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트럼프 귀국, 한미정상회담 어려워져…미국 측 양해 구해와”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염두에 두고 학칙을 개정했다. 김 여사가 석사 학위를 취득한 1999년은 기존 학칙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다.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 조항을 포함한 학칙 제25조의2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기존 조항은 2015년부터 시행돼 김 여사의 학위에는 적용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학칙 신설 이전의 학위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학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는 개정된 학칙에 근거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999년 교육대학원에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해 석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김 여사의 학위 문제가 숙명여대를 넘어서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대 관계자는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과정 진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박사 학위 역시 취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이 논문 또한 표절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학위 취소 논란이 본격화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간 만료 시에 단순 석방되는 것과 달리, 보석에는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김 전 장관은 고위급 가담자 중 가장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2인자로 꼽힌다.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대표 안성우)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임차인의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돕는 ‘안심임대인’ 매물 인증 서비스를 16일부터 시행한다. ‘안심임대인’은 HUG가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을 선별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매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앞으로 직방에 안심임대인이 보유한 매물이 등록되면, 매물 목록과 상세 페이지 상단에 ‘안심임대인 인증 마크’가 표시된다. 직방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등 거래 불안을 줄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매물을 고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방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공공 협력도 강화 중이다. 지난 1월부터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오피스텔 매물에 대한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시행했고, 이달 1일부터는 아파트 매물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넓혔다. 해당 모니터링은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실거래 정보와 직방·호갱노노에 등록된 광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운영된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계속 노출되는 것을 막고,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HUG와의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거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플랫폼 ‘월급쟁이부자들(대표 이정환)’이 고객의 실질적 성공 경험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 ‘경험여정 스쿼드’를 새롭게 꾸렸다고 16일 밝혔다. ‘경험여정 스쿼드’는 고객의 내 집 마련, 부업 소득 확보, 시드머니 마련 등 현실적 재테크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고객의 목표 설정부터 실행, 성과 축적까지 전 과정에서 밀도 높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프로덕트 오너(PO), 디자이너(PD), 개발자, 품질관리(QA) 등 제품 라이프사이클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인력을 배치했다. 특히 자기 점검 일지, 월간 챌린지, 커뮤니티 유저 레벨 시스템 등 플랫폼 내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일상 속 재테크 실천을 유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월급쟁이부자들은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개인화된 자산 형성 전략 제공은 물론, 고객 참여를 이끄는 콘텐츠 기획과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도 확장할 방침이다. 또한 경험여정 스쿼드는 고객의 목소리(VOC)와 행동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교육 제품 기획과 개선, 라인업 확대에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제공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고객 성공 패턴을 기반으로 한 자체 교육 설계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정환 대표는 “월급쟁이부자들은 고객의 실제 성공에 꾸준히 집중해왔다”며 “경험여정 스쿼드는 고객 중심 접근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월급쟁이부자들은 설립 초기부터 ‘스쿼드 체제’를 도입해 유연하고 빠른 실행력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중심 문화를 구축해왔다. 이번 신규 조직도 고객 경험 여정을 중심 단위로 삼아, 기능 간 협업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과 외국인 수급 개선에 힘입어 한국 증시가 지난 한 달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13일(한국시간) 기준 G20의 주요 주가지수(종가)를 5월 12일과 비교한 결과 코스피는 한 달간 11.02% 올랐다. 코스피는 2,607.33에서 2,894.62로 한 달 새 400포인트 가까이 올라 G20 주요 지수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외 G20 주요 지수 등락률을 보면 인도네시아(4.88%), 캐나다(4.24%), 호주(3.59%), 미국(S&P500·3.44%)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피는 지난 3일 대선을 전후해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허니문 랠리'를 펼치며 약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회복했다. 이 7거래일간 상승률만 8.24%에 달한다. 작년 말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 증시 부양 공약 등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 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향한 고향 주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예산군에 따르면, 예산읍 이장협의회는 최근 읍내 주요 도로변에 백 대표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백종원 대표님이 조용히 흘린 땀과 눈물, 예산은 늘 기억하고 응원합니다”, “예산을 사랑하는 백종원 대표님! 예산군민 모두 대표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예산군은 “예산시장 활성화, 원도심 재생,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회복 등 백 대표가 고향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주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순철 예산읍 이장협의회장은 “백 대표는 누구보다 예산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이처럼 관심이 쏠리는 시기일수록 주민의 믿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이달 말 ‘상생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진행된 11차례 간담회에서 나온 점주들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추진됐으며, 법무법인 덕수와 공동 운영된다. 향후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점주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 대표는 “간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라고 믿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모(39)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식용 일본도를 들고 이웃 주민 A씨(당시 40대)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형 선고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감경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을 휘둘러 사람을 살해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며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해도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가능성을 주목했다. “피해자는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뿐 아니라 일부 가족들도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도 중간 이상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을 향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유족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도 그 내용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살인에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무기징역이 유족께는 부족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그 판단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심신미약이라고 이렇게 봐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오열했다. 백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렸으며, 피해자를 감시자라고 믿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된 일본도는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102㎝에 달하는 장검으로, 장식용으로만 허가된 물건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범행 동기와 수법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유족 접근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의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경찰의 2차 소환 요구일인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택 인근 상가를 반바지 차림으로 거니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작 경찰 출석 요구에는 불응한 채,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으로 외출에 나선 그의 근황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일보는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를 경호원과 함께 이동하는 장면을 단독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는 윤 전 대통령이 반소매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갤러리에서 나와 미용·건강 관련 매장이 모여 있는 구역을 향해 걷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도록 지시한 혐의와, 계엄 연루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인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무효”라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차 출석 요구일이었던 이달 5일에도 경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차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경찰은 3차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3차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하며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강남 3구를 넘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강동 등 비강남권 선호 지역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도 시장 불안 진단과 함께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6월 9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26%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0.51%), 서초구(0.45%), 송파구(0.71%) 등 강남 3구뿐 아니라 성동구(0.47%), 마포구(0.45%), 용산구(0.43%), 강동구(0.5%) 등 비강남권 지역에서도 강세가 이어졌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 명일동의 ‘래미안명일역솔베뉴’ 전용 59㎡는 지난 5일 15억 2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성동구 응봉동 ‘대림강변아파트’ 전용 59㎡도 13억원에 손바뀜했다. 마포구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전용 59㎡)는 20억 1000만원, 양천구 ‘목동힐스테이트’ 전용 59㎡는 1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대응해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가동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투기·심리 불안·가수요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매수심리 확산이 실거래로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퍼지고 있다고 본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성사되면서 서울 전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약세를 보여온 강북권에서도 노원(0.07%), 도봉(0.02%), 강북(0.06%) 등에서 상승 전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2% 상승으로 돌아섰고, 인천은 보합을 유지했다. 준강남권으로 꼽히는 과천(0.35%)과 분당(0.39%)도 서울과 함께 강세 흐름에 동참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대통령 당선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대출 규제만으로는 이미 번진 불길을 잡기 어렵다”며 “여당에서도 부동산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각자도생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나올 경우 수요자들은 '진보정부 집값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며 공포심리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