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부터 진통제까지 한자리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국내에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약사 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으며, 일부 약사들은 창고형 약국 운영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악성 비방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에 문을 연 ‘메가팩토리약국’은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며 개장을 알렸다. 매장 면적만 140평, 취급 제품은 2500종이 넘는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처럼 쇼핑카트를 끌고 매장을 둘러보다 필요한 제품을 선택해 계산대에 가져가고, 약사들이 복약지도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이용자 후기에 따르면 타이레놀, 마데카솔 같은 상비약은 일반 약국보다 수백 원 정도 저렴하고, 비타민·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은 “솔깃할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반응이 많다. 일부는 한 번 방문해 20만 원 넘게 구매했다는 후기도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환영하지만, 약사 사회의 반발은 극렬하다. ‘창고형 약국’이라는 간판이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자체는 해당 문구 사용 중단을 권고했고 약국 측은 결국 외부 현수막을 철거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약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과격한 움직임이다. 창고형 약국 대표와 근무 약사들의 이름, 얼굴, 학력까지 공개하며 ‘신상 털기’와 비방이 이어졌고, “사고 나면 좋겠다”, “죽이겠다”는 협박성 댓글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약국 측은 해당 커뮤니티 작성자 28명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비방 행위와는 선을 긋는 한편,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오남용 위험을 높인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번 사태는 갑작스럽게 불거진 것이 아니다. 올해 3월에도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3000원짜리 저가 영양제를 선보이자 약사회는 “약국 제품이 비싸 보이게 만든다”며 반발했고, 결국 공급사인 일양약품은 닷새 만에 판매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가 제약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갑질 논란’이 일며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또한 2017년에는 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려던 계획이 약사회 간부의 회의장 자해 소동으로 무산된 사례도 있다. 약국 이외의 유통 채널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2024년 10월 기준, 국내 약국 수는 2만5000 곳을 넘어섰다. 매달 26곳씩 약국이 새로 생기는 상황에서, 한정된 처방전 수익만으로는 생존이 어렵다. 약사들이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수익 구조를 바꾸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약사의 전문성과 복약 안전은 중요한 가치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유통 방식과 소비 패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의료계에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고 약 배송 논의가 이뤄지는 지금, 약국 역시 유통 중심에서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건강 컨설팅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조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오후 4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10년 전 일을 이제 와 문제 삼는 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며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적 없고, 스스로 자료까지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석 총리도 청문회에서 자료를 내지 않고도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며 “저는 당당히 자료를 제출했고 오히려 후회된다. 정권이 바뀌니 저를 손보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 출석 배경에 대해선 “그간 경찰이 부르지 않은 건 혐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왜 조사를 안 하느냐’는 기사가 나와 경찰에 부담이 갈까 싶어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를 성실히 받고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날 조사는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로부터 약 1년 만에 이뤄졌다.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도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앞서 대전MBC와 관련 법인카드 사용처를 압수수색해 기록을 확보했으며, 이날 조사에서 이 위원장에게 사용 내역과 목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도박, 유흥업소, 주식 투자로 발생한 빚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신설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의 핵심 원칙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총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113만4000명의 연체자가 보유한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정리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의식해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파산 수준일 경우에만 소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투자(주식·코인 등)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아예 매입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업종 제한이 없던 초기 계획에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에 함께 확정된 2차 추경에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7000억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억5000만원) 예산까지 포함돼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지급 절차를 공식화했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8주간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둔다. 또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1인당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및 지급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일 다음 날부터 소비쿠폰이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일반 결제 시 소비쿠폰이 우선 사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등록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환수된다. 정부는 이번 1차 지급과 별도로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도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9월 중 별도 발표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끊은 옛 연인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같은 해 5월까지 총 67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의 주거지, 직장 인근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23년 초부터 교제하며 서로를 ‘여보’, ‘남편’이라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A씨는 B씨의 부모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결혼을 염두에 둔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월 10일 약속 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A씨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고, 이에 B씨도 “헤어지자”고 응수했다. 당시 두 사람은 갈등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기도 했다. A씨는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같은 달 14일까지 총 65차례 후회와 사과,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냈으며, 며칠 뒤 B씨 차량에 꽃다발과 편지를 놓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고를 받은 A씨는 즉시 연락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연애 관계의 깊이, 교제 기간, 다툼의 맥락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스토킹보다는 관계 회복을 위한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에 가깝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소위 ‘잠수 이별’처럼 일방적인 관계 단절이 흔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범죄로 단정하기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자 내용이 B씨에게 불안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며, B씨 또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에 대한 고객 보상책으로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방안을 내놨지만, 면제 기간이 오는 14일까지 단 10일간으로 설정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전날 통신사 측은 위약금 없이 타사로 번호이동이나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기간이 짧아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보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실질 영업일은 8일에 불과해 고객들이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이용자는 “전국민 유심교체 사태도 줄세우더니, 이번엔 번호이동 때문에 또 줄을 서야 하냐”며 “민관합동조사에만 두 달이 걸렸는데 고객은 열흘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건 지나치다”고 토로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이번 조치는 ‘최소한의 배려’조차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결함 사태 당시에는 제조사의 귀책 사유였음에도 통신 3사가 3개월간 위약금 없이 기기 반납 및 교체를 허용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오는 14일이 삼성의 신제품 ‘갤럭시 Z폴드7’ 사전예약 시작일인 7월 15일과 맞물린 점을 들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또 오는 22일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번호이동을 최소화하려는 ‘선제 차단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디지털 취약계층과 격오지 거주자, 해외 여행객 등은 이번 면제 기간에 사실상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장애인과 노인은 대리점 방문 자체가 어렵고, 섬 지역 주민은 태풍으로 배가 끊겨서도 기한을 못 맞출 수 있다. 또한 휴가철 해외에 나간 고객이나 장기 출장자 역시 열흘 이내 해지 신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SKT의 조치가 진정성 있는 보상책이 되기 위해서는 위약금 면제 기간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연장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해지 및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에서 외부인의 사기 혐의로 2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최근 공시됐다. 허위 공사계약서를 제출해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이 사건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은행은 이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분류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지난달 27일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해당 금융사고는 2019년 6월 27일부터 2022년 7월 14일까지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0억1255만 원으로 집계됐다. 담보 금액은 14억8534만 원이며, 최종 손실 예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고는 영업점으로부터 접수된 ‘주요 정보사항 보고’를 통해 발견됐고, 현재 관련 수사기관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은 시공사 및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것이 핵심이다. 은행은 이를 내부 절차에 따라 인지했으며, ‘은행법 제34조의3’에 따른 금융사고 공시 대상에 해당돼 공식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KB국민은행이 올해 공시한 다섯 번째 금융사고다. 앞서 은행은 2월 세종 지역 전세사기 사건(22억2140만 원), 5월 부산 대출사기 사건(20억7450만 원), 4월 내부 직원의 신용등급 조작 대출 사건(21억8902만 원), 5월 장기 미분양 상가 담보 사기 대출 사건(46억1300만 원) 등도 공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초 조직개편과 함께 상시감사, 책무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은행의 금융사고 공시는 2022년 1건, 2023년 2건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5건이 발생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로 은행을 기망한 사건이며, 현재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과 책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여파로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매수 심리가 두 달 만에 꺾였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6월 30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111.2)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5월 첫째 주(100.8) 이후 7주 연속 상승하던 지수가 꺾인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매수 희망)와 공급(매도 희망)의 비중을 수치화한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넘기면 수요가 더 많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매매수급지수도 103.7로 전주(104.2)보다 0.5포인트 낮아지며 10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수요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아파트시장동향’(6월 30일 기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전주(99.3)보다 무려 22.9포인트 급락했다. 권역별로는 강남 11개구가 82.3, 강북 14개구가 69.7로 각각 26.6포인트, 18.9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강남권의 심리 위축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등 대출 문턱을 크게 높였다. 생활안정 목적 대출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까지 시행되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6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 상승해 전주(0.4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이는 8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집값 흐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특히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상승을 주도하던 지역에서 상승폭 축소가 확인되면서, 단기적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출 한도 줄면서 실제로 집 보러 오는 손님 자체가 확 줄었어요. ‘이자 감당이 될까’, ‘지금 사도 되나’라며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가격이 급등해 단기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지금 사면 최고점일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매수 심리 약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내란특검 출석

전북 군산의 한 주유소에서 판매된 ‘불량 휘발유’의 정체는 사실상 ‘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휘발유를 넣은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고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2일 군산시와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직후 채취한 시료를 한국석유관리원이 정밀 분석한 결과 해당 연료는 99％가 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는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낡은 배관에서 구멍이 생기면서 빗물 등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6일. 군산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입한 차량 13대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 섰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시와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고의로 가짜 석유를 제조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군산시는 해당 업주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현재 휘발유에 물이 섞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행정 조치는 완료됐으며,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은 주유소 측이 자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