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출범 이후 4개월여만에 트럼프 정부가 북미대화를 재개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처음으로 포착돼 귀추가 주목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미국의 대북매체 'NK뉴스'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receptive·열려 있다는 의미)"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특정한 서신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덧붙였다. 주목되는 대목은 백악관이 미국 주도의 북미 정상간 소통 재개 시도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점이다.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톱다운'(하향식)식 대북 외교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 두 정상은 트럼프 1기 때 3차례 직접 만났을 뿐 아니라 누차 친서를 교환하며 독특한 유대를 형성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지난 1월 4년만의 백악관 복귀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의 종전 외교, 이란 비핵화를 위한 협상 등 여러 국제 난제에 뛰어들며 자신의 외교력을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이들 외교 '전선'에서의 성과가 현재까지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백악관의 이런 움직임은 집권 1기 때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던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비로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 접근 노력이 언론 보도 형식으로나마 소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집권 2기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비공인 핵보유국'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쓰는 등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식적으로는 유지하고 있지만 비핵화를 전면에 내 걸 경우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판단하에, 북한의 핵무력을 실체로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 수준이 낮아졌다'는 판단하에, 다시 북미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뉴클리어 파워' 언급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혔다. 그런 터에 이번 친서외교 재개 시도 정황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몰두하며 북미대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에 다가선 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북한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의 수령을 미국 내 북한 당국자들(주유엔 북한 대표부 인사들로 추정)이 거부했다고 NK뉴스가 보도했는데, 북한 체제상 이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제재 해제를 받아내려 했으나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함에 따라 '노딜'로 끝난 것이 김 위원장에게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리고 북한으로선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파병 인원들의 희생까지 감내하며 동맹에 준하는 북러관계를 형성한 지금, 북미대화를 통해 얻을 것이 그리 절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또 러시아로선 우크라이나전쟁이 아직 한창인 상황에서 '사실상의 동맹국'(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을 바라지 않으리라는 점을 김 위원장이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당장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 기조가 불변할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우선 우크라이나전쟁의 상황, 대북 화해·협력의 전통을 가진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른 한국 정부 대북기조 변화, 트럼프 행정부가 수개월 내 발표할 새 국방전략(NDS)의 향배 등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당장은 러시아와 중국 등 전통적인 '안전판'을 더 확고히 하며 핵무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자신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3년 반 남짓한 시간을 어떻게든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李대통령, 中시진핑과 통화…11월 APEC 정상회의 초청

‘가짜 이혼’, 차명계좌, 편법 배당 등으로 세금을 피하려 한 고액 체납자들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10일, 재산 추적 조사를 받을 고액·상습 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1조원을 넘으며, 1인 최대 수백억원대 체납 사례도 포함됐다. 체납자 중에는 강제 징수를 회피한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124명, 호화생활을 유지한 362명이 포함됐다. 서울의 A씨는 아파트 양도 차익을 허위로 신고해 수억원대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고지 직후 ‘협의 이혼’을 한 뒤 다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 형식으로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함께 금융거래를 유지하고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부동산 개발 목적의 특수목적법인(PFV)이 세무조사로 법인세 수백억원을 부과받자, 청산 직전 배당가능 이익을 부풀려 주주에게 전액 배당한 뒤 법인을 청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법인세 납부 의무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적게 신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부 체납자들은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징수를 회피했다. 과세당국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금 수령, 명의신탁 부동산 보유,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한 고가 자산 은닉 사례를 적발했다. 한 체납자는 등산 배낭 속에서 수백 돈의 금괴를 숨기고 다니다 들통나 3억원을 징수당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2개월간 잠복 조사 끝에 고가 주택과 폐업을 가장한 사업장을 수색, 베란다와 비밀금고에서 현금다발·수표·골드바 등 12억원 상당의 재산을 발견했다.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다발이 나오기도 했다. 체납자 중 일부는 수색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며 수색을 방해하는 행위도 저질렀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만 2064건의 현장 수색, 108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해, 총 2조8000억원 상당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또 체납처분 회피나 방조 혐의로 423명을 범칙 처분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추적조사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AI·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신종 은닉 수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간 징수 공조 확대, 징수 포상금제 강화 등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넘어 외곽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성북구, 노원구, 금천구 등에서는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성북구의 상승 거래 비중은 46.8%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2.3%) 대비 4.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노원구(44.5%)와 금천구(46.3%) 역시 각각 4.5포인트, 1.6포인트씩 상승하며 같은 기간 서울 전체 평균 상승 비중(47.9%) 증가폭(0.6%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실제 거래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성북구의 5월 거래량은 258건, 노원구는 338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87%, 88% 수준이다. 다만 실거래가 신고가 최대 2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거래량은 전월을 웃돌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천구도 같은 기간 45건으로 전월(55건)의 81% 수준이지만, 최종 집계 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거래가 최고가 경신 사례도 잇따랐다. 성북구 장위동 ‘장위 자이레디언트’ 전용 84㎡는 지난달 14억4750만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 한화꿈에그린 더 퍼스트’ 전용 121㎡ 역시 13억2900만원에 거래되며 기존 기록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곽 지역의 매수세 확대를 내달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와 연관짓는다.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 강화 전에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성북, 노원, 금천은 실수요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라며 “7월부터 강화되는 DSR 규제를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상승세의 확산을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노원구 등도 전 지역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학군이나 교통 등 입지 요인이 뛰어난 일부 단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라며 “추격 매수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전용 플랫폼 아파트아이(대표 최병인)가 커넥트파이클라우드(대표 한유순)와 손잡고 공동주택 입주민 대상 컨시어지 서비스를 선보인다. 양사는 주거 및 생활 서비스 제휴 협약(MOU)을 체결하고, 10일부터 아파트아이 앱을 통해 다양한 O2O(온·오프라인 연계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는 ▲에어컨·소파·매트리스·세탁기 청소 ▲가사도우미 ▲막힘 해결 ▲이사 등 아파트 생활에 밀접한 항목으로 구성됐다. 입주민은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출장 세차, 반려동물 케어, 공동구매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9월 10일까지 3개월간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결제 고객에게는 결제 금액의 3%를 아파트캐시로 환급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아파트아이 기획팀 유관형 팀장은 “이번 제휴를 통해 호텔 수준의 전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입주민이 일상 속에서 ‘호캉스’ 같은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커넥트파이클라우드는 O2O 기반의 생활 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 주거공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고객과 공급자를 직접 연결해 제공하고 있다. 아파트아이는 전국 3만 3000여 개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비 납부를 지원하는 1위 아파트 전용 앱으로, 관리비 조회 및 납부, 방문 차량 관리, 입주민 투표, 커뮤니티, 소방점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 중이다. 최근에는 전자고지서 도입 등 비대면 생활 편의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KB국민카드가 자사의 금융 플랫폼인 ‘KB Pay’에 부동산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해 선보였다. 기존 ‘KB부동산’과 연계해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리뉴얼된 ‘KB Pay 부동산’은 ▲관심 단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내 부동산’, ▲최근 가장 많이 조회된 분양 단지를 소개하는 ‘지금 핫한 분양은?’,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아주는 ‘찾아줘 내집’, ▲시세와 통계를 통합 제공하는 ‘시세 간편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담았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마이데이터를 최초 연동한 고객 1천명(선착순)에게는 1만 포인트리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KB Pay는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자산·소비 분석, 무료송금·환전, 자동차 금융, 보험 혜택 등 다양한 생활 금융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픈형 생활 종합 금융 플랫폼’을 지향해 서비스 영역을 지속 확장 중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고객들이 더 빠르고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기능들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B Pay 부동산 서비스 및 이벤트 관련 상세 내용은 KB Pay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시장은 ‘새벽배송’, 가장 불신하는 시장은 ‘결혼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2024 소비자 시장평가지표’ 결과를 공개하며, 40개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신뢰도·선택 가능성·가격 공정성·불만 및 피해 경험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4만명(시장별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전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5.7점이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시장은 새벽배송(71.8점)이었다. 신뢰성과 가격 공정성 항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70.3점), 생활화학용품(70.2점), 일반병원 진료와 항공서비스(각 69.7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결혼서비스 시장은 50.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4대 항목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가격 공정성은 모든 시장 중 최악이었다. 응답자의 85.4%는 “가격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했고, 83.2%는 “예상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78.1%는 현금 결제를 유도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하위권에는 결혼서비스 외에도 교복(54.8점), 주택수리·인테리어(59.4점), 동물병원(61.9점), 산후조리 서비스(62.5점) 등이 포함됐다. 교복은 선택 가능성 점수가 낮았고, 실제 구매가는 소비자가 기대한 가격보다 36.4% 높았다. 44.6%는 ‘교복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동물병원은 서비스 기대 가격(10만2660원) 대비 실제 지출 가격(19만1807원)이 86.8%나 높았으며, 산후조리 서비스 역시 가격과 서비스 비교가 어려운 점이 문제로 꼽혔다. 소비자원은 “하위 5대 시장 중 4곳이 서비스업으로, 전반적으로 소비자 지향성이 낮았다”며 “특히 결혼서비스와 동물병원은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불신이 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해선 향후 심층 분석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김밥집 업주는 최근 계란 가격 급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업주는 “김밥을 만들 때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데, 가격이 오르면서 재료비가 급증했다”며,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면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축산유통정보 다봄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계란 가격은 7034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5% 상승했으며, 평년 대비 5.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특히 서울은 계란 가격이 전년 대비 27.2% 급등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의 계란 가격은 7349원으로, 전년 5778원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부산과 대구도 각각 8.8%와 13.9% 상승하며 주요 도시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인천은 계란 1판 가격이 6714원으로 전년 6984원에서 3.9% 하락했으며, 평년 대비로도 2.3% 감소한 가격을 기록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보였지만, 대다수 지역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계는 계란 생산량 감소와 유통 과정에서의 가격 인상 등의 영향을 꼽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물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최근 급등한 물가 중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을 지적하며, 특히 계란과 닭고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순살 치킨에 대해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있으며, 잘못 대응하면 물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계란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식품을 찾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9일 열린다. 군 장성의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증언이 쏟아진 가운데, 재판부는 이날 6차 공판을 열고 관련 증언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에서 6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판들에서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향해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예비역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전 준장은 지난 5월 26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필수업무 차량 외에는 일반 차량의 법원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6·3 조기 대선 당일에도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탄핵’ 및 책임론에 대한 언론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직원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요소로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꼽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과 조사관 등 총 14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중앙노동위는 노사 분쟁을 조정·판정하는 행정기관이다. 조사에 따르면, ‘일하고 싶은 직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44.7%가 차별·괴롭힘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선택했다. 이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36.6%) ▲능력 발휘 및 개발 기회(11.4%) ▲유연한 출퇴근과 명확한 업무 분장(7.3%)이 뒤를 이었다.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의 조건’으로는 ▲원만한 인간관계(38.8%)와 ▲상사·동료로부터 인정받는 업무 능력(27.9%)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 밖에도 ▲업무 책임감(20.4%) ▲정직함(12.9%)도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직장 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73.1%가 신뢰 문화의 구축을 지목했다. 임금·근로조건 개선(6.6%)을 선택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노동위원회가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방식으로는 ▲법률정보 제공과 상담(35.7%) ▲화해를 통한 이견 해소(30.5%)가 주로 선택됐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를 살리려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조직문화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