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온 시민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스미싱, 명의도용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5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시스템 외부 침입에 따른 해킹 경고를 접수하고 자체 점검에 나선 결과, 공영주차장 고객 1만3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주차장 아이디 △주차요금 감면조건 등으로, 지난달 21일 오후 3시 27분부터 4시 사이 약 30분간 해커의 공격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유출은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관할하는 시내 64곳 공영주차장의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외주업체의 관리자 계정이 해킹되면서 발생했다. 공사는 해당 계정을 즉시 삭제하고, 모든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한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긴급 보안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식 신고하고 사고 대응팀을 구성해 전체 계정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에 돌입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도 게시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국정원과 경기도 사이버 침해 대응 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범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파밍, 명의도용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용자들은 관련 사이트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객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를 약속하며,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생 경제 안정’을 첫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경제 상황 점검을 지시하고, 곧바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인선에 정·관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트럼프발 관세 장벽을 넘는 통상 전략, 예산 기능 재조정, 금융정책 조율 등 단기·중기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나아가 노동·연금 개혁, 산업 구조 전환, 국가부채 관리 등 중장기 난제도 산적해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조정 능력과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경제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 총선까지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여소야대 구도를 형성한 만큼, 정무적 대치보다는 정책 설계와 실행 능력에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4일 세종시 정부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이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선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으며, 인수위 없는 조기 대선의 특성상 이른 시일 내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와 동시에 비상경제 TF 실무를 총괄, 새 정부의 초기 경제정책을 주도할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정책과 정무를 겸비한 관료 출신 인사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재부 1차관과 경제수석을 지낸 ‘정책통’으로 평가된다.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친 예산 전문가다.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은 금융위 부위원장과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을 역임했으며, 자본시장과 디지털 자산 분야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에서도 후보군이 거론된다. 정성호·김태년·김영진·이언주·정태호 의원 등은 모두 기획재정위원회 활동 경험이 있으며, 이재명 당선인과의 정치적 신뢰도 두텁다. 안도걸 의원(예산실장·기재2차관 출신), 임광현 의원(전 국세청 차장) 등도 정책과 여의도 감각을 모두 갖춘 인물로 꼽힌다. 다만 한 정부 관계자는 “여러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실제 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하마평인지는 미지수”라며 “최초 총리 지명자와의 지역·정책 조화를 고려한 종합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충북 제천의 한 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80대 여성 B씨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하며 손목을 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또는 투표소 반경 100ｍ 이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행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대규모 신규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나섰다. 최근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서울시 단속을 의식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를 치고 거래를 이어가는 등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2일 “이달부터 입주를 앞둔 주요 아파트 단지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값 담합, 허위매물, 투기 조장 등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4곳이다.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이다. 서울시는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신속대응반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각 자치구 중개업소에는 주요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중개사 또는 소유자의 집값 담합 ▲개발 예정지 인근에서의 투기 조장 행위(예: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 매물 및 과장 광고 등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지도나 시정조치를 병행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입주단지 주변에 새로 생긴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며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스팸 문자·전화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관련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매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이어오고 있지만,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까지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울산의 한 기업에서 19년 동안 40억 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지역의 한 업체에서 관리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10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40억5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도맡았던 A씨는, 내부 통제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부하직원들과 공모해 재무제표 상의 재고자산·미완성 공사 원가·선급금 등을 조작해 경영진에 허위로 보고하며 범행을 은폐했다. 재판부는 “19년에 걸친 장기 범행이며, 횡령액도 상당한데다 아직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사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부하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DL이앤씨가 최종 선정됐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한남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이 조합원 92.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체 조합원 1545명 중 1170명이 총회에 참석했으며, 이 중 108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두 차례 단독 입찰에서 유찰됐으나, 지난달 세 번째 입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이번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한남5구역은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4만1186㎡ 부지에 아파트 2,401가구, 오피스텔 146실을 조성하는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평지 비중이 높고 한강 조망권이 우수해 한남뉴타운 내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합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총사업비는 약 1조7584억 원에 달한다. 이번 수주로 DL이앤씨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기존 9246억 원에서 2조6830억 원으로 늘며 단숨에 2조 원을 돌파했다. DL이앤씨는 단지명을 ‘아크로 한남’으로 제안하고, 전체 가구 수의 74%를 전용 84㎡ 이상 중대형 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이 중 1670가구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와이드 한강뷰’를 확보한 가구도 1480가구에 이른다. 회사 관계자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한강변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랜드마크를 조성해 입주민의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성수,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도 ‘아크로’ 브랜드를 앞세워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6·3 대선을 사흘 앞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극우 성향 단체의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은 사실상 반란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 배다리생태공원 유세에서 “댓글을 불법으로 달아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 한 중대범죄 집단의 이름이 ‘리박스쿨’이라 한다. ‘리’는 이승만, ‘박’은 박정희의 이름에서 따온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이런 조작 행위는 과거 국정원이 하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단체가 ‘늘봄학교 교사’를 양성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하며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조직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라를 뒤흔들 중대 범죄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댓글 조작과 가짜뉴스로 선거를 훼손하려 하나.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찾아내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포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생각도 있다. 제보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5억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이 맡긴 권력을 도리어 국민에게 겨누는 일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 공범을 모두 색출하고, 제도적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하는 싸움이다. 그렇지 못하면 후손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정의의 이름으로,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그는 “보복을 말하는 게 아니다. 상식과 법, 규칙에 따라 바로잡자는 뜻”이라며 “저는 편 가르기를 하지 않는다. 많이 맞았지만, 되갚겠다는 유치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유세에서 이 후보는 당원들로부터 ‘대한민국호를 잘 이끌어 달라’는 의미로 조타기를 전달받기도 했다.

“누군가 ‘뛰어!’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제가 있는 쪽으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시너 뿌렸다’는 말도 들렸고요”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직장인 김모(24)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씨는 "영화 ‘부산행’처럼 수십 명이 소리 지르며 달려와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됐다"며, 연기를 본 승객들이 혼비백산해 뛰쳐나가는 상황을 떠올렸다. 이날 오전 8시 43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열차 객실에서 불이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객 중 한 명이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붙인 방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열차는 마포역 약 300미터 앞 지점에서 긴급 정차했으며, 문이 열리자 승객 약 400명이 어두운 터널을 따라 마포역 방향으로 대피했다. 당시 방송 안내는 없었고, 일부 승객들은 연기 속에서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며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연기 흡입과 넘어짐 등으로 2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에는 발목 골절 등 경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화재는 기관사와 승객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에 나서며 10시 24분께 완전히 꺼졌다. 현장에는 소방 166명, 경찰 60명을 포함한 총 230명의 인력과 장비 68대가 동원됐다. 한때 여의도역∼애오개역 구간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으며, 마포역과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 조치가 이뤄졌다. 지하철은 오전 10시 6분께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남성은 화재 직후 선로를 통해 탈출하다 들것에 실려 나오던 중, 손에 그을음이 짙게 묻어 있어 경찰의 의심을 받았다. 추궁 끝에 방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점화기, 유리통 등 범행 도구도 발견돼 감식이 진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까지 전 역사와 열차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별 경계근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돌봄인력 부족 대란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2042년 돌봄인력이 최소 61만 명, 많게는 155만 명까지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430만 명에서 2050년 1153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도입 방안 검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서울대에서 열린 생활과학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국내외 돌봄인력의 적극적인 양성·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가정과삶의질학회 등 8개 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주 부위원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해 해외 인력 유입 확대와 에이지테크(Age-Tech·고령친화기술)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산성과 효율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언급은 ‘이제야 논의한다’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금처럼 계획만 수립하는 속도라면, 정작 2030년대 중반 돌봄 공백이 본격화될 시점엔 대책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아동·부모의 돌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검토도 언급했지만, 이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그는 “양육과 돌봄을 위한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위해 학계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계획보다 실행이 시급하다는 현실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4개월 만에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밤, 과거 스토킹 피해자였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야”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은 B씨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다음날 새벽 직접 B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B씨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또다시 “나야”라고 반복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 A씨는 차량에서 가져온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와 현관문과 복도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작동하지 않아 실패했고, 그대로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같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은 출소 4개월 만에 벌어진 재범이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자백하긴 했지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