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북부 간쑤성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미술용 물감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동 200여 명이 납중독 피해를 입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간쑤성 톈수이시의 허스페이신 유치원 원생 중 납 중독 증세를 보이는 아동은 총 223명에 달한다. 이는 구토·복통·탈모 등 이상 증상을 보인 20여 명을 시작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조사 결과 유치원 측은 식용이 불가능한 미술용 물감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희석한 뒤, 일부 급식 메뉴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음식은 삼색 대추설기와 옥수수 소시지 롤로, 겉보기에도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을 띠고 있었다. 해당 식품에서 검출된 납 함량은 각각 152mg/kg과 1340mg/kg으로, 중국 국가 기준치(0.5mg/kg)를 수백 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당국은 유치원에서 미술용 물감이 숨겨져 있던 것을 확인했으며, 포장에는 ‘식용 불가’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유치원 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8명이 형사 구금된 상태다. 중국 질병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의 정상 혈중 납 농도는 100㎍/ℓ 이하지만, 피해 아동의 다수는 200~500㎍/ℓ 수준으로,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기준으로는 50㎍/ℓ만 넘어도 납중독으로 분류된다. 한 학부모는 “6살 딸아이가 흰머리가 나고 치아가 검게 변색돼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혈중 납 농도 284.9㎍/ℓ로 판정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항의에 나선 학부모들에게 일부 교사는 “우리도 두통과 메스꺼움을 겪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증상은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현재 피해 아동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경기도의 환경단체 ‘사단법인 트루(TRU)’에 약 1500개의 형형색색 물총이 도착했다. 이 물총들은 여름 대표 음악 축제인 ‘워터밤 서울 2025’ 행사에서 사용된 것이다. 8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물총들의 사진이 공유되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우려와 자원 낭비 논란이 일었다. 워터밤과 같은 대형 야외 축제가 물과 자원 낭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올해 역시 행사 후 대량의 플라스틱 물총이 버려졌다는 인식이 퍼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물총들은 행사 측에서 환경단체에 재활용·재사용을 목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부를 받은 환경단체 트루는 버려진 장난감을 수거해 고쳐 쓰거나, 일부는 교육용 자원으로 활용하고, 재생 플라스틱 판재인 ‘널’을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있다. 트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사 기획 단계부터 물총 기부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었고, 실제로 약속대로 물품이 전달됐다”며 “이번에 기부된 물총은 녹여서 내년 워터밤 포토존 설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라스틱 없는 축제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폐기물을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순환시키려는 시도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며 “향후 축제 등 일회용품이 발생하는 행사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구조를 갖춘 단체와의 협업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과 늑장 대응으로 논란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육아휴직 대체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 A씨로, 초등학생 B양을 상대로 10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B양에게 “보고 싶으면 말해달라”, “심심하면 카톡 해” 등의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시도했고, 지난 3월 실제 만남을 시도하다 B양 부모에게 발각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B양 부모가 학교에 해당 사실을 알리자, 학교는 같은 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B양은 A씨에게 피해를 입은 또 다른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이를 지난 5월 말 학교에 재차 알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지난 3월 실시한 1차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추가 피해 진술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사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해 사실이 지역 커뮤니티 등에 알려지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학교는 지난 7일에서야 뒤늦게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차 조사에서는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거나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학생이 총 13명에 달했다. 피해 학생이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변태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었다는데 학교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여러 차례 다른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 측은 “은폐 의도는 없었으며, 경찰이 실명 진술이 있어야 수사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부득이하게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하면서 “심리치료와 상담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속보] 서울 ‘37.8도’ 118년 최고…경기 파주·광명 등은 올해 첫 40도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뜨겁다. 지난달 낙찰가율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공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6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8.5%로 집계됐다. 전월(97.7%)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 비율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4월(97.2%)부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지옥션은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가격 급등과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둔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가 결합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요건이 붙는 반면, 경매 매입은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투자 수요가 몰렸다는 설명이다. 강남권의 이 같은 과열은 노원·도봉·구로 등 외곽지역 아파트 낙찰가율 상승으로도 이어졌다. 고가 낙찰 사례가 잇따르면서 서울 전역에서 낙찰가율이 뛰었다. 6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도 46.5%를 기록해 1월(47.2%)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첫 회차에 낙찰된 비율은 31%(33건)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뛰었다. 평균 응찰자 수는 9.2명으로 전월(8.5명)보다 늘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아파트 낙찰률이 42.7%로, 한 달 새 4.0%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낙찰가율은 87.6%로 0.2%포인트 하락했고, 평균 응찰자 수도 8.7명에서 8.5명으로 줄었다.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비싼 낙찰 물건은 광주 광산구의 한 대형 공장으로, 감정가(898억6000만원)의 72.6%인 652억1000만원에 낙찰됐다.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린 곳은 경기 부천 원미구의 한 소형 아파트(전용 34㎡)로, 무려 64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의 100.3%에 새 주인을 찾았다. 한편, 정부는 6월 2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향후 낙찰가율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올 하반기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부동산R114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9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가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수치이자, 2021년 하반기(62%)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전망치다. 반면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 비율은 13%에 그쳤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역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상승을 점친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핵심 지역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32.0%)를 꼽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고가 아파트와 한강변 일대에서 신고가 거래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13.6%) ▲부동산 규제 완화 전망(9.8%) ▲급매물 중심 실수요 유입(9.5%) ▲서울 등 도심 공급 부족(9.1%) 등의 요인이 상승 전망의 근거로 제시됐다. 반면 가격 하락을 예측한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대출 규제로 인한 매수세 약화’(34.1%)를 들었다. 최근 6·27 부동산 대책과 함께 DSR 3단계 규제까지 예고되면서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서다. 이 외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25.2%) ▲고금리 부담(7.3%)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위축(7.3%) ▲보유세·이자 부담에 따른 매물 증가(7.3%)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전셋값에 대해서도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7.7%가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장 많은 31.7%는 "매수심리 위축에 따라 전세 수요가 늘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산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18.8%)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입주 물량 부족(18.6%) ▲월세 인상에 따른 전세가 상승 압력(12.4%) 등도 전세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하락 전망을 낸 응답자들은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 대책 효과’(23.1%)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는 ▲국내외 경기 회복 속도(18.4%)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대출 및 세금 등 규제 변화(16.5%)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14.7%)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해당 조사가 95% 신뢰수준에서 ±3.16%포인트의 표본오차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70대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적장애와 정신질환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북 익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지인 B씨(75)와 휴대전화 충전기를 두고 시비가 붙자, 그를 밀쳐 넘어진 B씨가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일주일 뒤 ‘외상성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와 뇌전증 등 정신질환을 고 있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에게 범행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과 사회적 성숙도가 일반인보다 낮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후의 행동과 진술 태도를 종합해보면,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 결정에는 A씨가 사건 당일 약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건이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단순한 다툼 끝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복용하던 정신과 약물 중단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1인당 수천만 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자체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지목해온 한은이 정작 내부적으로는 저금리 주택대출을 운영해온 셈이어서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총 112명의 직원에게 45억8천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3천800만 원 규모로,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다. 한은은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근속 1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 한도의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왔다. 매입 자금일 경우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이며, 전월세 자금은 계약 만료 시 일시 상환 방식이다. 이 같은 제도는 유관기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혜택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2020년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폐지했으며, 현재는 지방 근무자 숙소 제공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은 ‘0원’이었다.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파격적이다. 일반 은행원은 자사 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주택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며, 적용 금리 역시 일반 고객 수준과 다르지 않다. 대출 금리도 시중보다 낮은 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2%로, 한은 내부 대출보다 0.8%포인트 높았다. 또한 한은 직원이 받은 대출은 시중 신용평가 시스템에 공유되지 않아, 신용등급이나 대출한도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시중은행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원인 사람도, 한은 내부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내부 대출이 외부에 공유된다면 일반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이 같은 내부 복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통화긴축 기조를 동시에 강조해온 한은의 행보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출 경우 수도권 부동산 가격만 자극할 수 있다”며 부동산 자산 버블 우려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선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가계대출 증가 부담 때문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한국은행 측은 “무주택 실거주 요건을 요구해 갭투자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공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제도 운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길에서 마주친 시민이 “왜 계속 쳐다보냐”고 묻자, 이를 시비로 받아들여 흉기를 꺼내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불과 한 달 전 출소한 상태였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밤, 차량에서 짐을 내리던 B(49)씨 부부를 한참 쳐다보다가 B씨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자꾸 보시냐”는 질문을 받자, “시비 거냐”며 언쟁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올해 4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역시 누범 기간 중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인당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은 뒤 “지급 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 원이 늘어난 31조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소비쿠폰 예산은 12조1709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급 금액은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 원, 비수도권은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의 경우 20만~5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쿠폰은 이달 내 1차 지급을 완료하고, 하위 90% 국민에게는 2개월 내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