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가 오히려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지방에 계속해서 집을 지을 경우 미분양이 누적되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택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며 “비수도권 건설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주요국 수도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는 무려 69.4%포인트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49.8%p), 일본(28.1%p), 캐나다(24.5%p)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 경제력 차이, 수도권 인구 집중, 그리고 과거 전국 단위의 주택 공급 정책이 맞물리며 발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중은 53%까지 확대됐고, 청년층 유입과 맞벌이 가구 비율, 취업자 수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은은 비수도권의 과도한 주택공급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며 미분양 증가와 주택가격 하방 압력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 서울의 자가 체감 주거비는 월 229만 원에 달했지만, 경북은 51만 원, 전남은 49만 원에 그쳤다. 이처럼 주거비 격차는 지역 간 체감물가 차이를 유발해 수도권 중심의 소비 여력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 경기도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건설업 취업자 수와 수주액 모두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비수도권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이, 비수도권은 장기적인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주택건설 정책보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거시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거점 도시를 육성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매매 업소에 다녀온 흔적이 있는 남성 400만명의 전화번호와 이용 정보를 담은 불법 앱이 2500여 명의 업주들에게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앱은 ‘진상 손님’을 걸러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활용됐으며, 운영자들은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31)와 B씨(29)를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유통한 앱에는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거나 단순 문의를 한 남성들의 전화번호 약 400만건이 담겨 있었고, ‘이용 횟수’, ‘평판’, ‘성적 취향’ 등 상세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업주들은 이 앱을 월 10만원의 구독료를 내고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앱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와 A씨가 공모해 만든 뒤, 텔레그램을 통해 업주들에게 유통됐다. A씨는 과거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B씨는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앱 유통을 도왔다. 요금은 1개월 10만원부터 6개월 45만원까지로, 장기 이용자에겐 할인까지 제공됐다.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은 46억여원. 절반은 개발자에게 전달됐고, 나머지는 이들이 가져갔다. 수익금은 대포통장과 전문 돈세탁 조직을 통해 숨겼다. 앱의 존재는 지난해 11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 포착됐고, 이후 관련 업주와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 해당 앱을 차단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개발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400만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내 성매매 실태의 그늘을 보여준다”며 “불법 유통망 전반에 대해 철저히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의식주 물가가 세계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 소비심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최근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1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생활물가는 누적 19.1%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 더 올랐다. 이는 식료품·에너지 등 필수재 가격이 집중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국제적 비교에서도 한국의 생활물가 수준은 높은 편이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물가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식료품(156), 의류(161), 주거비(123)는 모두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EIU 통계에서도 한국의 과일·채소·육류 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 이상이었다. 이처럼 필수품 물가가 오르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가계의 실질 구매력 증가율은 평균 2.2%에 그쳤다. 이는 팬데믹 이전(2012~2019년 평균 3.4%)보다 낮은 수치다. 한국은행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1~4월 소비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는 응답자 중 62%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약화’를 이유로 꼽았다. 한국은행은 “생활물가 상승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장기적으로 물가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책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생활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면 규제 완화와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농산물 수입선 다변화와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특정 품목 가격 충격의 전이 효과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공개된 또 다른 보고서 ‘가공식품·개인서비스의 비용 측면 물가 상승 압력 평가’에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분 중 74.9%가 가공식품·개인서비스 물가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수입 원재료·중간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생산 비용을 크게 끌어올렸고, 이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입 물가가 하락해도 소비자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투입비용 감소가 생산자·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며 “원가가 내려도 가격은 잘 안 내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4년 전인 ‘패닉바잉’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거래량도 빠르게 늘며,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 심리가 동시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17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심리지수에 따르면, 2025년 6월 9일 기준 서울의 매수세 지수는 23.2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직후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반등했던 시기의 최고치인 18.4를 뛰어넘는 수치다. 최근 서울의 매수세가 20을 넘긴 것은 드문 일이며, 이는 집을 사려는 수요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잠시 반등했던 시기에도 서울의 매수세는 17.7에 불과한데 현재의 매수세는 당시보다도 높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 8월 16일 서울의 매수세는 24.0에 달했는데, 이는 ‘영끌족’과 ‘패닉바잉’이 몰리며 집값이 급등했던 시점이다. 이번 수치는 그때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거래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현재까지 7251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신고 기한이 13일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3월 거래량(9229건)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 심리가 터져버렸다”며 “2021년 절정에 달했던 '포모(FOMO·놓치기 두려움)' 현상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오름폭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재지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잡기 어렵고, 대출과 유동 자금을 조절해 부동산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정부 차원의 뚜렷한 정책 신호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집권 2주 차로,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가시화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 개입보다는 공급 중심의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로선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확대와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한 택지 물량 확보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앞으로 25년 뒤인 2050년에는 연금과 의료비에 들어가는 돈이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이를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지금보다 부담이 2배 커지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보고서에서 “2030년부터는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2050년에는 전체 취업자 수가 지금보다 10%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경기를 반영하지 않는 ‘추세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이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더라도 구조적 요인만으로 노동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을 보여준다. 올해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며, 2032년쯤부터는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한은은 “취업자 수가 줄면 생산 자체가 위축되고, 이는 경제성장을 발목잡을 수 있다”며 “특히 2050년에는 GDP 성장률이 0% 중반대에서 오르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1인당 GDP도 문제다. 고령 인구가 늘면 경제활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줄기 때문에, 국민 개인의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DP도 구조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재정이다. 생산은 줄고, 써야 할 돈은 늘어난다.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금 GDP의 10% 수준인 관련 지출이 2050년에는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하지만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은은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예측보다 4%포인트만 높아져도, 고용 감소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고, 2050년 취업자 수도 지금의 95%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연금·의료비 부담도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가 전국에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순유입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지역 의대전형 확대 등 교육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명문 학군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종로학원이 교육부의 ‘학교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남구의 초등학생 순유입 수는 2575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 전입자 수는 3918명, 전출자 수는 1343명으로 순유입 수는 2014년(1650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강남구의 순유입 규모는 2017년 804명까지 줄었다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왔다. 2023년에는 2199명에 달했고, 올해는 그 수치를 다시 뛰어넘었다. 서울에서 순유입이 발생한 지역은 강남구를 포함해 양천구(896명), 강동구(749명), 서초구(419명), 송파구(130명), 노원구(129명) 등 총 6개 구에 이르렀다. 비수도권에서도 학군지로 알려진 지역의 순유입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구 수성구는 1157명, 경기 양주시는 964명, 인천 연수구는 756명의 초등학생이 순유입됐다. 충청권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한 경인권에서도 각각 703명, 875명이 순유입됐다. 시도 단위로는 인천, 대구, 대전, 세종, 충남, 경기, 울산, 부산 등 8곳에서 순유입 현상이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명문 학군지에 대한 초등학생 유입은 여전히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지방권 광역시의 유입 역시 의대 지역전형 확대 등 변화하는 입시 구조의 영향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현 고1부터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전환되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군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기 쉬워질 수 있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과 관련해 대한산란계협회가 가격 인상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놓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회원사에 협회 고시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하거나 가격 인상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또는 담합으로 간주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산란계협회는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란계 및 산란종계 사육업계의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까지 올라 약 30%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평년 대비 4.2% 높은 수준이다. 도매가격 인상은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돼,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 기준 7천2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7천 원을 넘긴 수치다. 산란계협회는 정부 규제와 유통업체의 폭리가 계란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 방식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1차 지급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2차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각각 지급되며, 여기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세수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차등 지급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전 국민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최종안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상위 10%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지 여부도 쟁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이나 지인과 차량을 나눠 운전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제한으로 인한 보상 거절 사례가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여름철 여행 시 교대 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닐 경우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B씨는 친구 A씨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보험사는 A씨의 보험이 ‘가족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돼 있어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거절했다. 보험 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친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가족 외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현재 보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친척이나 동료가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상이 가능하다. 단, 보장은 가입일 자정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여행 하루 전에는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반대로 본인이 남의 차를 운전하는 상황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적용된다. 이 특약을 통해 대인·대물 피해와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포함)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 운전 시에도 보장 공백에 주의해야 한다. 통상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은 자기차량손해(차량 수리비) 담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해 두면 수리비 보장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완할 수 있다. 한편 장마철 침수 사고에 대비해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침수·로드킬·물체 충돌 등으로 인한 차량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 특약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보험료 할증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태풍·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운전자가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옮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청년층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일자리를 찾거나 일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난 반면, 청년층은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노인이 더 많이 일하는 사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49.4%로, 청년층(15∼29세)의 49.5%와 불과 0.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고령 인구의 절반이 여전히 일을 하거나 구직 중이라는 뜻이다. 60세 이상 경활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하며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1년 이후 본격적인 상승세를 탔고, 최근 5년간 증가폭은 4.6%포인트로, 전체(15세 이상) 경활률 상승폭의 두 배에 육박한다. 눈에 띄는 건 지역별 변화다.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이 넘는 10곳에서 고령층 경활률이 청년층을 앞질렀다. 과거엔 지방 소도시 위주였던 이 흐름이 최근엔 대구, 광주 등 대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반면 청년층 경활률은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일도 하지 않고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상태의 청년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5월 기준 청년층 ‘쉬었음’ 인원은 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소폭 줄었지만, 올해 누적 수치는 여전히 증가세다. 제조업·건설업 일자리 위축과 경력직 중심 채용이 청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층 경활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를 ‘긍정적 변화’로만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상당수 노인은 은퇴 후 생계유지를 위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한다. 작년 8월 기준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281만2000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노인은 일할 수밖에 없고, 청년은 일할 곳이 없는 현실이 겹치면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현상은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