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놨다. 금융당국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총량 및 용도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권 전체의 대출 총량목표를 기존 계획의 5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폭은 하반기 10조원, 연간 기준으로는 약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1주택자의 갈아타기 대출 제한이다. 앞으로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며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개인별 주담대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금액 기준의 일괄적 상한 도입은 사실상 처음이며, 과거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대출 금지 조치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정량 규제다.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의 평균 주택가격과 차주의 상환 능력, 금융권 대출 활용 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6억원 한도는 평균 소득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무리한 대출 없이도 적정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1분기 기준 6억 초과 대출 이용자는 전체의 10% 미만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초자 주담대는 LTV 비율이 80%에서 70%로 축소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전세대출 역시 보증한도가 90%에서 80%로 줄어들고, 고소득 신혼부부 및 신생아 대상 대출 한도도 각각 8000만원~1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28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며, 이날 전까지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등)도 이번 총량 감축에 포함되며, 강화된 전세대출 제한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갭투자 목적의 자금 유입을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젊은층이나 실거주 갈아타기를 고려하던 1주택자들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 국장은 “상실감이 나올 수 있지만, 언젠가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우수 입지의 공급 활성화를 병행해 주택 수급 안정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DSR 확대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플랫폼 ‘월급쟁이부자들’(대표 이정환)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월부닷컴’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 누적 방문 수는 6000만 건을 넘어서며,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고민하는 사용자들의 주요 정보 공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27일 월부닷컴 커뮤니티는 재테크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이 내 집 마련, 부수입 창출, 자산 증식 등 현실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다. 단순한 게시판을 넘어, 교육 콘텐츠와 연계한 챌린지 프로그램, 자기 점검 일지, 활동 레벨 시스템 등 사용자 맞춤형 기능을 통해 동기부여와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해당 커뮤니티는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페이지뷰(PV)는 6040만 건을 넘어섰고, 누적 게시글 수는 280만 건 이상에 이른다. 최근 1년 사이 사용자 활동 지표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4년 기준으로 ‘좋아요’ 수는 전년 대비 380%, 댓글은 265%, 팔로우는 175% 이상 증가했다. 서비스 성장의 기반은 고품질 콘텐츠에 있다. 월급쟁이부자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전문가 칼럼을 정기 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게시 수는 2400건을 넘어섰다. 특히 2024년에만 1000건 이상의 칼럼이 새롭게 등록됐다. 초기에는 부동산 중심의 콘텐츠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부업, 재무관리, 주식투자 등으로 주제가 다변화되며 이용자층도 넓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자체에 대한 고도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월급쟁이부자들은 온·오프라인 사용자 인터뷰(UT)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가설 수립, 전략 검증, 페르소나별 타깃 분석 등 모든 개선 방향은 실제 사용자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방침이다. 정보 탐색성과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기능도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대표적으로 전체 활동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피드, 팔로우한 사용자의 신규 콘텐츠를 알려주는 알림 시스템 등이 적용돼 사용자 간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월급쟁이부자들은 앞으로 커뮤니티를 ‘참여형 재테크 생태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 집단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사용자들도 콘텐츠 제작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드미디어 기반의 브랜딩 지원, 튜터 전환 기회 제공, 콘텐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보상체계를 구상 중이다.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을 위한 통계 리포트와 영향력 시각화 기능 등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정환 월급쟁이부자들 대표는 “단순한 정보 플랫폼을 넘어, 고객의 목표 실현을 함께 이뤄가는 실천형 파트너가 되겠다”며 “양질의 콘텐츠와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직장인의 자산 형성 여정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C제일은행에서 총 130억 원 규모의 여신거래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2년 이상 지속됐으며, 은행 자체조사로 드러났다. 24일 SC제일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부당한 서류를 징구한 여신거래가 문제의 핵심이다. 피해금액은 130억 3100만 원에 달하지만, 실제 손실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SC제일은행은 사고를 자체적으로 적발했으며, 이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외부 감사나 금융당국 조사가 아닌 내부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은행의 자정 노력이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동시에 장기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관리 소홀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금융사고 공시에 따르면, ‘금융사고 금액’은 사고 당시 입은 총 피해액을 의미하며, 향후 회수 가능성을 제외한 실제 손실액은 ‘손실예상금액’으로 별도 기재된다. SC제일은행은 이번 사고의 손실예상금액을 ‘미정’으로 적시해 향후 회수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속보] 尹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에 의견서

올해 들어 전국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이 빠르게 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16일 기준) 전국의 주택 월세 계약 건수는 총 74만37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만331건)보다 2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계약은 47만16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늘어나 월세 증가 폭이 더 가팔랐다. 이에 따라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2%로, 지난해 같은 기간(57.8%)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과 금리 인하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산을 꼽는다. 전세금을 받아 굴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월세 전환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고액 월세 거래도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의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는 1만8035건으로, 전년 동기(1만7570건)보다 2.6% 늘었다. 강남권에 집중되던 고액 월세는 강북지역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 신촌 4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0만 원에 계약됐고,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동일 면적도 지난 3월 같은 조건으로 거래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 물량 부족과 월세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을 우려했다.

서울시 마포구가 서울시와의 공동이용 협약 개정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24일 마포구는 최근 언론 보도에 언급된 ‘봉투를 뜯고 으름장을 놨다’는 표현과 ‘법적 대응 포기’, ‘실력 행사’, ‘서울시의 충분한 협의’ 주장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마포구는 우선 쓰레기 반입 차량에 대한 성상검사 과정에서 ‘봉투를 뜯고 으름장을 놨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장을 오해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통제구역으로, 성상검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주민감시원’만이 수행할 수 있다”며 “봉투를 무단으로 개봉하거나 협박성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지침상 반입 차량 전수에 대해 육안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차량 뒷문만 개방하는 방식이었으나, 차량 앞부분 폐기물은 확인이 어려워 6월 23일부터 적재함 전면부 확인을 위한 전수검사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른 정당한 행정 절차”라며, “반입 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법령에 근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실력행사로 쓰레기 차량이 진입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는 강하게 반박했다. 마포구는 “주민들의 집회는 사전 신고된 적법한 집회였고, 물리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일요일 자정 반입 재개를 앞두고 차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은 평소에도 반복되던 상황이며, 집회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민들이 수거 차량에 욕설과 손가락질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해당 집회는 마포주민지원협의체와 감시원들이 진행한 성상검사 활동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욕설이나 물리적 충돌은 확인된 바 없다. 이는 자극적인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각장 인근에서 축제를 열면서 건강 위해성을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는 “축제는 연 1~2회, 대부분이 외부 참가자인 비상주 인구이며, 소각장 가동 시간과 중첩되지도 않는다”며 “실제 피해를 입는 건 상시 거주 주민”이라고 반박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월~토요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가동되는 시설로, 대부분의 행사는 낮 시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건강권 주장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마포구는 “주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감축하고, 추가 소각장 건립 자체를 막는 것이 근본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마포구는 “협약서상 규정된 협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동이용협약서에는 협약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5월 16일 운영위원회는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가 불참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최됐다는 것이 구의 주장이다. 이어 “방문이나 공문 발송만으로 협의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마포구는 현재 변경 협약의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마포구가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구는 “사실이 아니며,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정치권 및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법적 대응과 정치적 대응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구는 끝으로 “서울시가 주장하는 협약 개정과 집회 관련 내용들 상당수가 주민 입장과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일방적 추진보다 주민과의 신뢰와 절차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尹,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도…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뿐 아니라 그 주변인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 중 1명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교제하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신체를 총 16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의료 현장에서 기피 과로 꼽히는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채용시장에서 경력 중심 채용이 뚜렷해지면서, 대졸 취업 준비생 절반 이상이 이를 취업의 진입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재학 중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반기 민간 채용 플랫폼에 등록된 14만4000여 개 공고 중 경력직만 채용하는 비중이 82%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신입만을 채용한 기업은 2.6%에 불과했으며, 신입과 경력을 함께 모집한 기업은 15.4%였다. 같은 날 대한상의가 대졸 청년 구직자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졸 청년 취업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9%가 ‘경력 중심 채용’이 취업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 부족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응답자의 53.2%는 대학 재학 중 직무 경험이 없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채용 시장은 신입보다는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중고 신입’ 선호로 이동 중”이라며 “현장 인턴 확대, 학점 연계형 실습, 실무 중심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대학생 때부터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대졸 구직자의 희망 연봉은 평균 4023만 원으로, 신입 채용공고 평균 연봉(3708만 원)보다 315만 원 높았다. 구직자와 기업 간 연봉 기대치의 ‘미스매치’가 여전한 셈이다. 비수도권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감지됐다. 수도권 거주 구직자의 63.4%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지방에서도 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방 취업의 조건으로는 ▲높은 급여(78.9%) ▲복지제도(57.1%) ▲워라밸(55.8%) ▲고용 안정성(42.5%) 등이 꼽혔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수도권 취업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지방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업 유치와 AI 인프라 조성,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새 정부 출범과 추가경정예산(추경) 기대 속에 석 달 연속 개선됐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101.8)보다 6.9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21년 6월(111.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CCSI는 현재 생활형편,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구성 지수를 종합해 산출하며, 기준선인 100을 웃돌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12.5p 급락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4월(93.8)부터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월에는 CCSI를 구성하는 모든 지표가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향후 경기 전망(107, +16p)과 현재 경기 판단(74, +11p)의 상승 폭이 컸다. 이혜영 한국은행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2차 추경 편성,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소비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중동 정세 불안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향후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심리도 함께 개선됐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0으로 전월 대비 9p 올랐다. 이는 2021년 10월(12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1년 뒤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응답자가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상승 폭 역시 2023년 3월 이후 최대였다. 이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장기 평균이 107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기대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은 낮아졌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87로 6p 하락하며, 2020년 6월(8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1년 뒤 물가 상승 전망치)도 2.4%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