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부동산 계약 체결 전 관청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한국 내 토지 취득·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새롭게 담겼다. 이른바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반영한 상호주의 원칙과, 외국인으로 인해 내국인이 역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지난달,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금천구 가산동 일대에서 운전면허 없이 남자친구의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던 중,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볼라드(길말뚝)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운전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물가와 날씨가 함께 뜨거워지는 여름방학,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에 나선다. 마포구는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기간 동안 식사 제공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 방학 중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가운데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속하거나 ▲담임교사 등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된다. 특히 담임교사 추천 시에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급식을 희망하는 아동은 7월 1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급식 방식은 ▲충전식 ‘꿈나무카드’를 통한 일반음식점·편의점 이용 ▲지역아동센터 내 단체급식소 이용 ▲가정으로 주 1회 배달되는 도시락 등 세 가지다. 급식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꿈나무카드’는 마포구 관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급식 단가는 식비 상승 등을 반영해 지난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됐다. 학기 중에는 하루 1식, 여름방학에는 중식·석식 포함 하루 최대 2식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력해 급식 가맹점에 대한 위생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방학 중에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빈틈없는 급식 지원에 나서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현장 관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2주 연속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 지역에서도 상승폭이 줄면서 규제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9%로, 직전 주(0.40%) 대비 0.11%포인트 축소됐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폭 축소가 눈에 띈다. 강남구는 0.73%에서 0.34%로 상승폭이 절반 이상 줄었고, 서초구(0.65%→0.48%), 송파구(0.75%→0.38%), 강동구(0.62%→0.29%)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북 주요 지역인 용산구(0.58%→0.37%), 마포구(0.85%→0.60%), 성동구(0.89%→0.70%)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오름폭은 전주보다 둔화했다. 눈에 띄게 올랐던 양천구(0.60%→0.55%)와 영등포구(0.66%→0.45%) 역시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신축, 재건축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대출규제 여파로 매수 문의가 줄면서 전반적인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성남시 분당구는 상승률이 1.17%에서 0.46%로 급감했고, 과천시(0.98%→0.47%)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1%로 전주(0.17%)보다 0.06%포인트 낮아졌다. 서울(0.29%)과 경기(0.04%)는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인천(-0.03%)은 전주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방은 0.03% 하락하며 58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고, 5대 광역시(-0.05%)와 8개 도(-0.02%)도 모두 하락했다. 한때 대선 이슈로 상승세를 보였던 세종시는 0.00%로 보합 전환됐다. 전국 기준 상승률은 0.04%로 전주(0.07%) 대비 0.03%포인트 낮아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요 지역에선 호가대로 거래가 되던 분위기가 6·27 규제 이후 빠르게 식고 있다”며 “앞으로 호가나 실거래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시장도 비슷한 분위기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오르며 소폭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직전 주(0.02%)보다 둔화했다. 서울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이어지며 전주(0.07%)보다 높은 0.0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는 0.05%에서 0.03%로 오름폭이 줄었고, 지방은 0.01% 하락세를 유지했다.

정부가 이달 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들에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쿠폰 사용으로 결제액이 증가하는 만큼, 카드사도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미 낮아진 수익성에 더해 '역마진'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카드사들도 수수료 인하에 동참해달라는 의견을 최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카드사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행안부, 금융위원회, 카드사 간 협약 체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으로 한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영세·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0.40~1.4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의 인하가 거론된다.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0.15~1.15%)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인해 영세 가맹점 대상 신용판매 부문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인프라 구축과 운영 비용 등으로 80억 원가량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영세 가맹점에서는 구조적으로 수익이 불가능하다”며 “이번에도 수수료를 추가로 낮출 경우 역마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쿠폰 지급 시점이 임박한 만큼, 카드사 전산 시스템에 수수료율 변경을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며 “직접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등 다른 대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 활성화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 카드사는 “내수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쿠폰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가 정해지면 소비자 대상 이벤트나 마케팅 방향도 함께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지정기록물 중 약 7800건이 지정 해제돼, 일부 세월호 사고 관련 문건이 공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 20만4000여건 중 보호 기간이 만료돼 지정 해제된 기록물은 총 7784건에 달한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대 30년)까지 지정기록물로 묶여 일반 열람이 제한된다. 이번에 해제된 기록물에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작성된 보고 문건들도 포함됐다. 예컨대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4월 19일)와 같은 문건들이다. 이 외에도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관련 기록물 22건이 해제 목록에 올랐다. 다만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당시 청와대 보고 문건은 이번 해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월호 외에도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결과 ▲유엔군사령관 안보현안 설명 결과 ▲영유아보육법 국회 상임위 계류 현황 ▲정부 입법상황 종합보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정기록물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해제된 기록물은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해 공개할 예정이나, 비공개가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양부남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며 “향후 해제 예정인 기록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집부터 공개까지 전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자 주택연금 가입자가 넉 달 만에 줄어들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기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선 셈이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164건으로 집계됐다. 4월(1528건)보다 23.8% 줄어든 수치다. 앞서 올해 들어 가입 건수는 1월 762건, 2월 979건, 3월 1천360건, 4월 1528건으로 매달 늘었지만, 5월 들어 증가세가 꺾였다. 반면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한 사례는 늘었다. 5월 해지 건수는 179건으로, 전달(162건)보다 10.5% 증가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 집을 담보로 맡기고 거주를 유지하면서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받는 제도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 당장 연금을 받기보다 나중에 집을 팔아 차익을 얻겠다는 수요가 늘며 가입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실제 최근 서울 집값은 시장 심리를 자극할 수준으로 반등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흐름을 나타내는 주택매매지수는 지난 5월 95.534를 기록해 2년 5개월 만에 95선을 돌파했다. 이 지수는 2022년 1월을 100으로 놓고 산출하는데, 지난해 5월 90.130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매달 이어지고 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5월 111로, 전월보다 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11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6월에는 120까지 치솟았다. 기대 심리가 과열 양상을 띠는 만큼, 당분간 주택연금 수요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동네는 여전히 2021년 가격 못 넘었어요.”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서울 주요 지역들의 집값이 몇 억씩 올랐다며 연일 뉴스기사로 도배되는 가운데 그렇지 않은 서울 지역의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간다. 이들은 무주택자는 아니지만 다른 주요 지역들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면 속이 쓰리다. 최근 규제가 발표되며 매수세가 꺾이고 관망세가 나오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호가는 높은 상태이다. 8일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대단지 아파트 SK북한산시티(2004년식·3830세대) 전용면적 84㎡(34평)은 지난 2일 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동일면적이 8억90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락거래되고 있다. 경전철 우이신설선 솔샘역과 붙어있는 이 아파트는 강북구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 중 한 곳이다. 도봉구의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도봉한신(1995년식·2678세대) 아파트 전용면적 84㎡(31평)은 지난달 28일 5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최고점이었던 2021년 8월 동일면적이 7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 대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신아파트 단지 내 한 공인중개사 A씨는 “이 아파트는 가격 면에서 여전히 부담이 덜한 편이고, 꾸준히 찾는 수요가 있어 거래도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에만 13건이 거래됐다. 서울 중심부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1호선 역세권에 위치한 데다 방 3개와 화장실 1개가 딸린 전용 31평 아파트를 5억 원대로 매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이유로 해석된다. 도봉구 창동의 창동주공3단지(1991년식·2856세대) 전용면적 59㎡(24평)은 지난달 27일 6억500만원에 거래됐는데 2021년 8월 9700만원에 거래된 것 대비 전고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강북구의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0.11%로 가격은 올랐지만 마포구(0.85%), 영등포구(0.66%) 등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도봉구(0.08%), 노원구(0.17%)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강북구 미아동에 거주하는 30대 김모 씨는 “같은 서울인데 우리 동네는 계속 제자리”라며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도 강남 가격 보면 현타가 온다”고 토로했다. 해당 지역들이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것은 학군, 교통, 직주근접 측면에서 수요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봉구 방학동의 한 공인중개사 B씨는 “강북·도봉·노원과 비슷한 예산으로 더 나은 교육환경이나 교통망을 갖춘 수도권 일부 지역과 비교되면서 수요가 분산되는 경향도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시기 강남3구의 전용 84㎡ 평균 실거래가는 서초구 31억 원대, 강남구 27억 원대, 송파구 20억 원대로, 강북권 주요 단지들이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출 규제 외에도 하반기에는 정부가 여러 규제 카드를 내밀 것이기 때문에 강남 등의 상승 폭은 둔화될 것”이라며 “노도강, 광명, 의왕 등 지금까지 덜 오른 곳에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집에 금반지, 목걸이 그대로 두고만 계셨나요? 이제 은행에 맡기면 보관도 해주고,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전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으며 나라 빚 갚기에 나섰던 ‘금 모으기 운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시 약 351만 명이 참여해 모은 금은 무려 227톤. 이 운동은 ‘연대’와 ‘희생’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그로부터 25년. 이제 금을 그냥 보관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8일 하나은행은 금 실물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면서도 운용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금 실물 신탁’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이득을 본다”고 믿는 사람이 74%에 달한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한 순금(24K)은 약 800톤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부분 집에 보관만 할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막연하다. 하나은행은 이런 비활용 자산에 주목했다. ‘하나골드신탁’은 손님이 보유한 금을 은행에 맡기면, 금 거래 전문 기관과 협업해 금을 유통 시장에 공급하고 손님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다. 특히 8월 출시 예정인 ‘하나골드신탁(운용)’ 상품은, 금 실물을 일정 기간 맡기면 보관은 물론 운용 수익까지 챙긴 뒤, 만기에 금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단순한 처분이 아닌, 말 그대로 ‘금의 운용화’다. 현재 ‘하나골드신탁’ 서비스는 서초금융센터와 영업1부 등 두 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금을 들고 방문해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감정 결과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고 이를 보고 처분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처분을 선택할 경우, 하나은행이 협력사인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을 통해 공정한 가격으로 판매를 대행한다. ‘하나골드신탁’이 출시된 뒤 30~50대 직장인뿐 아니라 고령층과 고액자산가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범 운영 중인 영업점에서는 하루 평균 상담만 30건이 넘는다. 금 실물을 집에 두면 보관 걱정, 분실 위험이 있지만, 하나은행에 맡기면 그런 부담 없이 은행이 대신 관리해주고, 금으로부터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하나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단순히 금을 맡아주는 서비스를 넘어, 금도 운용 가능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물자산을 금융과 연결해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반지 하나, 목걸이 몇 개쯤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오르겠지’ 하며 금고나 서랍에 넣어둔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금이 ‘움직이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올해도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책과 함께 꿈을 선물했다. 7일 하림은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제13회 하림과 함께하는 초등장학생 도서 시상식’을 열고, 학생 75명에게 장학증서와 도서 전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하림 정호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익산교육지원청 장성환 교육장,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림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는 익산 지역 각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53명과 하림 임직원 자녀 22명을 포함해 총 75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약 3천4백만 원 상당의 도서 전집 세트와 함께 하림 선물 세트가 함께 전달됐다. 도서 구성은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과학, 역사, 인물, 세계사 등 다양한 분야로 꾸려졌다. 하림의 도서 시상은 첫해 20명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총 754명의 학생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갔으며, 누적 기부액은 약 3억6천만 원에 달한다. 하림 지속경영팀 김은종 팀장은 “하림은 지역인재 육성을 중요한 사회공헌 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임직원들의 봉사 마일리지와 나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장학 기금이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여러분이 언젠가 하림에서, 혹은 사회의 다양한 자리에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림은 이번 초등학생 대상 도서 지원 외에도 글로벌 학생과학캠프, 중학생 창의력 문화탐방, 고등학생 요리사 장학금 등 연령별 맞춤형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외계층 대상 제품 후원과 사랑의 헌혈 캠페인 등 ESG 실천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