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세제 개편 움직임 등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며 서울 아파트 입주 전망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자금 조달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난달 실제 전국 아파트 입주율도 50%대로 급락했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지난달보다 6.8포인트 떨어진 87.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입주전망지수는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지표다. 기준선인 100을 웃돌면 긍정적 전망이, 100 아래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함을 뜻한다. ◆ 서울·인천 입주 심리 급랭… 규제 피해 경기 남부로 ‘풍선효과’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반의 입주 경기 침체가 두드러졌다. 9월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81.0으로 전월보다 8.4포인트 내렸다. 서울은 9.4포인트 하락한 90.6을 기록했고, 인천은 18.5포인트 급락한 65.3에 그쳤다. 반면 경기는 87.0으로 2.7포인트 소폭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연구원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와 비거주 1주택 세제 강화 등에 빠른 불확실성으로 강남, 한강벨트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 위축과 관망세가 확대됐다”며 “서울 외곽과 경기남부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수도권 입주 전망 하락폭을 일부 제한했다”고 말했다. 지방에서는 광역시가 92.9로 1.0포인트 내린 가운데 부산(80.0, -8.8포인트)과 대전(85.7, -7.1포인트)의 낙폭이 컸다. 광주(107.1, 7.1포인트)와 대구(85.0, 3.2포인트)는 반등했다. 도 지역은 10.8포인트 떨어진 86.0을 나타냈다. ◆ 8월 전국 입주율 59.5%… 미입주 원인 1위는 ‘잔금대출 차질’ 전망 지표뿐 아니라 실제 입주 실적도 크게 둔화됐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59.5%로 7월 대비 8.6%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 입주율은 80.8%로 4.6%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이 8.5%포인트 내린 82.0%, 인천·경기권이 2.7%포인트 하락한 80.2%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4대 광역시와 광주·세종은 55.5%로 3.4%포인트 하락했으며, 기타 지역은 16.9%포인트 내린 51.6%로 급락했다. 실제 새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 1위는 잔금대출 미확보(37.2%)로 조사됐다. 이어 기존 주택 매각 지연(31.4%), 세입자 미확보(15.7%), 분양권 매도 지연(5.9%) 순이었다. 이는 7월부터 강화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여파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조달하지 못해 입주를 미루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일정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최근 불거진 의원직 겸직 논란과 당 보조금·시도당 관련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지명 이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아무리 당에서 설명하고 반박해도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며 “청문회에서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준비해 왔으나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국민의힘의 몽니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겸직)’에 대해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의 장관 지명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사례로, 연합정치의 취지를 봐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며, 비례대표에게만 사퇴 관례라는 별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최근 제기된 ‘보조금 수령 목적의 유령 시도당 창당’ 보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시도당을 늘린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는 구조가 아니며, 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비율은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당 사무실 논란에 대해 “농장 주소지는 수십 년 전 귀농해 거주 중인 도당위원장의 자택이며, 선관위 신고와 수리, 실사까지 마친 사항”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정당의 현실을 두고 ‘유령 시도당’이라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국고보조금 공세에 대해서는 역공을 펼쳤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은 지난 6년 동안 분기별로 900여만 원, 한 명의 인건비도 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활동해 왔고 총수입의 국고보조금 비중은 1.6%에 불과하다”며 “수입의 35.7%를 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이 기본소득당을 향해 기생충 정당이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맞받았다. 용 후보자는 여야 거대 양당을 향해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중단과 득표율에 비례한 배분을 포함한 실질적인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망원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주민이 시설물 틈에 바퀴가 끼여 목뼈 골절 등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점검 통보 후 조치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일자, 관할 지자체인 마포구는 부품 제작 기간으로 인해 보수가 늦어졌다며 사과와 함께 배상 절차 지원을 약속했다. 9일 마포구와 보도된 언론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마포구 망원동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망원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주행하던 중 바퀴가 도로 시설물 틈에 끼여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목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수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 측은 한강사업본부가 지난 6월 이미 마포구청 측에 해당 구역의 안전사고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2주 뒤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도 방치돼 있었다며 늑장 대처를 비판했다. 또한 영조물 배상보험 접수 과정에서 구민 안전보험 및 자전거 골절 보험 등 60만 원 안팎의 지급 외에 추가 배상이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구는 설명자료를 통해 피해 구민에 대한 위로와 함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마포구 측은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구민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현장점검 후 즉시 교체 절차에 착수했으나 문제 시설물(복공판)이 주문제작품이라 제작 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돼 사고 이후 교체가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현재는 해당 구역의 시설물 보수가 완료된 상태다. 보상 축소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자전거·구민 안전보험 외에도 국가배상 책임보험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구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내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집값 담합과 불법 중개, 실거래가 거짓 신고 등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해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6개월 동안 10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규모의 60%를 웃돌며 시장 교란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조치 건수는 총 1005건이다. 조치 유형별로는 범죄 혐의가 짙어 수사기관에 넘겨진 ‘수사의뢰 등’이 477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자격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337건, 탈세 의혹에 따른 ‘세무서 통보 등’이 191건 순이었다. ◆ 2021년 53건서 지난해 373건… 올 상반기만 238건 ‘비상’ 연도별 적발 추이를 살펴보면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1년 53건 수준이던 조치 건수는 2022년 2건으로 일시적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121건, 2024년 218건, 2025년 37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역시 증가세가 가파르다. 상반기에만 238건이 적발되며 지난해 전체 조치 건수의 64%에 육박했다. 올 상반기 조치 내역은 세무서 통보 등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의뢰 등 73건, 행정처분 65건 순으로 집계됐다. ◆ 담합은 형사고발·설명 부실은 영업정지… 적발 유형도 다양 위반 유형별 제재 방식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엇갈렸다.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값 담합’의 경우 수사의뢰 등이 12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세무서 통보 등은 18건, 행정처분은 3건이었다. 반면 현장에서 빈번한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은 행정처분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의뢰 등과 세무서 통보 등은 각각 35건씩 이뤄졌다. 자격증이 없는 이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은 수사의뢰 등이 82건, 행정처분이 43건, 세무서 통보 등이 9건으로 조사됐다. ◆ 자격증 대여·허위 계약서·‘업계약’ 분양 대출 사기까지 적발 실제 적발된 불법 행위의 수법도 다양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무자격자에게 상호와 성명을 빌려주고 불법 중개를 방조하다 덜미를 잡혔다. 해당 무자격자는 등록증을 도용해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임의로 소급·변경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매수인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업계약’을 체결한 뒤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윤 의원은 “집값 담합, 설명 불성실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부동산을 찾는 국민들의 희망을 농락하는 행위”라며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보다 엄격한 감독과 처벌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미군 “이란 유조선 5척 파괴… 이란의 美해군함정 공격에 대응”

IBK기업은행이 182억 원대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로부터 구체적 혐의가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송했다.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가짜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로 9억 6500만 원 규모의 대출을 타냈다는 구체적 혐의가 명시돼 있었다. 기업은행은 이튿날인 25일 해당 영장을 공식 접수했으나 금융사고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최초 인지 시점은 일주일 뒤인 10월 2일쯤이었다. 금감원이 영장 관련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제야 접수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은행 측은 같은 달 10일 금감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를 처음 공식 보고했다. ◆ 영장 전달에만 일주일…자체 점검선 “이상 없다” 결론 이후 대응 역시 부실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접수된 경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은 본부에 전달되기까지 일주일이 더 걸렸다. 자체 점검 기능도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다. 기업은행 검사부는 164억 8900만 원 규모의 관련 대출을 대상으로 여신심사와 담보 평가, 자금 흐름을 재점검했다. 점검 대상에는 동일 건물 내 여러 호실을 담보로 서로 다른 차주에게 대출이 실행된 사례나 제3자 자금 유입 정황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두 차례 점검에서 모두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 ◆ 사고 보고 보름 만에 19억 추가 대출…피해액 182억 원으로 눈덩이 가장 뼈아픈 실책은 당국 보고 이후에도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업은행은 금감원에 첫 사고를 보고한 지 약 2주 뒤인 10월 24일쯤, 경기 남양주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19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추가로 실행했다. 해당 대출은 본부 심사를 거쳤음에도 결국 동일한 사기 수사 대상에 포함됐고, 전액 연체 처리되며 고스란히 사고 금액으로 얹어졌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고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최초 보고 당시 9억 6500만 원(1건) 수준이던 사고액은 올해 6월 47억 8500만 원으로 늘었고, 8월에는 182억 21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전체 실행 대출은 12개 차주를 대상으로 한 14건, 총 244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담보 매각 등을 통해 62억 3900만 원만 회수됐을 뿐, 182억 2100만 원은 여전히 회수 불능 상태다. 현재 대손충당금으로 10억 9800만 원을 쌓아둔 상태이나 최종 손실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회 제출 자료 혼선에…은행권 사기 피해액 중 ‘최대’ 불명예 의원실 제출 자료 관리에서도 허점이 노출됐다. 작성 중이던 미완성 파일이 섞여 들어가 다른 차주의 심사 내용이 표기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 은행 측은 단순 편집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공적 자료 관리마저 해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개입한 상업용 부동산 ‘작업 대출’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전체 금융권 피해액 1091억 1000만 원 중 기업은행 사고액이 182억 21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신한은행(173억 4000만 원), 우리은행(98억 7000만 원), KB국민은행(35억 80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기업은행은 경찰이 구체적인 사기 혐의와 대출 금액까지 적시한 영장을 보냈는데도 모르다가 금감원이 영장 접수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겨우 사고를 인지했다”며 “사고 인지 후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고 대출을 또 해주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은 “올해 1인당 GNI 4만달러 넘을 가능성 매우 커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과 극심한 매물 부족 사태를 ‘주거 지옥’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단순 규제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주택 공급 주체로 인정하고 관련 세제와 대출 빗장을 풀어야 서민 주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 월세 162만 원 역대 최고치…임대사업자 세제 완화 ‘만시지탄’ 서울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셋값 역시 9.95% 치솟았으나 시중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검토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가속화하는 전세 소멸과 월세 급등세를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는 시장 왜곡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 등록임대 40만 7000가구 위기…“투기꾼 낙인, 서민 피해로 직결” 오 시장은 민간임대시장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짚었다. 현재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 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분담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 3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임대의무기간과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과세 특례를 받아왔다. 그러나 과거 8·3 세제 개편으로 관련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여기에 의무기간이 자동 말소된 민간임대 아파트도 2027년까지 매각해야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면서도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규제 강화의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 2028년까지 3만 가구 만료…“실거주 위주 이분법 탈피해야” 공급 단절에 따른 혼란도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 가구 이상의 등록임대아파트 의무기간이 만료된다. 2028년까지는 약 3만 가구가 규제 테두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규제’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세우고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저귀를 떼지 않은 갓난아기를 포함한 미취학 아동 179명이 부동산 임대료로 1년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3200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거둔 소득 총액은 550억 원을 돌파했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미취학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 기저귀 찬 0~1세 9명…평균 1470만 원 챙겼다 신고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0~1세 영아 9명이 포함됐다. 이어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원이 늘어났다. 이들이 거둔 1인당 평균 연간 임대소득은 성인 직장인의 소득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0~1세는 평균 1470만 원을 벌었고, 2세 1230만 원, 3세 1840만 원, 4세 1470만 원, 5세 1500만 원으로 파악됐다. 0~5세 임대소득자 수는 2020년 252명,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에서 2024년 처음으로 200명 아래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0~5세 인구(158만 2000명)의 0.01%에 이르는 유아들이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 미성년자 3233명이 555억 신고…연령 높을수록 급증 범위를 18세 이하 미성년자 전체로 넓히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2024년 기준 총 3233명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555억 8400만 원을 신고했다.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732만 5000명)의 0.04% 수준이며,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 원에 달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대소득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7~11세는 100명대에 머물렀으나 12~14세는 200명대로 올라섰고, 고등학생 나이대인 15~18세 구간에서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꾸준히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미성년 임대인의 1인당 소득 금액은 매년 평균 1720만~1850만 원 선을 유지했다. ◆ “부의 대물림 조사해야”…청년 근로의욕 상실 우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대다수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조기 상속·증여받아 소득을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상속과 증여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막대한 부동산 소득을 올리는 현실은 또래 집단과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났다. 강남·서초 등 기존 상급지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반면, 서울 비강남권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 주요 지역이 상승장을 주도했다. 대출 한도 축소와 세제 규제가 초고가 주택에 집중되자 매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준상급지로 분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시세를 분석한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매매가격은 29.5% 상승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재건축·리모델링 정비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야탑동·서현동·구미동 일대 단지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경기 광명시(28.4%), 서울 동작구(25.3%), 경기 용인시 수지구(24.8%), 서울 광진구(23.8%)가 뒤를 이었다. 경기 하남시(22.8%), 서울 성동구(22.6%), 서울 성북구(22.4%), 경기 화성시 동탄구(21.4%), 서울 송파구(17.7%)를 포함해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수도권(서울 5곳, 경기 5곳)이 차지했다. ◆ 강남권 ‘주춤’ 속 비강남·경기권 가파른 추격 서울 내부에서는 전통적 선호지인 강남권보다 비강남권의 약진이 돋보였다. 직전 1년간 22.6%를 기록했던 서울 강남구의 상승률은 최근 1년 6.8%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서초구 역시 19.3%에서 8.0%로 내려앉았다. 반면 성동구(15.6%→22.6%)와 동작구(12.7%→25.3%)는 상승폭을 대폭 확대하며 10위권을 지켰다. 광진구(12.0%→23.8%)와 성북구(4.6%→22.4%)도 큰 폭으로 반등하며 순위권에 안착했다. 경기권의 오름세는 더욱 거셌다. 분당구는 직전 1년(10.6%) 대비 오름폭을 3배 가까이 키웠다. 광명시 역시 철산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으며 직전 1년(3.8%)과 비교해 상승폭이 28.4%로 확대됐다. 용인 수지·하남·화성 동탄 등도 직전 1년 상승률은 0.8~6.4% 수준에 불과했으나, 최근 1년 새 일제히 21.4~24.8% 뛰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3.3㎡당 가격은 하남 3710만 원, 광명 3556만 원, 용인 수지 2898만 원, 화성 동탄 2704만 원으로 집계됐다. 공급면적 112㎡ 기준 약 9억~12억 원대에 형성된 셈이다. ◆ 15억 대출 규제와 세 부담… ‘갈아타기’ 수요 자극 거래 지표에서도 뚜렷한 격차가 드러났다. 최근 1년 상위권에 오른 화성 동탄(+115.0%), 성북(+33.0%), 광명(+24.4%), 하남(+18.1%), 용인 수지(+13.6%)는 일제히 실거래 건수가 늘었다. 이와 달리 과천(-55.9%), 강남(-28.6%), 서초(-26.9%) 등 기존 상위권 고가 지역은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반응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었다.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데 이어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대출과 세금 부담이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15억 원 이하 주택 비중이 높은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핵심지로 수요가 이동한 셈이다. 이들 지역은 동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강남 접근성과 우수한 주거 여건을 갖춰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선택지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 기준금리 3.00% 진입… 하반기 시장 변수는 하반기 주택시장은 상·하방 요인이 맞물려 혼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초고가 주택에는 세 부담을 가중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금융 변수도 주택 매수세를 압박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7월과 8월 연이어 오르며 1년 9개월 만에 연 3.00% 수준에 도달했다.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차입을 통한 매수는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치솟는 전월세 가격 탓에 주거비 부담을 느낀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저가 주택 매수는 지속되고 있다.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가 매수세를 제약하는 가운데, 전세난과 실수요 유입이 하방을 지지하며 지역·가격대별 시장 차별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