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5일(현지시간) 테슬라 주가가 폭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14.26% 급락한 284.70달러(38만6309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주가는 3% 남짓 하락 출발했으나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이 폭발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다. 주가는 한때 17% 이상 떨어진 273.21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이에 주가는 종가 기준 지난달 9일(298.26달러) 이후 약 한 달 만에 3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하회하며 9천170억 달러가 됐다. 1천520억 달러(약 206조원)라는 거액이 하루 새 증발했다. 머스크가 감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의제를 반영한 대표 법안을 연일 공격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테슬라의 사업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가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에 대한 기자 질문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론(머스크)과 나는 좋은 관계였다. 우리(관계)가 더 이상 좋을지 모르겠다. 나는 놀랐다"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앞서 최근 다양한 감세정책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에 대해 "역겹고 혐오스럽다"면서 이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의 부결을 촉구했다. 머스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엑스(X·옛 트위터)에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패배했을 것"이라고 응수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JP모건은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행정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테슬라의 연간 이익에 약 12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의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한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의 무공해 차량 판매 비중 의무화 규제를 무력화하는 별도의 연방상원 법안으로 인해 추가로 배출권 규제 크레딧 관련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이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머스크가 미 연방 의원들을 상대로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목표로 입법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은 향후 테슬라의 로보(무인) 택시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잠재적인 테슬라 구매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젠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법안에는 전기차 크레딧(보조금) 종료 등 테슬라에 악영향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악화는 테슬라는 물론 머스크의 다른 회사들에도 위험 요소"라고 말했다.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최소 9차례에 걸쳐 대마 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인들과 함께 렌터카를 이용해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시도했다. 이들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수령하려 했으며, 거래 대금은 가상화폐 이전 대행업체 계좌를 통해 전달했다. 이후 판매상에게서 받은 ‘좌표’에 따라 현장으로 이동했다. 대마가 숨겨진 장소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땅속, 수원 아파트 공터,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아파트 양수기함 등지였으나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이후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확보했다. 이씨는 올해 2월 1일 새벽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공중전화 부스에서 약 10㎖ 분량의 합성대마를 처음으로 찾았고, 2월 6일에는 같은 지역 아파트 단지의 정자 아래에서 또 한 번 확보에 성공했다. 이후 이씨는 부인 임모씨와 함께 거주지에서 전자담배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와 함께 대마를 찾아다닌 중학교 동창 정모씨, 군 복무 시절 선임이었던 권모씨도 공범으로 기소됐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올해 3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 과제 정리 등을 담당하는,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6·3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직후 별도의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이번 위원회가 향후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잡는 중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조기 대선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꾸려 60일간 활동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위원회의 활동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금의 한국은 과거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구조 개혁과 혁신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 제목은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된 점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타로 주목된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2023년 기준 207.4%로, 일본 버블기 정점(1994년 214.2%)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가계부채는 물론 기업부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부동산 시장 붕괴 후 금융기관 부실과 좀비기업 확산이 이어졌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며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었다. 한은은 "한국도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면,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처럼 한국도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2017년부터 줄기 시작했고,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다. 한은은 “일본은 버블 붕괴와 함께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됐고, 이는 노동 투입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한국이 이보다 더 빠르게 늙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유휴 인력 활용, 혁신 중심 교육 투자 확대, 외국인 노동력 활용 강화, 출산율 제고 등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한국 경제의 ‘성공 공식’에 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에도 수직 계열화와 내수 중심 전략을 고수하다 경쟁력을 잃었다. 한은은 “우리는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첨단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재정·통화정책의 한계도 짚었다.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로 2023년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가 240%에 달했다. 반면 한국은 50.7% 수준이지만, “지금부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자 재정으로 경기 대응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흑자 재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복원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구조 개혁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경제 체질 개선은 결국 정책 혁신과 제도 개편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보고서 말미에 스웨덴 경제학자 요한 노르베리의 저서 ‘피크 휴먼’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 나라의 흥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한국이 일본의 그림자를 넘어서려면, 지금이야말로 창조적 파괴로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각료들과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공무원 사회의 안정된 분위기 유지를 위한 당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포함한 전 국무위원들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이는 새 정부의 인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장관들을 일시 유임시켜 국정 공백과 국무회의 정족수 부족 사태를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국가 안전치안 점검 회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로, 취임 초반부터 국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총괄 조정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적 내란은 종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법적 종결까지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유 작가는 3일 오후 MBC 대선 특집방송에 출연해 “이번처럼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가슴이 뛰지 않은 선거는 처음”이라며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쉽지 않겠다,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겠구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TK(대구·경북)를 완전히 지켜냈고, PK(부산·경남)도 울산을 제외하고 방어했다”며 “새 대통령이 잘하면 지역 균형에도 변화가 생기겠지만, 당장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민주당 계열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압도적 의석을 가진 채 출발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입법·행정 권한이 모두 갖춰졌고, 이제는 이 힘을 어디에 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야당을 존중해야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란의 법적 종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종결은 오늘 이뤄졌지만,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내는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선언하지 않았고, 내란을 부정하거나 계엄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무주택자들의 서울 매수세가 거셌다. 서울에서 지난달 등기를 마친 주택 거래의 41%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몫이었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10건 중 7건이 생초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무주택 실수요층이 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에서 등기가 완료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은 총 1만3087건. 이 가운데 생애 첫 매수자는 5378건(41.1%)으로, 지난해 5월(41.3%)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36.2%)보다 뚜렷이 오른 수치다. 이 시기는 서울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시 해제되며 거래량이 늘어난 시점과도 맞물린다.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지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다주택자들과 달리 조세 규제에 대한 부담도 적다. 여기에 대선 국면에서 매수자들이 관망하던 분위기가 점차 해소되면서, 정국 안정에 따른 집값 반등 기대감이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5월 전국 생초자 비중은 44.38%, 수도권에서는 경기(44.8%), 인천(47.1%)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세종시는 생초자 비중이 68.1%로 폭등했다. 이는 2022년 12월(71.2%) 이후 최고치다. 세종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선 국면에서 여야 모두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놓자 실거주자뿐 아니라 무주택자 투자수요까지 움직이고 있다”며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3일 전국 평균 투표율은 오후 4시 기준 71.5%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전국 4439만1871명의 유권자 중 1602만523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오후 1시부터 합산된 사전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1570만9490명까지 합산하면 총 3173만4725명이 투표를 마쳐 전국 평균 투표율은 71.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같은 시각 투표율인 71.1%보다 0.4%포인트(p)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9.3%로 가장 높고 제주가 68.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지역은 ▲서울 71.5% ▲부산 69.0% ▲대구 70.4% ▲인천 69.8% ▲광주 78.3% ▲대전 71.0% ▲울산 70.9% ▲세종 75.4% ▲경기 71.4% ▲강원 71.5% ▲충북 69.7% ▲충남 68.7% ▲전북 77.5% ▲경북 71.1% ▲경남 70.1%로 기록됐다. 한편,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라 투표 시간은 기존보다 2시간 더 연장됐다. 지난 대선 투표율을 뛰어넘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은 77.1%였다.

[속보]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9시 ‘9.2%’…지난 대선보다 1.1% 높아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6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외에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지른 것인가’,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없나’, ‘주유소에서 휘발유는 어떻게 샀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약 15분 뒤인 오전 10시4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원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차량 내부에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불은 열차 내 소화기로 약 20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이번 불로 3억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걸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불을 낸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원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