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폭행 등 진료 방해 행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670여 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가해자의 과반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방해 유형 중에서는 폭언과 욕설 비중이 가장 높았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계된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총 3381건에 달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1년 585건, 2022년 606건, 2023년 707건, 2024년 801건, 2025년 682건으로 연평균 676건을 기록했다. ◆ 10건 중 7건이 폭언·욕설… 4년 새 44.3% 늘어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행위 유형 중에서는 폭언·욕설 피해가 가장 컸다. 지난해 발생한 총 682건 가운데 폭언·욕설은 495건으로 72.6%를 차지했다. 이어 폭행 107건(15.7%), 협박 39건(5.7%), 기물파손 38건(5.6%), 위계·위력 21건(3.1%) 순이었다. 특히 폭언·욕설은 발생 건수 자체가 많을 뿐 아니라 증가 폭도 가장 가팔랐다. 2021년 343건에서 2025년 495건으로 4년 사이 44.3%(152건) 늘어났다. ◆ 가해자 2명 중 1명은 ‘주취자’… 5년 연속 과반 차지 응급실 내 소란을 일으킨 가해자 절반 이상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 중 주취자 비율은 2021년 308건(52.6%), 2022년 324건(53.2%), 2023년 367건(51.9%), 2024년 444건(55.4%), 2025년 373건(54.7%)으로 5년 내내 50%를 웃돌았다. 음주로 인한 응급실 난동이 상시적인 위험 요인으로 굳어진 셈이다. 허 의원은 “응급실의 안전은 의료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급한 순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9일 내려진다. 배우자 이모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권 CVO의 자산 가치가 최대 8조 원대로 추산된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올지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11월 소송이 시작된 이후 첫 사법적 판단이다. ◆ 첫 번째 관건, ‘혼인 파탄 책임’…이혼 청구 인용될까 재판의 첫 쟁점은 이혼 청구 자체의 인용 여부다. 이 씨 측은 권 CVO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다며 결별을 요구해 왔다. 반면 권 CVO 측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고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내 가사재판 실무상, 법원이 어느 쪽의 귀책사유를 인정할지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8조 원대 지분 절반’ 요구…기여도 인정 범위가 승패 가른다 이혼 청구가 인용될 경우 최대 승부처는 재산분할 비율이다. 이 씨 측은 스마일게이트 초기 창업과 경영에 직접 관여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가사 노동을 통해 기업 성장에 간접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권 CVO가 보유한 지주사 지분 절반을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 CVO 측은 배우자가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자본금 출자 역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맞서고 있다. 특유재산 성격이 강해 분할 대상이 아니거나 기여도가 극히 낮다는 취지다. 앞서 법원은 비상장사인 지주사 스마일게이트 지분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감정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권 CVO의 재산 가치는 최대 8조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법원이 이 씨의 기여도를 어느 수준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분할 규모가 결정된다. ◆ 국내 재벌가 재산분할 기록 경신 여부 주목 이번 판결을 통해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고액 재산분할 기록이 새로 쓰일지도 주목된다. 현재까지 공개된 재벌가 판결 중 최고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책정된 9440억 원이다. 만약 법원이 8조 원대 자산 중 10% 이상의 기여도만 인정하더라도 기존 최대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권 CVO는 1974년생으로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해 글로벌 히트작 ‘크로스파이어’와 ‘로스트아크’ 등을 성공시켰다. 2012년 사회공헌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2020년부터 스마일게이트 CVO를 맡고 있다.

“잼이나 파스타 소스를 다 먹고 남은 유리병, 단단하고 예뻐서 피클이나 청을 담그려고 챙겨뒀는데….” 가정에서 다 쓴 유리병을 모아두는 일은 흔한 살림 풍경이다. 플라스틱과 달리 냄새나 색 배임이 적고 투명해 홈메이드 과일청, 장아찌, 고춧가루 등 각종 양념류를 담아두기에 더없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잼병이나 파스타 소스병 같은 가공식품 용기를 재사용할 때는 세척과 소독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 조리용 내열강화유리와 재질이 달라 잘못 소독했다가는 병이 산산조각 나며 부상을 입거나, 뚜껑 틈새에 남은 세균으로 인해 기껏 만든 음식을 통째로 버릴 수 있어서다. 시판 잼이나 소스류를 담는 유리병은 대부분 급격한 온도 변화에 취약한 ‘소다석회유리’ 재질이다.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용으로 쓰이는 붕규산 내열유리와 달리, 안팎의 온도 차이가 약 60도 이상 벌어지면 열팽창 불균형으로 인해 ‘열충격’이 발생하며 병이 와장창 깨지기 쉽다. 소독 과정에서 사고를 막으려면 반드시 ‘찬물 단계’부터 병을 넣고 가열해야 한다. 냄비 바닥에 깨끗한 면 행주나 실리콘 패드를 깔아 끓는 동안 병이 들썩이며 바닥과 부딪히는 충격을 완화하고, 찬물을 채운 냄비에 병 입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어놓은 뒤 불을 켜야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 안전하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한 시점부터 약 5~10분간 증기로 내부를 소독한 뒤,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꺼내 입구가 위로 향하도록 세워두면 잔열로 인해 내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한다. 병 본체보다 더 위험한 사각지대는 ‘철제 뚜껑’이다. 뚜껑 안쪽의 고무 실링 패킹은 고온에 오래 삶으면 변형되거나 녹이 슬 수 있으므로, 끓는 물에 10초 안팎으로 살짝 굴려 건조해야 밀폐력이 유지된다. 완벽하게 소독과 건조를 마친 유리병은 주방과 거실 곳곳에서 유용한 살림 도구로 재탄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활용처는 수제 식품 보관이다. 레몬청, 유자청 등 산도가 높은 식품은 금속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넣으면 재질 변질 우려가 있지만, 소독된 유리병은 부식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소금, 설탕, 참깨, 건고추 등 건조 식재료를 소분해 일렬로 세워두면 냉장고나 찬장 정리 정돈에도 탁월하다. 비식품 용도로 눈을 돌리면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한다. 작은 잼병에 티라이트 초를 넣어 테이블 위 감성 캔들 홀더로 쓰거나, 물을 채워 아이비나 스킨답서스 같은 수경재배 식물을 꽂아두는 미니 화병으로 적합하다. 책상 위에서는 뚜껑을 열어 클립, 지우개, 마스킹 테이프 등 굴러다니기 쉬운 작은 문구류를 정리하는 투명 수납함으로도 손색이 없다. 재사용을 포기하고 버리기로 결정했다면, 분리배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유리병에 붙어 있는 스티커 라벨은 따뜻한 물에 불리거나 식용유와 베이킹소다를 1대1로 섞어 발라두면 끈적한 잔여물 없이 깔끔하게 떨어진다. 배출 시 핵심은 ‘재질 분리’다. 유리병 본체는 내부 기름기나 소스 얼룩을 주방세제로 완전히 닦아낸 뒤 ‘유리병류’로 배출하고, 철제 뚜껑은 따로 분리해 ‘캔·고철류’로 분리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뚜껑을 닫은 채 통째로 유리함에 버리면 선별장에서 파손 원인이 되거나 재활용 공정의 순도를 떨어뜨린다. 유리병은 세척과 열탕 소독 요령만 제대로 익히면 플라스틱 용기보다 훨씬 위생적이고 오래 쓸 수 있는 자원이다. 끓는 물에 무턱대고 집어넣는 위험한 습관만 피한다면, 주방의 알뜰한 저장 용기이자 멋스러운 수납 도구로 수명을 길게 이어갈 수 있다.

통상 늦가을이나 겨울철에 본격화하던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8월 말 늦여름부터 동시에 확산하며 방역 당국과 의료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개학 시기와 맞물려 초등학생과 영유아 등 소아·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 환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8일 질병관리청 감시 자료에 따르면 8월 23일부터 29일(35주 차)까지 집계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나타났다. 한 주 전(9.2명)과 비교해 44% 이상 급증했다. 전년 동기(6.4명) 대비 2배를 웃도는 수치로, 지난 절기 유행 기준선인 9.1명을 이미 넘어섰다. 8월에 독감 유행 수준을 넘어선 것은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가장 빠른 속도라는 평가다. ◆ 어린이·영유아 중심 확산…코로나19 입원환자도 2배 급증 이번 독감 유행은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청소년층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의사환자 수는 7~12세 초등학생이 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1~6세 영유아도 22.6명에 달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현장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A형 H1N1 계통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재확산 지표도 뚜렷하다. 같은 주 감시 병원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9명으로 집계됐다. 8월 초(48명)와 비교해 한 달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호흡기 검체 내 코로나19 검출률 역시 11.7%로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체 입원환자 또한 전주 822명에서 1031명으로 25%가량 불어났다. 해외 상황도 유사하다. 일본은 8월 셋째 주쯤 전국적인 독감 유행이 시작됐으며, 대만과 홍콩 등 인접국에서도 7~8월부터 이례적인 유행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 “유행 올라가면 소강 드물어”…전문가들 ‘장기화 시나리오’ 일치 감염병 전문가 연구진(한국형 예측네트워크 시범운영 사업단)의 통계 시계열 예측 모형에 따르면 향후 유행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뉜다. 9월 중 일시 진정된 뒤 12월 말쯤 전형적인 겨울 유행으로 이어지는 경우(시나리오 1)와, 현재의 유행세가 가을을 거쳐 겨울까지 넉 달 이상 완만하게 지속되는 경우(시나리오 2)이다. 연구진은 유행이 길게 이어지는 시나리오 2가 나타날 가능성에 약 70%의 무게를 두고 있다. 두 시나리오 모두 유행 정점의 높이는 유사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경우 절기 전체 환자 수는 단기 유행 대비 약 1.4배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상 현장의 감염내과 전문가 역시 이러한 장기화 전망에 힘을 실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올라가기 시작한 이후에 다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지금 분위기로는 시나리오 2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며 “작년에도 한 달 이상 유행이 당겨졌는데 시나리오 2처럼 유행했고 올해도 비슷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 아열대화된 기후 속 깨진 계절 공식…“백신 접종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이번 조기 유행의 배경으로 지난겨울 유행하지 않았던 A형(H1N1)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공백과 함께 한반도의 기후 변화를 공통적으로 꼽았다. 이재갑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계절적 유행 패턴이 깨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국 역시 겨울철에만 감염병이 집중되던 구조를 벗어나 연중 내내 바이러스가 도는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여름철 지속된 기록적 폭염으로 밀폐된 실내 에어컨 가동 시간이 길어진 점도 확산 속도를 높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아프면 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라며 “증상이 있으면 등교와 출근을 미루고 실내 환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백신 접종 시기보다 유행이 먼저 찾아왔으므로 65세 이상, 임신부, 만성질환자, 영유아 등 고위험군은 국가 무료 접종 일정이 시작되는 대로 미루지 말고 맞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초기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감별 검사와 함께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후배를 모래밭에 파묻고 온몸을 비닐로 감싸는 등 2년여 동안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공범 C 씨(20)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다. ◆ 모래밭 매장·소화기 분사까지…엽기적 가혹행위 A 씨 등은 광주지역 모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2년 6월쯤부터 약 2년 동안 교내 동아리 1년 후배인 B 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 수법은 잔혹했다. 학교 씨름장 모래밭 구덩이에 B 군의 목 아랫부분을 30분가량 파묻는가 하면, 팔다리를 의자에 결박한 뒤 방진 마스크를 씌우고 분말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향한 괴롭힘은 교실 안팎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공업용 포장 비닐로 B 군의 온몸을 결박해 사물함 위에 약 30분 동안 올려두는가 하면, 쇠파이프나 나무 몽둥이, 주먹 등으로 수시로 구타했다.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괴롭힘의 강도를 높여갔다. ◆ 왜소하고 내성적이라는 이유…법정 구속은 면해 가해자들은 B 군의 체격이 왜소하고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로 풀이된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낸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확정됐다.

가수 MC몽이 연예인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하며 지목했던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을 직접 찾아가 공식 사과했다. 근거 없는 폭로로 촉발된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번진 지 닷새 만이자, 의혹 제기 약 4개월 만의 화해이다. 6일 가요계에 따르면 MC몽은 전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김민종과 직접 대면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MC몽은 방송에서 “(김)민종 형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김민종 선배님을 언급한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민종 선배님의 도박 오해를 오늘(5일) 둘이 잘 풀었고, 형님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5월 ‘불법 도박 폭로’로 갈등…경찰 고소까지 비화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5월쯤 시작됐다. 당시 MC몽은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연예인이 연루된 불법 도박 모임의 존재를 주장하며 김민종의 실명을 거론했다. 김민종은 즉각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자 김민종은 이달 1일쯤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정식 고소했다. ◆ 김민종 측 “피해 막심했으나 먼저 다가온 후배 품어” 김민종 측은 MC몽의 반성을 받아들이고 갈등을 일단락 짓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민종 측은 “(김민종은) 잘못을 깨닫고 먼저 고개를 숙인 후배의 뒤늦은 사과를 밀어내지 않고 넓은 가슴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을 저격하고 심각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후배였지만, 뒤늦게 과오를 뉘우치고 다가온 이에게 손을 먼저 내밀며 따뜻하게 안아줬다”고 덧붙였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현역 군인 시절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울 서초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군 순환근무에 따른 생활 근거지 관리 차원이었을 뿐 부정청약은 없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 화천 복무 중 구로 주택 전입…7개월 만에 철거민 자격 취득 천 권한대행이 분석한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육군 중령이던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주택을 증여받았다. 이후 2007년 7월쯤 강원도 화천 소재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며 해당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문제는 8개월 뒤인 2008년 3월 발생했다. 당시 같은 부대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강 후보자는 증여받은 서울 구로구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했다. 전입 7개월 만인 2008년 10월쯤 서울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 이후 강 후보자는 2009년 5월쯤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2012년 8월 철거민 특별분양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전용 84㎡를 분양받았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분양가는 5억 2000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 원가량에 달해 약 17억 원, 323%나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를 향해 “철거민 코스프레로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22억 원으로 불린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강 후보자 아닌가.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강신철 “태어나 자란 곳…순환근무 특성상 행정 소명 미흡했을 뿐”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위장전입의 고의성이나 청약 과정의 불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는 “해당 주소지(천왕동 주택)는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라며 “후보자와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인의 직업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다만 주소지와 관련한 행정상 미비점은 인정했다. 그는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질병이나 공무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당시 관련 소명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강 후보자는 “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불찰이나,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가 5억 1130만 원 상당의 필로폰 5.1㎏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70대 대만인이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남성 A씨(7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 캄보디아에서 받은 백팩 3개…베트남 거쳐 김해공항 반입 A씨는 올해 3월 22일 캄보디아의 한 호텔 앞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백팩 3개가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넘겨받았다. 이후 이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압수된 필로폰은 총 5.1㎏으로, 시가로는 5억 113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규모다. A씨는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해당 여행 가방을 위탁수하물로 부친 뒤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했다. 이어 다음 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다 적발됐다. ◆ “IMF 직원이 시킨 일” 주장…법원 “마약 인식 충분해”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필로폰 운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영국인이 자신을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라 소개하며 “자금세탁을 위한 물건 전달 업무를 해주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여행 가방 내부에는 ‘보안 토큰’이 든 것으로만 여겼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가방에 불법 마약류가 들어 있을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 아닌지 의심하여 영국인에게 물어보았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방을 옮겨달라고 하면 마약이 들어있을 수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여행 가방에 마약류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내 확산 및 유통,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이 커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주말 하루 동안 경북 지역에서 물놀이 익사와 농기계 전복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모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5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쯤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들을 구하려던 40대 남성 A씨와 구조를 돕던 또 다른 4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두 남성은 물살에 휩쓸린 아이를 물 밖으로 밀어내 구하는 데 성공했으나, 본인들은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지만, A씨와 B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숨졌다. ◆ 너울성 파도 경고에도…해안·저수지서 잇단 익사 울진 해안가에서도 관광객 2명이 파도에 휩쓸려 참변을 당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29분쯤 울진군 평해읍 망양 황금대게공원 앞바다에서 “수영하던 50대 남성 2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두 사람을 구조했으나 모두 숨진 상태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초속 12~14m의 강한 바람과 함께 2.5~3m 높이의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다. 두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자치단체는 사고 전인 오전 9시 20분쯤 ‘동해안 전 지역 너울성 파도로 인한 위험이 높으니 입수를 자제해 달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 일대에서도 수난 사고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 7분쯤 구미시 임수동 낙동강 변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낮 12시 48분쯤에는 구미시 오태동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나섰던 50대 남성이 숨진 상태로 인양됐다. ◆ 농기계 전복 사고로 고령층 2명 숨져…경찰 조사 착수 영농철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6시 27분쯤 의성군 춘산면에서 80대 남성이 농기계에 깔려 사망했다. 이어 오전 8시 42분쯤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서도 80대 남성이 작업 도중 농기계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상황을 토대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동해해양경찰청 측은 주말 나들이객 증가에 대비해 취약 해역 순찰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이 맞물릴 경우, 오는 2030년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개구 주요 아파트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북·금천·도봉구를 뺀 서울 전역으로 과세 범위가 넓어지는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6일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 모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총 125개 단지, 34평형 기준) 중 과세 단지는 현재 19개구 78곳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11%가 지속된다는 전제에 따른 수치다. ◆ 노원·관악·은평 등 비강남권 23개 단지 신규 과세 편입 현재 표본 단지 전체가 비과세 상태인 관악·노원·중랑구 등에서도 과세 대상이 새로 발생한다. 조사 대상 비과세 단지 47곳 가운데 23곳이 2030년까지 종부세 납부 대상에 진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관악·구로·은평구가 각각 4곳씩 늘어나고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가 각각 1곳씩 추가되는 구조다. 일례로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현재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상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 과세가 시작돼 2030년에는 약 113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 단지 수는 세제 개편 직후인 2027년 68곳으로 일시 감소하지만, 누적된 가격 상승분 영향으로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 2030년 총부과액 5262억 원 도달… 비강남 세 부담 급증 단지 수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세 부담 증가 폭이 가파르다. 125개 단지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 총액은 올해 589억 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 원으로 8.9배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거주 기준 부과액도 3347억 원으로 5.7배 늘어난다. 단지별 1채당 단순 평균 세액은 올해 95만 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 8401원, 실거주 기준 554만 9778원으로 뛸 것으로 추정됐다.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적었던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의 주요 단지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 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4058만 원으로 56.6배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상승률 5.5% 둔화 시에도 세 부담 확대… 사실상 ‘서울시민세’ 우려 집값 상승률이 연 5.5%로 절반가량 둔화하는 완만한 흐름을 가정해도 세 부담은 상당 수준 불어난다. 해당 조건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19개구 82곳으로 집계됐으며, 강서구 4개 단지가 신규 과세권에 편입된다. 125개 단지 전체 세액 역시 비거주 기준 2926억 원으로 올해의 5배, 실거주 기준 1719억 원으로 2.9배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34평형은 올해 종부세가 약 57만 원 수준이나, 연 5.5% 상승 시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288만 원으로 증가한다. 연 11% 상승 시에는 약 659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2027년 이후 기본공제(실거주 14억 원·비거주 12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 부담 상한 150% 규정이 적용됐다. 신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