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추석 연휴와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유흥시설 내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 17일까지 ‘마약류 예방 집중 홍보활동’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연휴와 축제 분위기를 틈탄 마약 유통·투약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구는 기존 클럽·유흥주점 등 춤 허용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단속과 예방 홍보를 병행한다. 업소 출입문과 주요 공간에는 예방 포스터를 부착하고, 테이블마다 예방 문구가 새겨진 병따개를 비치해 이용객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 등 밀폐된 공간에는 구가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업주들에게 안내해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예방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했다. 또 업주 대상 교육을 통해 마약 범죄 신고 절차를 상세히 알리고 자율 감시 체계를 강화, 범죄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구 개방, 소화기 비치 등 안전 기준과 위생 기준 준수 여부도 꼼꼼히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마포구는 이번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분석해 향후 예방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유흥업소 내 안전관리와 위생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추석 연휴와 핼러윈 주간은 유동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마약류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체 물량의 64%가 한강벨트와 강남 3구 등 수요 집중 지역에 배치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토허제는 투기 과열 시 마지막 단계로 지정되는 제도이며, 그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선행 규제가 먼저 적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에서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제때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며 “단기적으로 불안 요인이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의 공급 확대가 가격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31만 가구 목표는 현재 지정된 472곳의 정비구역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다. 오 시장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시청과 구청에 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전체 물량의 64%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양극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특정 지역만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해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가능성도 관심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급대책을 통해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갖게 되면서 한강벨트 일부 자치구가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추가 지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최 실장 역시 “토허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공급 메시지를 확실히 내는 것이 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요 억제를, 서울시는 공급 속도를 내세우면서 정책 방향이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최 실장은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서울시는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특별히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 중심의 이번 대책과 달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역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최 실장은 “31만 가구에 포함되지 않은 모아타운, 공공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며 “다만 이 물량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툴리눔 톡신 수출 허가가 4~6개월 지연돼 매년 최대 1000억 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줄곧 호소해 온 불합리한 규제 문제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과 균주가 국가핵심기술로 묶여 있어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균주 포함)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승현 건국대 의대 교수는 첫 발제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은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범용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기업의 연구개발과 수출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인해 수출 허가가 평균 4~6개월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회손실액은 연간 약 900억~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의미다 토론자로 나선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정세영 전북대병원 석좌교수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고,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현재 보툴리눔 독소제제와 균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관리, 생화학무기법 규제, 감염병예방법 등 6개 부처·7개 법령에 의해 다층적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이 제조공정·품질관리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글로벌 시장 전망은 밝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025년 세계 보툴리눔 독소제제 시장 규모는 12~16조 원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10%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 제품의 글로벌 수출 점유율은 4%에 그친다 정부도 규제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바이오 토론회에서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와 함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보툴리눔 기술 보호를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15일 3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전남 순천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가족 자택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6일에도 화성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나는 솔로’ 방송 종료 후 직접 개설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다가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제를 시작했지만, B씨는 반복된 폭행 피해 끝에 고소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운동을 업으로 삼아 폭행 당시 큰 부상을 입을까 두려웠다”며 “지금도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 시간이 지났지만 반드시 처벌받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동료 수용자에게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상습 폭행한 20대 2명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한 명은 이미 복역 중인 징역형에 더해 추가 형기를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1)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 C씨(23)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약 5.5리터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워 C씨에게 3분 안에 모두 마시도록 강요했다. 구토하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기도 했다. 또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몸으로 표현하라”며 춤을 추게 하고 폭행했으며, 상의를 벗기고 바닥에 눕힌 뒤 배를 눌러 소변을 강제로 보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A씨는 클렌징폼·샴푸 등을 피해자 입에 짜 넣고 호스로 물을 마시게 한 뒤, 신고하면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 부친을 통해 자신의 모친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B씨 역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때리고, 눈꺼풀을 잡아당겨 눈동자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수차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행사된 폭행의 정도도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침해를 넘어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으며, 이번 판결로 형기가 추가됐다.

27일 오전 10시 17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한 찜질방 숯가마에서 가스가 폭발해 이용객과 직원 등 28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3명은 중상, 25명은 경상으로 분류됐다. 중상자 중 60대 직원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른 이용객 2명도 머리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직후 주말 아침 찜질방을 찾은 손님 등 72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다행히 폭발로 인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2명을 투입해 구급·구조작업을 벌였으며,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직원이 숯가마에서 액화석유가스(LPG)로 장작을 태우는 과정에서 가스통이 순간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건설사 회장의 청탁을 받고 유치장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현직 경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경무관 A씨와 당시 부산 해운대경찰서장 B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추가 불법행위가 없고 살인미수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준 정황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8월 지인인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면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에게 편의를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를 받아들여 당시 형사과장이던 C경정에게 지시했고, C경정은 입출감 지휘서에 허위로 ‘피의자 조사’를 기재해 해당 피의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면회를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 직후 A씨와 B씨는 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됐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C경정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으며, 이후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현재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인 척하며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돈을 뜯은 20대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7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공범 B(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메신저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한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현장에 나타나 “성매매하려던 여성의 사촌오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전과가 있었으며, 범행 당시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장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시도 과정에서 범행에 휘말린 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27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상황을 보고 받고 밤새 상황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 구역 지정 한도를 애초 2만6000 가구에서 7만 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물량은 늘었지만, 이주 수요 관리와 사업 현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및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내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일산 2만4800 가구, 중동 2만2천200가구, 분당 1만2000 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가 상한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6만3000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주 여력이다. 협의체는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분당은 이미 포화 상태로 추가 이주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의 제한적 대책을 내놓았다. 정비구역 지정 방식 역시 주민 제안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 갈등과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공모 절차 생략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기간 단축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대규모 이주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국토부는 11월 중 1기 신도시별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물량 확대만 앞세운 탁상공론”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