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진료비 부담에 대응해 정부가 ‘건강한 노화’를 위한 노쇠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11일 열린 제9차 건강한사회포럼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돌봄 이전 단계에서 건강 기능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노쇠 예방을 중심으로 한 노인 건강정책 전환 방향을 밝혔다. 질병청이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3.5% 증가한 반면, 노인 진료비는 36.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노인 인구는 746만3000 명에서 921만6000 명으로 늘었고, 노인 진료비는 35조7925억 원에서 48조9011억 원으로 증가했다. 박광숙 질병청 노쇠기획팀장은 “지금까지의 노인 건강정책은 치매나 만성질환 등 질병 중심의 돌봄 위주였지만, 지자체 예산과 실행력의 한계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건강한 노화를 위한 포괄적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2026년부터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을 대상으로 노쇠 예방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은 3개 지자체가 선정되며, 각 지자체 내 20개 지역 단위에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시범사업은 2027년까지 진행되며, 이후인 2028년부터는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환 지원에 나선다. ‘노쇠’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돌봄 직전 단계의 기능 저하 상태를 의미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노인의 4.6%가 노쇠 상태, 32.2%는 그 이전 단계인 ‘전(前)노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이와 함께 지역별 노쇠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문항에 노쇠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난 한 달간 피곤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도움 없이 혼자 계단 10개를 쉬지 않고 오를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노쇠 징후를 조기 포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강한 노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요건을 손질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 당시 미달되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로, 그간 실수요자뿐 아니라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7월,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잔여 1가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 명이 몰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에게만 제한하겠다고 예고했고,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외지인 청약을 허용할 수 있고, 청약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등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 한해 제한을 둘 수 있다. 이번 제도 변경의 첫 적용 사례로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이 거론된다. 전용 39·49·59·84㎡형 중 잔여 약 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조합과 한국부동산원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자체 승인까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초 공급이 예상된다. 해당 단지는 2022년 분양 당시 전용 84㎡ 기준 12억 3600만~13억 1240만 원에 분양됐으나, 올해 4월 입주권이 27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분양가 대비 10억 원 이상 오른 상태다. 한편 이날부터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 차단 장치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당첨자와 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서울시가 마포구를 제외한 채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공동 이용 기한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하자, 마포구가 “절차적 하자와 행정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설치 추진까지 맞물리며, 마포와 서울시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모양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9일 오후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체결한 공동이용 협약 변경에 대해 “즉각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해당 협약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협약의 핵심 당사자인 마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기존 ‘시설 사용 개시일로부터 20년’이었던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바꾸는 협약을 중구·용산·종로·서대문구와 체결했다. 마포구는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행정구역상 소각장이 마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단순 면담을 ‘협의’로 간주하며 형식적 절차만을 앞세워 마포구를 사실상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를 제외한 채 가해자들끼리 합의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소각장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8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일방 발표한 이후, 마포구는 기자회견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당시 마포구민들이 제기한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 1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으나, 서울시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마포구는 항소 취하를 요구하는 주민 3만8000여 명의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협약 변경에 있어서도 마포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우리는 운영 주체도 아닌 자치구들로부터 20년간 350만 톤의 쓰레기를 떠안아 왔다”며 “이제는 피해자만 희생을 감내하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유자를 빼놓고 중개인이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서울시 행정의 비상식성과 자치권 침해를 지적했다. 마포구는 이와 관련해 ▲1년 단위 협약 체결 ▲운영위원회에 마포 주민 대표 포함 ▲항소 취하 ▲서울시 전체 쓰레기 감축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마포구는 서울시가 특별조정교부금 삭감 등 예산 조치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마포구의 폐기물 증가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가 ‘마포구민도 서울시민’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모든 희생은 마포에 전가하고 있다”며 “구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추구권 앞에 행정적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울시의 불통 행정에 맞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신규 소각장 설치와 기존 시설 연장 모두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 다시 북쪽을 택하기로 결심하고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향해 달린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의도라기보다 남한 정착 실패가 불러온 비극”으로 바라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버스를 몰고 통일대교로 돌진하며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 A씨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정치적 목적보다 생존의 절박함이 우선된 행동”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일 새벽에 벌어졌다.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차키가 꽂힌 마을버스를 훔친 A씨는 통일대교로 향했고, 남문 초소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진입해 약 900m를 더 달렸다. 그러나 북문 초소 앞에서 군의 제지에 가로막혀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북한 양강도 혜산 출신으로,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일용직 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2018년 다리 부상 이후 건강 악화와 생계난이 겹치면서 극심한 빈곤에 빠졌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그는 고립감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속에 북한 복귀를 고민하게 됐다. 그는 재판에서 “북한에선 하루 이상 굶어본 적이 없는데 남한에선 일주일을 굶었다”며, “돈이 없으면 죽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월북을 결심하기 직전인 2024년 9월, A씨는 서울 관악구 고시원에서 퇴거를 통보받았고, 주민센터를 찾아 긴급생계비를 문의하던 중 담당 공무원에게 “차량을 몰고 월북하면 북한에서 체제 비판 후 용서받고 다시 살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어 “통일을 준비하는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북한 핵실험을 탐지할 국산 장비 개발 사업이 외국 기술을 베낀 사실이 드러났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자체 조사에서 이를 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연구 부정 여부를 검증하겠다며 꾸린 조사위조차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짜맞추기’였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KINS 연구윤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KINS가 지난해 실시한 내부 조사에서조차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KINS가 국비 23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제논(Xe) 탐지 장비 ‘젬스(Xems)’의 핵심 기술이 외국 장비와 거의 동일하다는 원안위 지적 이후 이뤄진 것이다. 제논은 핵실험 시 방출되는 방사성 기체로, 이를 대기 중에서 포착하면 핵활동 여부를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KINS는 조사위 위원 7명 중 2명을 당사자와 공동 연구 경력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로 위촉했다. 이들은 논문 발표, 해외 훈련, 외부 자문 등을 함께한 이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조사 보고서의 기술적 판단도 이들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탐지 장비가 작동 불능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성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성과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주장만을 근거로 연구 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원안위가 징계를 권고한 연구자 3명은 결국 견책 처분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KINS가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도 없이 조사를 진행했고, 위원 이해관계 여부도 형식적 서약서만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태만했던 행정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KINS는 ‘포상 경력’을 이유로 징계를 경감했다. KINS와 별도로 사업을 공동 진행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이미 지난해 말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연구 부정으로 결론 내렸다. 현재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평가단이 구성된 상태다. 결과적으로 제논 탐지장비 국산화 사업은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기술 분쟁을 우려해 울릉도 배치가 미뤄졌고, 개량품으로 대체 설치됐으나 성능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KINS는 현재 장비를 다시 해체해 성능 시험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시험 성적서도 없이 특정 기업에 장비를 납품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고, 일부 연구자는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매매가, 청약 경쟁률, 미분양 등 주요 지표 전반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5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수도권은 1.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지방은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간 시장 온도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올라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주요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폭은 전주(0.10%)보다 확대됐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0.04% 하락하며 낙폭이 커졌다. 청약 시장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분석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전국 분양 단지 308곳 중 53.6%에 해당하는 165개가 지방에 몰렸지만, 수도권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71.4대 1로 지방(7.0대 1)의 10배를 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KB부동산 월간 시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월 기준 처음으로 13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5월에는 13억 4543만 원까지 올라 한 달 새 1,577만 원(1.18%)이 추가 상승했다. 같은 시기 수도권 평균 매매가는 7억 7018만 원, 전국 평균은 5억 2543만 원으로, 서울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요 위축과 공급 과잉의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 5,117가구에 달했으며, 이 중 81.8%에 해당하는 2만 54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서울 분양 단지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는다”며 “남은 서울 분양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지금이 기회’라는 판단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신규 분양 단지는 분양가와 매매가 모두 견고한 흐름을 보이며,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실수요 보호막이자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서 분양 중인 한 재개발 단지인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3.5대 1, 최고 3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이 마감됐다. 학군 인접성과 목동 학원가 접근성 등의 입지적 강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해당 단지는 총 983세대 규모로, 이달 초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영등포구에서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달 말 분양을 앞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지하 4층~지상 33층, 총 65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7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여의도·신길권역과의 접근성, 한강 조망권 등이 수요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강동구 상일동에서도 중형 면적 위주의 새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전용 84~101㎡ 규모로 구성된 한 단지는 최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절차에 들어갔다. 상일 IC, 강일역 등 교통 인프라와 함께 상대적으로 희소한 강동권 중형 대단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의 불법 유통은 급증하는 반면, 시정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수행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7천519건의 온라인 불법 광고를 적발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정착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적발된 불법 광고 중 마약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31.7%로 가장 많았다. 유통 경로는 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SNS였다. 메신저에서 적발된 2만1990건 중 99.9%가 마약 관련이었으며, 한 메신저 아이디는 2800건 넘게 반복 적발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점이다. 마약 판매로 적발된 상위 메신저 아이디 20개 중 12개는 조사 당시에도 사용되고 있었다.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일반 쇼핑몰과 오픈마켓에서 주로 적발됐다. 일반 쇼핑몰에서의 적발 비율은 82.7%에 달했으며, 해외직구 형태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불법 유통 적발 이후 시정률은 전체 평균 61.2%에 머물렀다. 축산물(94.7%)과 농수산물(88.2%) 등 식품군에 비해 마약류(34.8%)와 의약품(58.3%)은 특히 낮았다. 유통 플랫폼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오픈마켓(92.3%), 중고거래 플랫폼(92.2%), 블로그·카페(90.2%) 등은 높은 시정률을 보인 반면, 메신저(13.4%)와 일반쇼핑몰(39.4%)은 단속 효과가 낮았다.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불법으로 적발된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URL 1천470개 중 140건(9.5%)은 조사 당시에도 접속 가능했고, 이 가운데 136건은 불법 제품을 여전히 광고·판매 중이었다. 특히 콘돔 등 의료기기의 재판매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구매대행 형태 쇼핑몰의 낮은 시정률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보고서를 통해 ▲마약류 게시글 삭제 외에 메신저 아이디 차단 요청 및 반복 적발 시 경찰 수사 의뢰 ▲의약품 불법 쇼핑몰에 임시 중지명령제 도입 ▲해외 리콜 정보 등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 확대 ▲불법 유통 반복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검토 등을 제안했다.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속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경제수석에 하준경 등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30대 남성이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서 출산을 앞둔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32)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조직 가입·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보석을 청구하며,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폭력조직에 몸담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미 자진 탈퇴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재판에서 직접 고개를 숙이며 “어린 시절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다 조직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이면 아이 아빠가 된다. 부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국내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해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7월 3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