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양다훈 기자의 최신기사

“금리 0.25%p 올리면 6개월 뒤 집값 1.2% 하락”… 서울 매입자금 대출 비중 23.6% ‘경고음’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6개월 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1.2%가량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인상 충격이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서울 주택 매입 시 대출 의존도가 23%를 넘어서며 차주의 상환 부담과 금융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3일 발표한 ‘금리 상승기 주택시장 변동성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999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리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 기간 중 금리 상승국면은 7회(144개월), 하락국면은 7회(184개월)였다. ◆ 금리 인상 충격, 6개월 뒤 ‘정점’ 찍고 하향 안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리 상승국면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 충격이 가해졌을 때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6개월 뒤 1.2% 떨어져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이어 12개월 후에는 1.1%, 24개월 후에는 0.9%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6개월 뒤 0.5%, 12개월 뒤 0.9%, 24개월 뒤 1.2% 하락해 시차가 지날수록 누적 하락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연구원은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기준금리뿐 아니라 시장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가 주택 가격과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임대보증금 줄고 대출 급증... 서울 주택 매입 빚 의존도 23.6% 주택 가격 하락과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는 취약차주의 연체 가능성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된다. 특히 서울 주택 매입 자금 구조에서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급격히 불어난 점이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연구원이 서울 주택 매입자금 조달 구성을 분석한 결과, 임대보증금 비중은 2021∼2022년 27.1%에서 2023∼2025년 16.1%, 올해 1∼4월에는 6.6%로 급감했다. 반면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22.6%, 23.6%로 확대됐다. 연구원은 금리 상승으로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 상환 부담이 맞물릴 경우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져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정책금융,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전세보증금, 증여 및 가족 간 차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주택시장 자금 유입을 점검하고 특정 경로를 통해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돼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6.09.23 15:00:16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첫 출근을 하던 중 취재진과 만났다. 그는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묻는 말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잘못됐다고 언급했던 점에 대해서는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님과 장관님들께서 강조해왔던 바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원론적으로 답변해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소감을 묻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양어깨가 무겁지만, 공소청이 인권 옹호 기관,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일선 현장의 인력난을 짚었다. 이 차장은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수원고검과 지검 관내에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검사실이 600건, 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을 앞두고 내부 구성원들을 어떻게 독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합심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내용이든 공유하면서 사소한 오해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더욱 헌신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과의 업무 협조에 관해서는 “지휘 체계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MOU(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서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게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
2026.09.23 09:10:08
李대통령, 이형일·강신철·홍지선 장관 임명안 재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21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세 장관에 대해 재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성남공항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2026.09.22 09:10:18
아파트 우유 팩, 일반 폐지함에 넣으면 안 된다… 2027년 종이 팩 분리배출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우유 팩 등 종이 팩의 분리배출이 전면 의무화된다. 고품질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자원 가치가 높음에도 일반 폐지나 종량제봉투에 섞여 버려지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14만 4000동에 달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종이 팩 분리배출을 자율 시행한 뒤, 내년 1월부터 강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 300세대 이상 단지 적용… 승강기 갖춘 150세대 아파트도 포함 의무 배출 대상은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다. 300세대 이상 일반 아파트를 비롯해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을 채택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10월쯤부터 단지별 전용 수거함 설치와 안내 방송 등 자율 시행에 나선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 뒤 내년 첫날부터 공식적인 의무 배출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 ‘14%’에 멈춘 재활용률… 유업계·제지사 손잡고 수거망 복원 종이 팩은 고급 화장지나 백판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자원이다. 그러나 별도 회수망이 미비해 재작년 기준 국내 재활용률은 14% 수준에 머물렀다. 대부분 일반 폐지와 섞여 배출된 뒤 선별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쓰레기로 소각·매립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회수·가공 경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유업계·제지업계·재활용 유관기관과 함께 종이 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재활용 의무 생산자를 비롯해 한솔제지·쌍용C&B 등 제지사, SIG콤비블록코리아·테트라팩 등 포장용기 제조업체가 동참했다. 아울러 종이팩재활용협의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등도 참여해 수거부터 재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긴밀히 연계하기로 했다.
2026.09.21 13:41:04
李대통령, 오늘부터 일주일간 미국·멕시코 순방…유엔총회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고위급 총회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뒤 귀국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 순방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개혁 방향과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유엔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도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을 가질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를 통해 긴밀한 정상 교류를 이어나가고 우리 국익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우리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에서 그간의 성과와 함께 향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월가 주요 투자자들에게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초청으로 우리 정상으로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저녁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뒤 24일 첫 일정으로 차폴테펙 공원 애국영웅탑에 헌화하고 대통령궁 공식환영식에 참석한다. 이후 단독및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겸 공동언론발표를 연이어 갖는다. 저녁에는 멕시코 동포들과 만찬간담회를 갖는다. 25일 오전에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고 K-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후 26일 오전 멕시코시티를 떠나 귀국길에 오른다. 위 실장은 이번 멕시코 국빈 방문과 관련해 “우리의 오랜 전략적 동반 관계인 멕시코와 교역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과 현지 활동을 견고히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6.09.21 10:33:39
[속보] 경찰, ‘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사고 급발진 여부 집중수사
경기 안성시의 한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1t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경찰이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에 나선다. 안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사고 차량 운전자인 60대 A씨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8분쯤 안성시 공도읍 공도도서관 앞 공도10호 어린이공원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중고 물품을 실은 1t 트럭을 몰다가 돌진해 모자 관계인 40대와 10대 등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안성시청 소속 계약직 근로자인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안성시 소유로, 시가 운영하는 재활용품 수거 보상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확인됐다. 안성시는 캠핑카를 개조한 차량으로 요일별로 10곳의 거점을 순회하며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참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의 정밀 감정을 의뢰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하고, 사고 당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작동 여부 등을 살펴 급발진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분석하며 운행 기록 전반을 파악하는 한편, 감속 페달의 마모 정도 등 차량에 남은 흔적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와 사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영상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인도에서 공원 내부로 넘어오려던 차량의 차체 윗부분이 나뭇가지로 추정되는 물체에 걸릴 것으로 보이자, 한 남성이 차량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며 손짓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유도에 따라 방향을 틀어 인도를 지나 공원 턱을 넘던 순간 차량이 갑자기 가속했고, 공원 안쪽으로 약 25m를 밀고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A씨는 순환자원 실천을 홍보하는 문구와 그림으로 도색돼있는 이 차량을 홍보하기 위해 공원 내에 주차하려던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비롯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2026 나눔의 녹색장터’ 행사를 주최·주관한 안성시와 안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측의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도 들여다볼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의 신병 확보 절차와 급발진 여부 확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행사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 등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9.20 13:32:07
“출근길 4500원 대신 책상 밑 박스를 열었다”… 30대 직장인의 ‘페트 커피’ 짠테크
오전 8시 40분 서울 도심 주요 업무지구. 출근길 직장인들의 손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프랜차이즈 로고가 박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들려 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직후에도 커피 전문점으로 향하는 줄은 끝없이 이어진다. 직장인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하루 업무를 버텨내기 위한 ‘생존 수액’이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가격 저항선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생각하는 아메리카노 한 잔의 ‘적정 가격’은 평균 2635원이었지만, 주요 프랜차이즈의 실제 판매가는 4500~5000원에 달해 기대치보다 14~30% 이상 비쌌다. 응답자의 73.5%가 "커피전문점 판매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출근길 한 잔, 식후 한 잔만 마셔도 하루 1만 원 안팎, 한 달(근무일 20일 기준)이면 18만~20만 원이 커피값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간다. 서울 시내 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직장인 김 모(37) 씨 역시 매달 날아오는 카드 명세서에서 ‘카페/음료’ 항목만 20만 원이 찍히는 것을 보고 소비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김 씨가 선택한 대안은 거창한 홈카페 도구나 텀블러 세척의 번거로움 대신 가장 현실적인 ‘대용량 페트 커피 박스 쟁여두기’였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800~2000원대 아메리카노나 2000~3000원대 라떼를 파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역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지출이 결코 적지 않다. 출근길과 점심 식후 하루 2잔을 마실 경우 한 달(20일 기준)에 최소 7만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가까운 고정 지출이 발생한다. 김 씨의 전략은 이보다 조달 단가를 한 단계 더 낮추는 것이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470ml 대용량 페트 커피를 24개입 한 박스 기준 2만 2350원에 구매해 책상 밑에 비축해 뒀다. 1병당 가격은 단돈 931원꼴로, 소비자가 생각하는 아메리카노 적정 가격(2635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용량(470ml)이라 하루 한 병으로 온종일 마실 수 있어, 한 달(20일) 커피 비용은 1만 8620원이다. 저가 커피 2잔(월 약 8만 원)과 비교해도 매달 약 6만 원, 연간으로는 7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대형 프랜차이즈(월 18만~20만 원)와 비교하면 연간 절감액은 210만 원을 훌쩍 넘긴다. 뚜껑이 달린 페트병 커피는 실용성 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얼음이 녹아 밍밍해지거나 회의 도중 쏟을 염려 없이 종일 뚜껑을 닫아두고 마실 수 있어 업무 집중도 쉬웠다. 무엇보다 식후 동료들을 따라 무의식적으로 카페 키오스크에 카드를 긁으러 가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췄다. 김 씨는 “커피값 절약의 본질은 무조건 참는 고통이 아니라, 출근길과 점심시간마다 관성처럼 카드를 긁던 ‘무의식적 결제 습관’을 끊어내는 데 있다”며 “저가 커피조차 쌓이면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에 책상 밑 커피 한 박스로 지출 구멍을 완벽히 메웠다”고 말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 책상 한구석을 채운 대용량 페트 커피 한 병이 직장인들의 얇아진 지갑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있다.
2026.09.19 05:30:00
김 여사, 추석 앞두고 민생 현장 소화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강조하며 현장 위로 행보를 펼쳤다. 김 여사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원 7주년 기념식을 찾아 장애인 치과 진료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인문대학장을 접견해 문화 외교를 지원하고 저녁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찾아 보호 대책 강화를 당부했다. ◆ “누구나 제때 치료받아야”… 장애인 치과 현장서 눈물 김 여사는 이날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내 ‘치유갤러리’를 둘러보며 장애인 작가들의 그림전을 관람했다. 나비 형태 종이에 ‘함께 웃을 수 있는 더 좋은 미래를 응원합니다’라는 문구를 직접 남기기도 했다. 기념식 단상에 오른 김 여사는 진료 문턱의 현실을 짚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 여사는 “장애가 있는 입장에서는 치과를 가기가 쉽지 않은데, 누구나 필요한 때에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미소가 희망이 돼 나비처럼 더 멀리 퍼져 나가야 한다”며 “센터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길 바라며, 저도 잊지 않고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옥스퍼드대 학장 만나 ‘한국학센터’ 개설 논의 이어 김 여사는 옥스퍼드대학교 내 한국학센터 개설을 위해 방한한 다니엘 그림리 옥스퍼드대 인문대학장을 접견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조지은 한국학센터 소장과 방문 교수인 작곡가 김형석 씨 등이 동석했다. 김 여사는 “옥스퍼드대에 한국학의 보금자리가 마련된다는 소식은 참으로 뜻깊고 가슴 벅찬 일”이라며 “한국의 다채로운 멋과 매력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학문의 요람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현지에서 준비 중인 ‘한국문화주간’ 행사에 관한 구상을 나눴다. ◆ 가정폭력 쉼터 찾아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 강화 절실” 김 여사는 같은 날 저녁 7시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거처를 옮겼음에도 남편에게 살해당한 피해 여성 사건을 언급하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건넸다. 김 여사는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더 이상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한 입소자 자녀가 과거 이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김 여사는 “이런 인연이 다 있다”며 화답하고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청와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피해자들을 보듬고 실무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일정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2026.09.18 20:58:25
라건아, KCC 상대 ‘4억 원대 세금 소송’ 승소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소속 외국인 선수 라건아가 전 소속팀 부산 KCC를 상대로 제기한 수억 원대 종합소득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8일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 3억 9800만 원 종합소득세, 누가 낼 것인가 이번 소송은 라건아가 KCC 소속으로 뛰던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의 납부 주체를 두고 불거졌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를 열고 라건아의 특별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했다. 이어 일반 외국인 선수로 신분을 변경하며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납부하도록 의결했다. 이 결정에 따라 라건아를 새로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됐다. 그러나 라건아는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실제 근로 기간의 계약 당사자인 KCC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법적 대응에 나섰다. ◆ KBL 제재와 가처분 인용…본안 소송까지 이어진 판결 갈등 과정에서 KBL은 한국가스공사를 향한 강경 징계를 이어갔다. KBL은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5월에는 2026-2027시즌 선수 등록 마감을 앞두고 라건아의 선수 등록을 전격 보류했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까지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맞서 라건아와 가스공사는 선수등록 보류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이며 라건아의 코트 복귀 길이 열렸고,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이 라건아의 손을 들어주며 KBL의 징계 정당성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당연한 결과…팬들과 소속팀 활약으로 보답” 승소 판결 직후 라건아는 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냈다. 라건아는 “부당하게 침해당한 저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라며 “다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농구팬 여러분, 가족, 그리고 소속 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이제는 마음 편히 코트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는 활약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6.09.18 20:48:27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에도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4주 더 동결’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다시 돌파했으나 국내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4주 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가계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조치다. 18일 산업통상부는 “19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9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10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지난 6월 말 리터당 150원씩 인하된 이후 4개월 연속 같은 가격대가 이어지게 됐다. ◆ 중동 정세 불안에 치솟은 국제유가…원·달러 환율 하락이 충격 완화 유가 인상 압박은 거센 상황이다. 8월쯤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국·이란 갈등이 격화하고, 후티 반군이 홍해 인근 거점을 점거하면서 공급망 불안이 커졌다. 지난 16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28.0달러, 브렌트유는 105.8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02.4달러까지 치솟았다. 국제 경유 가격 역시 배럴당 201달러에 달하는 등 제품 가격 전반이 급등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동결을 택한 배경에는 물가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3.2%에서 7월 2.8%로 둔화했다가 8월 들어 3.1%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이 방어막이 됐다. 최고가격을 210원 인상했던 지난 3월 4주 당시 1505원까지 뛰었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58원으로 약 10% 떨어져 유가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 상황과 최근 서민 물가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동향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소비 왜곡 우려 낮아”…실제 주유소 기름 소비는 감소세 정부 추산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끌어내리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인위적인 가격 상한이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산업부는 실제 판매량 데이터를 들어 선을 그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 총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2.1%, 경유 8.4% 각각 줄었다. 월별 추이로도 7월 휘발유 2.2%·경유 8.6%, 8월 휘발유 1.2%·경유 8.8%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가격 통제가 에너지 과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양 실장은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석유 소비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유연하면서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9.18 18: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