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8%)에 오른 것과 관련해 “대권 후보를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을 뿐이고, 지금은 정부의 성공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며 “저나 당은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쇄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갤럽은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위원장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8%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최근 성 비위 피해를 주장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이 “2차 가해 대응은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저희가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며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이 추진 중인 ‘2차 가해 및 가짜뉴스 대응단’과 관련해 “다음 주 1차 대응 행동이 있을 것”이라며 “계획을 단호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책 연구기관이 몰린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과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15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일부 줄였다. 19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길연)는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대업자 A(51)씨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한 명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줄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유성구 전민동·문지동 일대에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세입자 140여 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기에도 보증금 15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이었다. 그는 이미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덕특구 인근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호를 매입하며 ‘돌려막기식’ 임대사업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임대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155억 원에 달하고, 보증금으로 명품 소비까지 즐겼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사업 확장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14명에게 6억7900만 원을 변제했고, 향후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2명 가운데 한 명은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일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를 통해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들어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고가 주로 몰렸던 다세대주택은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가입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전세보증 사고 4590건 중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는 1531건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2%포인트, 2년 전보다 1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반대로 다세대주택 사고는 1430건으로 아파트보다 적었다. 지난해만 해도 다세대주택 사고가 8615건으로 아파트(6595건)보다 훨씬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흐름이 달라진 셈이다. 전세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중 집이 경매·공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낮아 허위 매물이나 이중 계약 같은 조직적 사기가 힘든 편이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HUG는 2023년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 조치로 특히 다세대주택의 보증 가입이 크게 줄었고, 그 결과 아파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실제 담보인정비율이 90%를 넘는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파트 609건, 다세대 996건으로 여전히 다세대가 63.5% 많았다.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해에는 아파트 1857건, 다세대 9636건으로 격차가 더욱 컸다. 반대로 80% 초과~90% 이하 구간에서는 아파트 사고가 816건으로, 다세대(458건)보다 많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사고가 실제로 크게 늘었다기보다는 다세대주택의 보증 가입이 막히면서 아파트 비중이 커진 것”이라며 “다만 다세대주택의 보증 가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시장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시대,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다. 마포구가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특화보육모델’을 내놨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발맞춰 지역 보육체계를 새로 짜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9월 8일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에 발표된 특화보육모델은 구가 운영 중인 ‘베이비시터하우스’를 중심으로, 맞벌이 가정과 돌봄 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 과정에서 학부모 설문조사와 현장 데이터 분석이 함께 이뤄졌는데, 부모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해 ▲안심 출퇴근 보육 ▲주말·공휴일 돌봄 ▲혼합연령 놀이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담겼다. 특히 혼합연령 놀이 프로그램은 외동 자녀가 늘어나며 줄어든 또래 관계 경험을 보완해, 아이들의 사회성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교사 체계도 달라진다. 단순히 ‘돌봄 인력’이 아니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 전문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신분 보장과 승진 체계까지 고려됐다. 여기에 쾌적한 수면실과 급식실, 친환경 식사, 자연친화적 실외 놀이공간까지 마련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강화했다. 다만, 이런 모델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적·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마포구는 국회와 협의해 제도화와 예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더 따뜻하고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특화보육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통화 완화 흐름에 발맞춰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지만, 서울 아파트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꿈틀대는 상황에서 섣부른 인하는 자칫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준은 16~17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00~4.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 수요마저 급격히 줄고 있다”며 경기 둔화를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점도표(dot plot)도 완화적 기조를 뒷받침했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는 3.6%로, 6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연내 0.25%포인트 인하가 두 차례 더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인하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2.00%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는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주는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환율 충격”을 동결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격차 축소가 한은의 인하를 곧바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금융·부동산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48% 올랐다. 상승폭은 6월(1.44%), 7월(1.09%)보다는 둔화됐지만 상승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 같은 달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도 한 달 새 4조1000억 원 늘며 반등했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서울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하다”며 “정부 공급대책 효과와 금융 여건의 주택시장 파급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관계를 선을 그으며 신중론을 거듭 강조한다. 그는 최근 서울대 특강에서 “금리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신호만으로도 서울 집값이 뛰면 더 고생한다”며 “유동성으로 부동산에 불을 지르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금통위 회의 직후에도 “한은이 금리로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돼 가격을 자극하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전문가들은 “올해 GDP 성장률이 0%대에 머물 수 있는 만큼 통화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성장 측면에서 10월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도 “추경 집행과 맞물려야 정책 효과가 배가된다”며 연내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관건은 국내 부동산과 가계부채 지표다. 연준의 완화 기조는 한은에 인하 여지를 제공했지만, 서울 집값 불안과 대출 반등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10월 금통위에서의 결정을 앞두고, 한은은 성장과 안정 사이에서 어느 쪽 저울추에 무게를 실을지 주목된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16일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119에 “A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소방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해당 초등학교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등 330여명을 외부로 대피시켰다. 이어 1시간40여분간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을 마치고 해당 문자 신고를 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7월 전국 부동산 시장이 한 달 만에 급격히 식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줄었고, 특히 아파트 거래는 절반 이상 감소했다. 16일 빅데이터 기반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7월 전국 부동산 거래는 8만4437건, 거래금액은 31조6081억 원으로 전월보다 각각 19.1%, 39.5%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거래량은 17.1%, 거래금액은 28.4% 감소했다. 올해 들어 월별 거래 규모로는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아파트였다. 7월 아파트 거래는 3만4360건으로 전월 대비 35.5% 줄었고, 거래금액은 33조6000억 원에서 16조 원대로 떨어져 52.1% 급감했다. 서울은 거래량이 한 달 만에 63.9% 줄어들었고, 거래금액도 65.2% 감소했다. 경기(-59.8%)와 인천(-46.1%)도 낙폭이 컸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영향이 크다. 오피스텔 거래는 3199건으로 전월보다 14% 줄었고, 거래금액도 20.3% 감소했다. 다만 광주(+66.7%)와 대전(+39.0%)은 거래량이 늘며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반대로 상가·사무실은 거래량이 3760건으로 전월보다 28% 늘어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충북(428.8%↑), 강원(244.4%↑)에서 거래가 급증했다. 하지만 거래금액은 오히려 소폭 줄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7월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이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거용 부동산 중심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됐다”며, “다만 9·7 공급 대책 등 정부 정책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마련한다. 최근 청년층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잇따르면서,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력해 실제 피해 사례와 점검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부동산 유튜버 손희애 강사가 맡는다. 교육 내용은 ▲시세 확인 ▲무등록 중개업소 여부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 계약 전 점검 사항,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 계약 후 점검 사항을 포함한다. 계약 중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과 표준임대차계약서 활용을 권장한다. 특히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가압류 확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무 교육도 강화한다. 다음 달에는 서울 거주 국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유학생 웰컴데이’**를 열고, 글로벌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계약 유의 사항과 사기 예방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는 2008년부터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온 제도로, 현재 267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교육은 해당 제도를 활용한 첫 사례다. 교육 신청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https://land.seoul.go.kr ) 배너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6)로 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과 유학생들이 전월세 계약 절차를 스스로 점검하고 사기 수법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길 기대한다”며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주민을 지칭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통일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라며 “탈북, 어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가 이름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현재는 ‘북향민(北鄕民)’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각 지역 향우회를 언급하며 “탈자를 떼고 ‘북향민’, 괜찮겠습니까?”라며 청중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탈주민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용어의 변경 필요성 및 대체 명칭 후보를 검토 중이다. 결과는 오는 11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 사회 내부에서도 기존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9%가 법적 용어 변경에 찬성했으며, 대체 명칭으로는 ‘하나민’, ‘통일민’, ‘북향민’ 등이 고르게 선호됐다. 용어 변경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미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탈북민’ 표현을 정부 주도의 명칭 변경만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새터민’ 같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했지만,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해 정착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해 용어 변경이 필요한지, 법적 용어는 그대로 두고 일상 호칭만 바꿀지, 바꾼다면 어떤 명칭이 적절한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다시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는 공사비 변동이 반영됐으며, 기본형 건축비 산출 모델도 5년 만에 현행화됐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 중 하나로,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와 함께 최종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산정은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16~25층 규모의 지상 주택을 표준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고시된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 등을 종합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