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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의 최신기사

[속보] 안성 나눔장터에 차량 돌진…30대女·10대男 ‘심정지’
경기 안성시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에 차량이 돌진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안성시 공도읍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캠핑카 형태의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다른 4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플리마켓 행사가 진행돼 다수의 시민이 모여 있었다. 운전자는 경찰에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6.09.19 12:25:47
제자 19명 111차례 추행 중학교 교사, 징역 9년서 4년으로 감형
제자 19명을 100차례 이상 상습 추행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중학교 교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와의 합의와 형사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18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생기부 불이익 암시하며 111차례 범행… 1심 “극히 악질적”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교내에서 학생 19명을 상대로 총 111차례에 걸쳐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수시로 압박했다. 아울러 교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특정 교실을 범행 장소로 골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스승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간 점 등 죄질이 극히 악질적이다”라며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 2심 “13명과 합의·공탁 참작… 파면돼 재범 가능성 작아”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총 13명과 원만히 합의에 도달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법원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이후 교직에서 파면 처분을 받아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이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함께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범죄 양형 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감형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9.18 17:40:00
[속보]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11월 말까지 유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오는 11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종별 인하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25%의 인하율이 11월 말까지 적용된다. 인하 전 탄력세율과 비교한 리터(L)당 세 부담(부가가치세 포함)은 휘발유의 경우 122원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LPG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2026.09.18 08:13:22
서울 아파트값 1년 만에 15% 상승… 8월 거래량은 반토막 ‘숨고르기’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년 전보다 15%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과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전체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18일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 지수 및 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친 실제 거래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 동남권 2.73%·초소형 3.05% 급등… 1년 새 14.56% 뛰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3%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4.56% 뛴 수치이다. 권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2.73%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이 2.11%, 용산·종로·중구 등 도심권이 2.09% 상승해 뒤를 이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3.05% 오르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용 135㎡ 초과 대형 아파트는 2.9%, 40~60㎡ 소형은 2.28% 상승했다. 반면 85~135㎡ 중대형 아파트 상승률은 1.06%에 머물렀다. ◆ 8월 거래량은 전월 대비 46% 급감… 15억 원 이하가 80% 가파른 가격 상승세와 달리 거래 시장은 다소 주춤한 양상이다. 이달 15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43건으로 전월 대비 46.2% 줄었다. 8월 계약분의 법정 신고 기한이 9월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거래 증가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 매매 가격대별로는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79.9%를 차지해 대부분을 기록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 4~5월에는 고가 주택의 절세 매물이 집중됐으나, 이후 중저가 중심의 실수요 거래로 재편된 것으로 풀이된다. ◆ 전셋값 0.5% 완만한 상승… 이동 줄고 갱신계약은 58.9% 달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0.5% 올랐다. 동북권(0.88%)과 동남권(0.85%)이 상승을 견인한 반면, 강서·양천·영등포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은 0.13%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사 수요가 줄고 기존 주택에 머무는 경향이 짙어졌다. 8월 전세 거래량은 7263건, 월세는 7347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18%, 20.7% 감소했다. 반면 8월 전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8.9%로 집계돼 전월(53%)과 전년 동월(43.7%)보다 대폭 늘어났다. 다만 세입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48.7%로 전월(54.1%) 및 전년 동월(57%) 대비 낮아졌다. 시장 가격 변동에 맞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재계약을 맺은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026.09.18 08:06:20
김미현 골프연습장 대표 부친, ‘불법 전대’ 혐의 검찰 송치… 남동구 승인 없이 식당·매장 임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8승을 올린 유명 골퍼 김미현의 이름을 내건 대형 골프연습장 법인 대표가 불법 임대(전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김미현골프월드’ 운영법인 대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골퍼 김미현의 부친이다. ◆ 구청 승인 없는 무단 전대… 스크린골프장·음식점 등 적발 A씨는 지자체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불법 전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유재산법과 지자체 위탁 계약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혐의다. 조사 결과 불법 전대가 이뤄진 시설은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을 비롯해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구청인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쯤 이러한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 측에 위탁계약 이행 및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영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남동구는 A씨를 경찰에 공식 고발했다. ◆ 2만 7069㎡ 규모 공원 부지… 2034년까지 운영권 확보 시설 인천 남동구 논현동 공원 부지에 자리 잡은 김미현골프월드는 대지면적 2만 7069㎡, 건축 연면적 4284㎡ 규모에 달하는 지역 내 대표적 대형 골프 시설이다. 현재 A씨가 해당 운영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 김미현 측은 2009년 골프연습장을 직접 조성한 뒤 인천 남동구에 시설을 기부채납했다. 이에 따라 남동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34년까지 총 25년간 시설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다. 운영권 만료를 8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운영 책임자가 형사 송치됨에 따라 향후 구청의 위탁계약 해지 검토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김미현은 199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입문한 뒤 1999년 LPGA에 진출해 신인상을 거머쥐었으며, ‘슈퍼 땅콩’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통산 8차례 정상에 오른 한국 여자골프의 간판스타다.
2026.09.18 07:41:25
“치이익 소리에 희열?”… 뜨거운 프라이팬에 찬물 붓는 순간 수명 끝난다 [헬스&라이프]
고기를 굽거나 볶음 요리를 끝마치자마자 기름때가 굳기 전에 씻어내겠다며 달궈진 프라이팬을 곧장 싱크대로 가져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수도꼭지를 틀어 쏟아지는 찬물에 요란한 수증기와 함께 ‘치이익’ 소리가 퍼지면, 마치 묵은 기름때가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이는 주방에서 프라이팬의 수명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대표적인 ‘악습관’이다. 무심코 반복하는 찬물 샤워는 멀쩡한 프라이팬 바닥을 뒤틀리게 만들고 표면 코팅막을 단번에 파괴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 시중에서 흔히 쓰이는 코팅 프라이팬은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바디 표면에 불소수지(PTFE)나 세라믹 코팅층을 얇게 입혀 제작된다. 조리 중 가열된 프라이팬의 내부 온도는 통상 180도에서 220도까지 치솟으며, 이 과정에서 금속 소재는 열을 받아 미세하게 팽창한다. 문제는 이처럼 한껏 팽창해 있는 상태에서 10~20도 안팎의 차가운 물이 갑자기 닿을 때 발생한다. 금속 바디와 겉면의 코팅 소재는 온도 변화에 반응하는 ‘열팽창계수’가 서로 다르다. 찬물이 닿는 순간 표면은 급격하게 수축하려 하지만 내부는 여전히 팽창된 열기를 품고 있어 소재 간에 심한 물리적 응력이 발생한다. 이를 이른바 ‘열충격(Thermal Shock)’이라 부른다. 이 열충격이 가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코팅층 전반에 거미줄처럼 번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팅층이 들뜨거나 미세하게 갈라져 벗겨지기 시작한다. 비싼 값을 주고 산 팬인데도 얼마 쓰지 않아 계란후라이가 바닥에 들러붙고 기름이 가장자리로만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다. 열충격의 피해는 코팅 손상에 그치지 않는다. 급격한 수축 과정에서 프라이팬 바닥 면이 미세하게 뒤틀리는 휨 현상이 발생한다. 바닥 중심부가 위로 솟거나 불룩해지면 열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아 음식이 부분적으로 타거나 덜 익는 조리 불균형이 생긴다. 특히 가스레인지보다 인덕션(IH) 레인지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피해가 크다. 인덕션은 상판과 용기 바닥이 자성으로 완전히 밀착되어야 전자기 유도 현상이 안정적으로 일어난다. 바닥이 미세하게라도 뒤틀리면 인덕션 상판과의 접촉면이 떠서 가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조리 중 용기가 덜덜 떨리거나 웅- 하는 불쾌한 공진 소음이 발생한다. 심한 경우 인덕션 센서가 용기를 인식하지 못해 작동이 멈추기도 한다. 위생과 건강 측면에서도 치명적이다. 열충격으로 코팅막이 갈라진 팬을 계속해서 가열하면, 틈새를 통해 하부의 알루미늄 금속 성분이 음식물로 녹아 나올 수 있다. 조리 중 마모된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나 유기 불소화합물이 체내로 유입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프라이팬을 오래 쓰면서 조리 안전을 지키려면 찬물을 이용한 급랭을 피하고 완충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조리 직후에는 물을 대지 말고 1차 흡수 작업을 진행한다. 팬이 여전히 뜨거운 상태라면 키친타월이나 실리콘 주걱을 사용해 표면에 남은 기름과 양념 찌꺼기를 가볍게 닦아낸다. 기름기가 많은 상태로 식히면 산패한 기름이 눌어붙을 수 있으므로 열기가 있을 때 기름만 걷어내는 것이 좋다. 둘째, 상온에서 5~10분간 자연 냉각을 거친다. 팬의 온도가 손으로 만졌을 때 은은한 미온이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다. 내부 금속 조직이 본래 형태로 서서히 수축할 시간을 주는 셈이다. 셋째, 즉시 세척해야 한다면 반드시 ‘따뜻한 물’을 사용한다. 찌든 양념이 굳어 닦아내기 어렵다면 찬물 대신 온수를 살짝 부어 불려야 열충격을 방지할 수 있다. 세척 시에는 거친 철수세미나 연마제가 든 클렌저를 피하고 부드러운 스펀지에 중성세제를 묻혀 가볍게 닦아내야 미세 코팅막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
2026.09.18 05:30:00
3기 나라사랑카드 뛰어든 하나은행, 발급 점유율 42%… 군 금융 판도 흔드나
제3기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신규 진입한 하나은행이 사업 첫해 40%가 넘는 발급 점유율을 기록했다. 기존 사업자들의 과점 체제가 견고했던 군 금융 시장에서 신규 진입자가 단기간에 입지를 넓히며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하나은행의 나라사랑카드 누적 발급 점유율은 약 42%로 집계됐다. 단순 발급을 넘어 주거래 고객 확보의 핵심 척도로 꼽히는 현역병 급여이체 규모 역시 사업 시행 전인 2025년 말 대비 14배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 초기 우려됐던 전산망 구축과 운영 인프라가 비교적 조기에 안정화되면서 초기 고객 유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 소장성 살린 플레이트 전략… 20대 입영 대상자 유입 견인 초기 유입을 이끈 요인으로는 20대 장병들의 성향을 반영한 카드 상품 설계가 꼽힌다. 하나은행은 3기 사업 개시와 함께 가수 안유진을 모델로 내세운 카드 플레이트를 출시했다. 해당 카드는 8월 말 기준 15만 8000좌 넘게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군 복무 기간 주로 결제용으로 쓰이던 카드에 대중문화 요소를 결합해 소장 가치를 높인 점이 청년층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의 선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금융 상담·생활 여건 개선 등 대면 지원 병행… 장기 고객화 시험대 하나은행은 카드 발급과 더불어 군 현장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장병 금융 교육 전담 조직을 편성해 군부대 방문 금융 상담과 초급 간부 대상 재무 설계 과정을 운영 중이며, 국방일보를 통한 금융 상담 코너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병대 2사단 체력단련장 리모델링, 육군 7군단 도서 5000권쯤 기증, 연평도 해병대 편의시설 ‘하나회관’ 개보수 등 병영 시설 개선 및 순직·공상 장병 의료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이 초기 마케팅과 현장 복지 지원을 앞세워 단기간 내 양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 초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입영 대상자의 선호를 반영한 전략이 초기 점유율 확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군 복무 기간 형성된 거래 관계를 전역 이후 장기 자산 관리 고객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 안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9.17 13:00:00
세입자 낀 토허구역 아파트,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 ‘내년 말’까지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늘어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유예 기간도 함께 연장돼 무주택자의 자금 마련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당초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5개월간 적용된다. 8·3 세제개편안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에 맞춰 다주택자의 매도와 무주택자의 진입 기회를 넓히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기존에는 최초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만 실거주가 유예됐으나, 앞으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는 기간(최장 2년)까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10월 1일) 기준 신청 기간 15개월과 갱신 기간 24개월을 합쳐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세입자가 갱신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9월 30일쯤까지 입주를 마쳐야 한다. 다만 갭투자를 통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자격 조건은 유지된다. 매수자는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여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매수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들어가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고려해,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이후부터 15개월간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여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매물을 늘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면서도, 세제와 대출 규제가 병행 완화되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미국 IAU 교수)은 “15억 원 대출 규제와 맞물려 전세가율이 높은 강북·중랑·구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갭투자 유입으로 매물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반면 전세가율이 낮고 보증금 반환 부담이 큰 강남권이나 용산구 일대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심 위원은 “종부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와 더불어 세금·대출 규제를 풀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어야 시장 거래와 매물 공급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조치는 토허구역 규제 완화라기보다 실거주 원칙을 유지하며 거래 문턱을 낮추고 기존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높인 제도 보완책”이라며 “매매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과 실수요층이 넓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 랩장은 시민들을 향해 “단순히 세입자가 있다고 갭투자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며, 계약 만료일과 갱신 여부를 따져 실제 입주 시점과 보증금 반환·대출 상환 일정을 면밀히 계산해야 한다”며 “유예기간 종료 후 의무 거주 기간인 2년을 채울 수 있도록 직장과 자녀 교육 등 생활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6.09.17 11:12:47
[속보]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윤석열, 2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냐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본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위증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문건이 준비돼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앞서 지난 5월 1심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6.09.16 11:05:04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던 33만원… 30대 직장인의 고정비 점검 100일
매달 25일 급여일 무렵이면 직장인들의 스마트폰에는 카드 대금 결제와 통신비 등 온갖 자동이체 알림이 잇따른다. 비싼 명품을 사거나 거창한 외식을 한 기억도 없는데 통장 잔고는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비어간다. 다수 월급쟁이가 매달 겪는 현실적인 스트레스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 김 모(38) 씨는 지난 5월쯤 최근 3개월간의 카드 명세서와 입출금 내역을 작심하고 뜯어봤다. 범인은 거창한 낭비가 아니었다. ‘언젠가 쓰겠지’라며 방치해 둔 1만~2만 원 안팎의 소액 고정비가 매달 차곡차곡 쌓여 통장을 갉아먹고 있었던 셈이다. 김 씨는 100일 동안 일상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고정지출 4가지를 덜어내는 실험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스마트폰 속 온라인 서비스였다. 여러 개를 동시에 구독하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와 유료 클라우드를 점검해보니, 실제로 매일 들여다보는 플랫폼은 하나에 불과했다. 거의 켜지 않던 서비스 2개를 해지하고 요금제를 정리하자 매달 약 3만 4000원의 구독료가 바로 굳었다. 휴대전화 요금도 거품을 뺐다. 매달 7만~8만 원대를 내던 기존 5G 요금제 대신 알뜰폰(MVNO) LTE 요금제로 갈아탔다. 집과 사무실에서는 주로 와이파이를 쓰다 보니 체감하는 통신 속도나 품질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통신비는 매달 4만 8000원가량 가벼워졌다. 광역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며 부담이 컸던 출퇴근길 대중교통비도 손질했다.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사업인 ‘The 경기패스(K·패스)’를 전용 카드로 등록해 활용한 결과, 환급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한 달 대중교통 이용 금액 10만 3000원(65회 탑승) 가운데 무려 7만 8000원이 환급금으로 계좌에 되돌아왔다. 광역 이동 동선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결제 카드만 바꿨을 뿐인데 교통비 지출의 상당 부분을 방어해낸 셈이다. 가장 체감이 컸던 항목은 배달 음식이었다. 주 3~4회씩 습관적으로 켜던 배달 앱을 과감히 줄이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봐 간단한 한 그릇 요리로 저녁을 챙겨 먹었다. 배달 대행료와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려 불필요하게 늘어나던 식비가 정리되면서 월 17만 원가량이 통장에 남았다. 김 씨가 100일간 점검한 4개 항목의 월 절감액은 총 33만 원에 달한다. 1년 단위로 따지면 연간 약 396만 원에 이르는 여유 자금을 챙긴 격이다. 시중은행 정기적금에 매달 상당한 목돈을 부어야 손에 쥘 수 있는 이자를 지출 방어로 만들어낸 셈이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 월급만으로 가계 살림의 숨통을 틔우기는 쉽지 않다.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기보다 무의식중에 새어나가던 비효율적 고정비를 짚어보는 것이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가계 방어책이 될 수 있다.
2026.09.16 0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