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차량과 학생 통학 인파로 뒤엉키는 ‘대치동 러시아워’.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학원가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조치에 나섰다. 27일 강남구는 최근 대치동 학원가 일대 버스정류장 6곳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면 도색과 함께 도로 경계석에 시인성 높은 논슬립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안내판은 고반사 기능을 갖춘 유리 섬유 재질로 제작돼, 운전자가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즉시 ‘정차 금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치동 학원가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원 밀집 지역으로, 등하교 시간대마다 학부모 차량이 몰리며 통학 차량과 보행자가 엉키는 위험한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버스정류장 앞에 잠시 세워진 차량이 시야를 가리면서 학생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수차례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는 처벌보다는 운전자의 자발적 준수와 계도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강남구는 눈에 띄게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개선해 경각심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계석 안내판 설치는 7월 초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강남구는 이번 조치 외에도 대치동 학원가를 포함한 주요 혼잡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시민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보다는 인식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질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동 학원가는 학생과 학부모, 통학 차량이 상시 밀집하는 곳인 만큼, 교통 질서 확립은 곧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6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골목길에서 차량을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지켰으며,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전방주시 의무가 중요하다”며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방지턱을 건너고 있었던 만큼 A씨는 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비강남권 주요 지역의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올랐다. 지난주(0.36%)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세로 전환한 뒤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상승장을 주도한 것은 성동구(0.99%)와 마포구(0.98%)였다. 두 지역 모두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역대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도 0.59% 오르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남권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대출 접근성이 높은 ‘한강 벨트’로 수요가 쏠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7월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강남보다는 대출이 용이한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3구 역시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다. 송파구(0.88%), 강남구(0.84%), 서초구(0.77%)는 2018년 1월 넷째 주 이후 7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최대 오름폭을 보였다. 용산구 역시 지난주 0.71%에서 이번 주 0.74%로 상승폭이 커졌다. 이외에도 양천구(0.47%), 성남시 분당구(0.67%), 과천시(0.47%) 등이 눈에 띄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있고, 매도 호가도 상승하고 있으며, 실제 상승 거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예정된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신속한 추경 편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오랜 난제였던 ‘강북 아파트 vs 강남 빌라’ 투자 대결에서 기간에 따라 승자가 달라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10년 전체 흐름에선 ‘아파트’라는 상품성이 앞섰지만, 최근 5년간은 ‘강남’이라는 입지의 힘이 더 막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 노원·도봉·강북(이하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와 강남·서초·송파(강남3구) 지역 빌라의 전용면적당 평균 매매가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해제된 계약, 중개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 지하층 거래 등은 제외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의 상품성이 강남 입지를 압도했다. 노도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115.5%로, 102.4%를 기록한 강남3구 빌라보다 13%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는 지난 10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프리미엄’이 ‘강남 프리미엄’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흐름은 완전히 달랐다. 강남3구 빌라의 평균 상승률은 25.8%로, 19.7%에 그친 노도강 아파트를 앞질렀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자 기준이 ‘상품’에서 ‘입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실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강남3구 신고가 거래가 노도강보다 최대 25배 높은 수준에 이르는 등, 핵심 지역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때 외면받던 빌라도 ‘강남’이라는 입지에 기대 상승세를 탄 셈이다. 상승률의 차이는 실제 추산 매매가와 시세차익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10년 전 3억 원 전후로 비슷하게 출발했던 59㎡의 경우 10년간의 총 시세차익은 약 3억 2000만 원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시세차익에서는 격차가 발생했다. 강남3구 59㎡ 빌라는 5년간 약 1억 3646만 원이 오르며, 같은 기간 8744만 원 상승에 그친 노도강 59㎡ 아파트보다 약 5000만 원 더 상승했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과거 10년의 데이터가 ‘강북 아파트의 승리’를 말해주지만, 최근 5년의 데이터는 그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과거의 성공 공식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투자의 핵심은 남들이 외면할 때 저평가된 자산의 가치를 꿰뚫어 보는 것”이라며, “최근 5년간 강남 빌라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도 무조건 오를 것이라고 섣불리 추격 매수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번 분석 결과는 ‘아파트는 무조건 빌라보다 낫다’는 식의 사회적 통념을 데이터로 깨고, 각 자산의 현재 가치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한국 드라마나 K팝 등 외부 문화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주민을 공개 처형하고, 문자메시지에 하트 이모티콘을 붙인 것까지 단속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나왔다.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는 25일 서울 중구 글로벌센터에서 ‘피해자 및 증인이 바라보는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 상황’을 주제로 증언 행사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탈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전했다. 2023년 5월 일가족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김일혁 씨는 이날 행사에서 “제가 아는 22세 청년이 남한 드라마 3편과 K팝 70여 곡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총살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3개월에 두 번꼴로 공개 처형이 열렸고, 한 번에 12명이 총살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남한 영상물 유포자는 사형, 시청자는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바 있다. 김 씨는 “이 법이 실제로 극단적 처벌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 여성 탈북민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검열이 본격화됐다”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오빠’라고 저장하거나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을 붙이면 청년동맹 조직원들이 ‘○○동지’로 바꾸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엔 한국 콘텐츠 시청이 적발돼도 300~400달러를 내면 넘어갈 수 있었지만, 최근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뒷돈 규모가 훨씬 커졌다”고도 덧붙였다. 이 여성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지만, 언제 총살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털어놨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 악화됐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김일혁 씨는 “당시 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며 “식량과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고 범죄가 만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여성 탈북민은 “코로나 이전엔 장마당에서 꽃제비(거리 노숙 아동)를 거의 보기 어려웠는데, 이후엔 부모를 잃고 거리에 내몰린 아이들이 급증했다”고 증언했다. 출산 기피와 이혼 증가를 단속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언급됐다. 한 탈북민은 “여성들이 출산을 두려워하면서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퍼졌다”며 “2023년부터 이혼 시 1년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24’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이혼이나 임신중단을 선택할 경우 노동단련대에 보내진다는 다수의 증언이 탈북민들로부터 수집된 바 있다. 한편 유엔인권사무소는 오는 26일까지 탈북민 공개 증언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약 40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들의 증언은 오는 9월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로 제출된다.

“8200에 매매됐는데, 이틀 전 전세가가 8000이에요. 사실상 갭이 없는 셈이죠” 2021년 전국적인 부동산 불장 속에서 ‘갭투자 성지’로 불리며 투자자들이 몰렸던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가, 이제는 전세와 매매가격 차이가 200만 원에 불과한 동네가 됐다. 당시 1000만원대 적은 돈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매입했던 투자자들은, 지금도 빠져나가지 못한 채 세입자 계약 갱신만 반복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위치한 주은청설 아파트(2000년 준공·2295세대) 전용면적 39㎡는 지난 19일 8200만 원에 매매됐다. 단 이틀 뒤인 21일, 동일 면적 전세 계약이 8000만 원에 체결됐다. 갭은 200만 원, 사실상 전세가 매매가를 추월할 수준이다. 비슷한 시기, 인근 주은풍림 아파트(2002년 준공·2615세대) 역시 39㎡형이 18일 매매 9700만 원, 20일 전세 88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지역의 대표적 소형 아파트 두 곳에서 모두 ‘전세=매매’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3년 전 이곳은 전국의 갭투자자들이 몰려들던 곳이었다. 주은청설 아파트 39㎡는 2021년 1억7500만 원까지 치솟았고, 당시 전세가가 1억3000만 원 선이어서 갭은 4000만 원으로 실투자금 1000만원~2000만원으로 고수익을 낼 수있는 동네로 평가받았다. 게다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40㎡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가 면제되면서 세 부담도 거의 없었다. 이른바 “현금 1000만원~2000만원으로 전세 끼고 투자하는” 공식이 완성됐고, 2020년 부터 현재까지 주은풍림과 주은청설은 안성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1·2위를 기록했다. 주은풍림아파트는 2020년 이후 거래 1517건, 주은청설는 2020년 이후 거래 1340건이 거래됐다. 하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불장은 지나갔고 지방 부동산 침체가 겹치며 상황은 반전됐다. 전세가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매매가만 급락했고, 이제는 갭이 사실상 없거나 되레 전세가가 더 높아지는 ‘역전세’ 우려까지 나온다. 한 공도읍 공인중개사는 “2021~2022년에 투자한 분들 중 상당수가 지금도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가가 붙어 있으니 어찌어찌 보유는 하지만, 실질 수익은커녕 관리 부담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예전엔 마트 가면 5만 원이면 장 봤는데, 요즘은 7만 원 넘기기 일쑤예요” 서울 관악구에 사는 40대 주부 김모 씨는 요즘 장보기가 겁난다. 장바구니에 담은 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계산대에서 찍히는 금액은 예년보다 늘었다. 김씨는 “식비가 확 늘었는데, 막상 먹는 건 줄어든 기분”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 실제 체감 지출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5년 1분기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은 8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하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27.7%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식품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식품비(물가 반영)는 70만8천 원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0.1% 감소했다. KREI는 “식품비 자체는 늘었지만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질 구매력은 정체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식품비 지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3년 1분기에는 증가율이 7.5%로 가장 컸고, 특히 올해는 외식비와 가공식품 지출이 함께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신선식품 지출은 19만8000원, 가공식품은 26만3000원, 외식비는 41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3~2.5% 늘었다. 지출 비중은 외식 47.5%, 가공식품 30%, 신선식품 22.5% 순으로, 1년 전과 동일한 비율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외식과 가공식품 비중은 늘고, 신선식품 비중은 줄었다. 가공식품 가운데는 빵·떡류(31만7000 원)가 가장 많이 지출됐고, 건강보조식품(29만5000 원), 당류·과자류(28만8000 원) 순이었다. 소득 격차에 따른 식품비 차이도 컸다. 소득 하위 20%(1분위)는 한 달 평균 45만 원을 식품비로 썼고, 상위 20%(5분위)는 약 137만3000 원을 지출해 세 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서울 마포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최근 홀 서빙 직원을 줄이고, 주문부터 서빙, 뒷정리까지 혼자 도맡고 있다. 그는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정말 폐업까지 고민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지난해보다 경영 사정이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4%는 “올해 경영 여건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29.8%, “개선됐다”는 6.8%에 그쳤다.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절반(50.0%)이 “부담이 많다”고 답했고, “보통” 30.6%, “부담 없다”는 19.4%였다. 특히 숙박·음식점업(64.2%)과 도소매업(51.9%)에서 부담이 크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9.2%가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중 44.2%는 “동결”, 15.0%는 “인하”를 주장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동결 의견이 59.3%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44.9%)과 교육 서비스업(41.7%)도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1~3%'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21.2%로 가장 많았고, '3~6%'는 10.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상 폭에 따라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응답도 많았다. “현재도 채용 여력이 없다”는 응답이 65.0%에 달했고, 인상률이 3~6% 넘으면 인력 감축을 고려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시 판매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2%로, 이미 인상 계획이 있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1~3%’ 인상 시 가격 조정을 고려한다는 비율도 22.8%에 달했다. 폐업 가능성도 함께 조사됐다. 응답자의 28.8%는 “이미 한계 상황”이라 밝혔고, 최저임금이 15% 이상 오를 경우 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14.2%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을 묻는 질문에는 30.4%가 최저임금 수준(월 209만627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250만~300만원 미만’이 20.4%, ‘최저임금250만원 미만’이 18.8%였다.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는 ‘경제 상황에 맞춘 인상률 제한’(24.2%),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21.6%), ‘사용자 지불 능력 반영’(15.1%) 등이 제시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 상황과 지불 능력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시절 두 배 넘게 폭등했으며, 강남과 비강남 간 가격 격차는 윤석열 정부 기간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를 바탕으로, 서울 각 자치구에서 1000세대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해 분석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약 30평형) 기준으로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문재인 정부였다. 정권 초 평균 5억8000만원이던 가격은 임기 말 12억6000만원으로 119% 뛰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초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확대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며, 정부의 정책 혼선과 맞물려 집값 상승을 가속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노무현 정부(3억원→5억3000만원·80%↑), 박근혜 정부(4억7000만원→5억8000만원·21%↑)도 상승세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5억3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오히려 10%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은 12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윤 정부 말기에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32억3000만원에 달한 반면, 비강남 지역은 10억2000만원으로 3.2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역대 정권 중 격차가 가장 큰 수준이다. 노무현(2.6배), 박근혜(2.6배), 이명박(2.2배) 정부와 비교해도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졌다. 액수 기준으로도 노무현 정부 초기엔 강남과 비강남 간 가격 차가 2억6000만원이었지만, 윤 정부 말기에는 22억1000만원으로 8.5배 넘게 확대됐다. 경실련은 통계청의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추산했다. 2003년에는 16년이었지만, 노무현 정부 말기 24년, 박근혜 정부 19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33년까지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32년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