은 대부분 기름에 부치거나 양념이 강하기 때문에 체중 증가뿐 아니라 위장 장애,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특히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는 중장년층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명절 이후 ‘리셋 주간’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고열량 음식을 끊고, 매일 30분 이상 걷기·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늘어난 체중을 1~2주 안에 회복할 수 있다. 체중 감량을 서두르기보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다. 추석이 끝났지만, 체중과 건강 관리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직장인 오모(35)씨는 “추석 밥상에서 행복했지만 연휴가 끝나니 체중계가 냉정하다”며 “동료들과 ‘명절 살 빼기 챌린지’를 하기로 했다”고 웃었다.

경부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땅 아래, 깊이 9ｍ의 땅굴이 있었다. 굴착 장비와 전동드릴로 120ｍ를 파고 들어간 끝에 송유관에 도달한 이들은,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경유를 빼내기 시작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과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변동이 없다”며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안성시 일대에서 송유관에 절취 장치를 설치하고, 7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경유 2만1000ℓ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보다 앞서 약 7개월 동안 창고를 거점으로 땅굴을 파올라갔다. 깊이 9ｍ, 길이 120ｍ, 높이 1ｍ짜리 땅굴은 경부고속도로 아래를 관통해 송유관으로 이어졌다. 굴착 장비 구입과 터널 시공을 담당한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승용차를 몰아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저항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석유 절도는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폭발·화재, 환경오염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한송유관공사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공범 3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최근 5년 사이 중·고등학생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교육 현장의 기초학력 붕괴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시도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국어·수학·영어 교과에서 ‘보통학력(3수준) 이상’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평가는 전국 중3·고2 학생의 약 3%를 표집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 단위 학업성취도 조사로, 지난해에는 524개교 2만7606명이 참여했다. 성취 수준은 ▲우수학력(4수준) ▲보통학력(3수준) ▲기초학력(2수준) ▲기초학력 미달(1수준)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2020년 국어·수학·영어 ‘보통 이상’ 비율이 각각 75.4%, 57.7%, 63.9%였으나 2024년에는 국어 66.7%, 수학 48.6%, 영어 61.2%로 모두 하락했다. 고등학교 2학년도 국어 69.8%→54.2%, 수학 60.8%→57.2%, 영어 76.7%→72.4%로 떨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 상승이다. 중3의 국어 미달률은 2020년 6.4%에서 2024년 10.1%로, 고2는 6.8%에서 9.3%로 늘었다. 반면 수학과 영어는 소폭 개선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학업성취도 저하가 뚜렷하지만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319억 원으로, 지난해(1609억 원)보다 290억 원 감소했다. 진 의원은 “국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 증가는 모든 교과 학습 능력의 기반이 흔들리는 신호”라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통을 가장해 수면내시경을 수십 차례 받으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기,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 병원을 돌아다니며 위염 등을 앓는 것처럼 꾸며 82차례에 걸쳐 수면 위내시경 등 시술을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 시술비 명목으로 청구한 보험금 640여만원을 타냈으며, 보험사가 의심을 품어 지급을 중단한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10~11월에는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 시술’을 빌미로 병원을 속여 프로포폴을 맞은 뒤 40여만원의 시술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약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두 단체는 “장 대표가 4·3 유족과 시민단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및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감독과의 대화 시간에 참석했다”며 “정당 대표로서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에 보다 신중히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 대표가 영화 상영 후 “역사에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4·3의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7일 정희용 사무총장, 서지영 홍보본부장 등 당직자 및 청년 당원들과 함께 ‘건국전쟁2’를 관람했다. ‘건국전쟁2’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해방정국에서 정부 수립을 둘러싼 좌우 갈등을 다룬 독립영화다.

추석 연휴 성묘를 하던 일가족이 벌떼에 쏘여 얼굴과 팔이 퉁퉁 붓는 사고를 당했지만, 극심한 교통정체 속에서도 경찰의 신속한 에스코트 덕분에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다. 8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동의 한 공원묘지 입구에서 차량 안에 있던 일가족 4명이 다급하게 창문을 열고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다가가자, 60대 여성 A씨와 남동생, 딸, 손녀 등 일가족은 성묘 도중 벌떼에 수십 차례 쏘여 얼굴과 팔이 붓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들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지만, 추석 연휴 차량이 몰린 1차선 도로는 꽉 막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현장 경찰관들은 곧바로 순찰차를 앞세워 사이렌을 울리고 도로를 확보, 가족이 탄 차량을 약 18㎞ 떨어진 병원 응급실까지 에스코트했다. 평소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지만, 운전자들의 양보와 신속한 판단 덕분에 단 12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A씨 가족은 즉시 치료를 받고 현재는 모두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체로 시간이 지체됐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여보, 이거 금호동 아파트 20억 넘었대. 우리 작년에 봤던 그 단지” 지난 주말, 성동구 금호동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42)씨 부부는 부동산 단톡방에 올라온 거래 소식을 보고 놀랐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7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20억 원을 훌쩍 넘겼다는 것이다. 김씨는 “6·27 대출 규제로 대출이 막히면서 거래가 줄었는데, 요즘 다시 거래가 붙었다는 얘기가 동네마다 들린다”며 “강남 대신 성동·마포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잠했던 서울의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9월 들어 다시 살아났다. 특히 중고가 아파트가 몰린 비(非)강남권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가 늘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공공 매수·계약 해제 제외)는 총 518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5억 원 초과 거래는 1070건(21.1%)으로, 한 달 전(17.0%)보다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6·27 대출 규제 직후 줄어들던 고가 거래가 3개월 만에 반등한 셈이다. 6월 28.2%였던 15억 초과 거래 비중은 7월 24.1%, 8월 17.0%까지 떨어졌지만 9월 들어 다시 20%선을 회복했다. 특히 15억 초과∼30억 원 이하 구간이 전체의 19.4%로, 전월(14.6%) 대비 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거래가 다시 살아난 지역은 강남이 아닌 성동·마포·광진·동작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다. 9·7대책 이후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정 전에 사두자”는 매수 수요가 몰린 것이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59.9㎡는 지난달 말 20억5000만 원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9㎡도 21억5000만 원에 팔리며 20억 원을 돌파했다. 금호동의 한 중개사는 “요즘은 ‘대출 막히기 전에 전세 끼고 사두자’는 손님이 많다”며 “호가가 뛰어도 매물이 귀해 금방 거래가 성사된다”고 말했다. 반면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42.6%로 떨어졌다. 이는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대출 규제 직후인 7월엔 46.7%, 8월엔 50.7%까지 늘었지만, 9월 들어 다시 절반 아래로 내려앉았다. 반대로 9억~15억 원 구간은 36.3%로 늘었다. 한강벨트 중심으로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며 시장이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거래는 규제 전 ‘선취매’ 성격이 강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한동안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9·7대책에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40%로 강화했으며, 단일 행정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한강벨트발(發) 고가 거래 회복세가 일시적일지, 규제 회피성 수요인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