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를 하려는데 앱이 먹통이 되는 순간만큼 아찔한 경험도 드물다. 최근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쓰는 투자자 10명 중 3명이 이런 접속 장애나 시스템 오류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외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 2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9%(1240명)가 최근 6개월 안에 증권사 앱 사용 중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만 사례는 2021년(52.2%)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가장 많은 불만은 ‘시스템 오류·접속 장애’(50.8%)였다. 조사 대상 전체로 따지면 투자자 10명 중 3명이 주식 매수·매도 타이밍에 앱이 멈추는 상황을 겪은 셈이다. 로그인이나 인증 문제(48.6%)가 뒤를 이었고, ‘높은 수수료·숨겨진 비용’(35.4%)도 적지 않았다. 반대매매 강제 청산이나 허위·부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과도한 신용거래 권유 등도 불만으로 꼽혔다. 앱 서비스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졌다. 7개 주요 증권사 앱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5점으로, 4년 전보다 낮아졌다. 증권사별로는 KB증권 ‘M-able’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각각 3.61점)이 뒤를 이었다. 신한투자증권은 3.58점을 기록했다. 반면 키움증권(영웅문S#·3.43점), 한국투자증권(3.47점), 삼성증권(mPOP·3.52점)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세부 항목에서는 수수료·이자, 거래 기능 등 핵심 서비스는 3.76점으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사용 경험을 반영하는 ‘서비스 체험’은 3.10점에 불과했다. 투자자들이 앱을 고를 때 가장 중시하는 기준은 ‘편의성·디자인’(31.4%)과 ‘거래수수료’(31.4%)였고, 해외 주식 거래에서는 ‘낮은 환전 수수료’(33.4%)가 핵심 요인이었다.

검찰 합동수사팀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21일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팀은 국수본 차원의 외압이나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당시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세관 공무원 연루 진술을 확보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영등포경찰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지난해 국회에서 “서울경찰청 간부가 보도자료에서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했고,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대검은 지난 6월 검찰·경찰·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 20여 명 규모 합수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세관 공무원 주거지를 포함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검찰이 인천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의 당사자인데 스스로 수사하는 것은 ‘셀프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맡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백 경정은 의혹을 폭로한 뒤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으며, 공보규칙 위반 및 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 발송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도 받았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았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7명을 상대로 폭행·폭언·성추행·갈취 등 잔혹한 행위를 반복했다. 그는 피해 학생들을 이유 없이 때리고 존댓말을 강요하는가 하면, 마트에서 대신 계산을 시키기도 했다. 특히 생활체육으로 배운 유도 기술로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등 도저히 믿기 힘든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 측이 용기를 내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는 지난 6월 24일 신고가 접수되자 즉각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고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분리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 20일 전학이 최종 완료됐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학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징계다. 이번 사건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피해 학생 가족임을 밝히며 “가해 학생은 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자격을 재심사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군 측의 행정 절차 이행이 지연됐지만 피해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전학 조치를 신속히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21일 오후 공시를 통해 신한베트남은행 현지 채용 직원이 약 37억488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측은 “현지 준법지원부의 내부 검사 과정에서 횡령 정황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사려는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집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해외 자금을 들여와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허구역에서는 외국인 개인·법인·정부가 주택을 사기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모든 주택이며,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제외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지자체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 구역은 서울 전역, 경기 23개 시군(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제외), 인천 7개 자치구(동구·강화·옹진 제외)다.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정부는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한다. 해외 자금 출처, 비자 유형 등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아울러 외국인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해 범죄수익 세탁 의심 사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고,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해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는 6·27 가계대출 규제와 수도권 스트레스 DSR 3단계 강화, 다주택자 세 부담 확대 등 내국인에 적용돼 온 각종 규제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았던 만큼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나 불법 환치기, 예금잔고증명 허위기재 등 탈루 가능성을 줄이고 주택 수 산입을 통한 세금 회피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업무용·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아닌 주택 매입 규제라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은 크지 않으며, 취득부터 보유·양도까지 전 과정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과세 형평을 확립하는 순기능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6·27 부동산 대책 여파가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값이 11주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 수도권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오름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0%를 기록해 지난 6월 초 이후 이어지던 상승 흐름이 멈췄다. 서울은 여전히 0.09% 올랐지만, 직전 주(0.10%)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강남 3구에서는 송파구(0.29%), 서초구(0.15%), 강남구(0.12%)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률은 소폭 둔화했다. 강북권 성동구(0.15%), 마포구(0.06%), 용산구(0.10%)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반대로 종로구(0.05%)와 중구(0.09%)는 오름폭이 확대됐다.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보합세였으며 과천(0.20%), 분당(0.17%) 등 인기 지역도 상승률이 줄었다. 인천은 -0.01%로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직전 주(-0.04%)보다는 낙폭이 줄었다. 지방은 -0.02%로 낙폭이 확대됐다. 대구·대전·강원·제주 등에서 약세가 이어졌고, 지난주 상승했던 세종도 보합으로 전환됐다. 전세 시장은 전주와 같은 수준(0.01% 상승)을 유지했다. 서울은 일부 입주물량 영향 지역에서 전셋값이 내렸지만, 역세권·대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이 이어지며 전체적으로 0.05%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은 0.02% 상승, 지방은 보합이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지난 20년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유행처럼 경기 침체기에는 되레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한종석 동국대 교수 연구팀은 21일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난 20년간 소득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2002~2022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25~54세 근로자의 소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 하위 10% 대비 상위 10% 비율 등 주요 불평등 지표가 2002년 이후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 상위 50%와 하위 10% 격차는 2010년 이후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불평등이 확대된 흐름과 대조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는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며 불평등이 다시 악화됐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25~34세)은 20년 내내 꾸준히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 반면 중·장년층(35~54세)은 2010년까지 불평등이 심화됐다가 이후 완화되는 ‘역 U자형’ 곡선을 그렸다. 연구팀은 “한국의 불평등 감소는 저소득층 소득 향상과 소득 변동성 축소가 동시에 이뤄진 결과”라며 “노동시장 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복지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연령·성별 격차, 최상위 소득층 불평등 확대는 여전히 정책 과제”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정보를 직방과 호갱노노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20일 LH와 ‘주택공급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연내 ‘LH 전용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안성우 직방 대표와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직방과 호갱노노의 분양 서비스는 전국 신규 단지의 일정, 가격, 청약 경쟁률은 물론 학군·교통 여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어왔다. 여기에 LH의 공급 정보가 더해지면서, 앞으로는 신규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선착순 분양 주택·상가까지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직방은 이번 전용관을 시작으로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등 다양한 LH 주택 공급 정보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LH와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더 정확하고 다양한 주택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국민이 믿고 찾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도 “이제는 공식 홈페이지뿐 아니라 민간 앱에서도 LH 공급 주택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20일 “내가 사과한다고 2030세대의 마음이 풀리겠나”라고 발언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이래서 사면하면 안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 후보는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나와 “이분이 저는 적어도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사면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호한 상태에서 그냥 풀어주니까 이런 소리를 또 하고 계신다”면서 “저는 이게(조국의 발언) 우리 당에 정치적으로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2030 청년들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단순히 그냥 범죄 혐의로 그냥 구속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람”이라면서 “입시비리라는 혐의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했던 그런 정치인인데 아직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청년들에게는 비극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이 이달 말 청약을 시작한다. 분양가만 보면 18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지만, 시장에선 ‘로또 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바로 옆 단지가 이미 30억 원대에 거래되면서 10억 원 넘는 시세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잠실르엘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순위 청약을 다음 달 13일 진행한다. 총 1865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은 216가구(전용 45~74㎡)에 불과하다. 전용 74㎡ 분양가는 17억7700만~18억7400만 원 수준이다. 바로 옆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전용 74㎡ 분양권이 지난달 31억 원에 손바뀜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1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금만 있다면 무조건 도전할 단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진입 장벽은 높다. 후분양 단지라 내년 1월 바로 입주해야 하는데, 계약금 비율이 20%라 전용 59㎡ 기준 3억 원이 당장 필요하다. 중도금은 두 차례에 걸쳐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규제로 중도금 대출은 최대 50%까지만 가능하다. 최근 나온 ‘6·27 대책’으로 잔금 대출도 최대 6억 원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상 현금 동원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만 청약에 나설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발코니 확장비(전용 74㎡B 기준 1000만 원), 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3년 등 규제도 따라붙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공급에서 1주택자에게 추첨으로 돌아가는 물량이 12가구 있어 ‘한 번 노려볼 만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일반공급 기준으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조건은 따로 없지만, 대출이 막혀 있어 2주택자는 사실상 집을 처분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