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서울에만 6000 세대 넘는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다. 특히 서초·동대문·중랑구에서만 1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동시에 문을 연다. 한꺼번에 이만큼의 새 집이 풀리는 건 상반기 들어 처음이다. 지금 전셋집을 찾고 있거나, 내 전셋값이 내려갈까 걱정인 사람이라면 6월 입주 소식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서울에서는 총 6168세대가 새로 입주한다.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이’(3307세대)다. 신반포8~11차 등 여러 단지를 통합 재건축한 대규모 단지로, 이름값도 있고 입지도 좋다. 벌써부터 실거주 수요가 몰리며 “신축은 역시 다르다”는 분위기다. 반면 동대문구 휘경동의 ‘휘경자이디센시아’(1806세대)는 사정이 다르다. 이 단지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근처에 앞으로 입주할 단지들도 많다. “당분간 전세 물량이 꽤 쏟아질 것 같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얘기다. 중랑구 중화동의 ‘리버센SK뷰롯데캐슬’(1055세대)도 마찬가지다. 중저가 전세를 찾는 수요는 있지만, 입주 직후엔 가격이 한 번쯤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다. 6월엔 전국적으로도 총 2만 5844세대가 입주한다. 5월보다 49% 늘어난 수준이다. 경기에서는 파주·화성·안성에서, 인천에서는 미추홀·연수·검단 등에서 입주가 시작된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호반써밋 이스트파크(1110세대)가, 인천 미추홀에선 두산위브더제니스(1115세대)가 새집의 문을 연다. 지방은 대전(1974세대)과 충북(1904세대), 충남(1749세대)이 많다. 특히 대전 둔산동의 ‘자이아이파크’는 숭어리샘 재건축 단지로, 대전에서도 보기 드문 2000세대 가까운 역세권 신축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조정 가능성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말한다. 서초구는 학군, 교통, 브랜드 등 수요 기반이 탄탄하다. 이번 입주로 전세 매물이 잠깐 늘어날 순 있지만, 프리미엄 수요가 금방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반면 동대문·중랑구는 이야기가 다르다. 후속 입주도 이어지는 데다, 전세수요가 일부 위축된 상황이라, 입주 직후 전셋값이 조정될 여지도 있다. “집주인들이 생각보다 전세를 빨리 못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에서 비법조인이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돌입했다. 양천구는 22일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단지는 지난해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조합설립 인가를 마쳤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평균 3년 9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이는 ‘조합 직접설립 제도’를 활용한 데 따른 것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주민협의체와 창립총회를 통해 곧바로 조합을 구성했다. 양천구는 주민 참여 기반의 공공지원 방식으로 조합설립 과정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민협의체 구성, 정관 및 선거규정 마련, 동의서 징구 등 주요 절차를 구가 직접 조율하며 시간을 단축시켰다. 1986년 준공된 목동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2173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와 함께, 인구 증가에 대비한 공공청사도 들어선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확보한 연면적 7,000㎡ 규모의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통합한 시설로 조성된다. 앞으로 6단지는 시공사 선정과 함께 건축심의,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목동 전체 14개 단지 중 6·8·12·13·14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9개 단지도 연내 지정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6단지를 시작으로 목동 재건축이 실제 사업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도 단지별 진행 상황에 맞춰 행정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Z세대 구직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주 4.5일제’를 알고 있으며, 절반 가까이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연봉 삭감 없는 도입이 핵심 조건으로 꼽혔고, 제도 인지도는 입사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6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주 4.5일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9%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처음 들어본다”는 비율은 17%에 그쳤다. 제도 인지도만큼이나 입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84%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는 10%, ‘영향 없다’는 6%에 불과했다. Z세대가 꼽은 ‘성공적인 주 4.5일제 운영 조건’으로는 ‘연봉 삭감 없는 운영’이 6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효율적인 업무 관리’(33%), ‘업종·직무에 맞는 탄력적 도입’(22%), ‘야근 등 부작용 최소화’(16%) 순으로 나타났다. 연봉 삭감 수용 가능 범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5% 감수 가능’이라는 응답이 44%, ‘10%까지 가능’은 13%였다. 반면 “연봉이 줄면 수용 못한다”는 비율도 43%로 만만치 않았다. 주 4.5일제 시행 시 활용하고 싶은 시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47%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자기계발’(18%), ‘운동·건강관리’(12%), ‘가족과의 시간’ 및 ‘취미·문화활동’(각 9%), ‘부업/재테크’(5%)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본부장은 “Z세대 구직자들이 단순한 워라밸이 아니라 ‘연봉·업무강도·제도 설계’까지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제도 도입 전, 현실적이고 유연한 운영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은 조금만 눈 돌리면 10억이에요. 아무리 둘이 벌어도 넘기 힘든 벽 같아요”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직장인 김모(36)씨는 최근 아파트 실거주 매입을 고민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대출 규제와 DSR 적용 강화, 여기에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불확실성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2025년 5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지난주(0.1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전국 평균은 0.00%로 보합을 유지했으나,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는 더 벌어진 모양새다. 서울 상승세는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주도했다. 서초구는 0.32%, 송파구는 0.30%, 강남구는 0.26% 올라 각각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상위권에 올랐다. 이 외에도 성동구(0.21%), 용산구(0.16%), 마포구(0.16%) 등 인기 지역이 줄줄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희망가격이 높게 형성됐고, 일부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서울 일부 지역은 다시 들썩이는 반면, 지방은 하락폭이 커졌다. 대구(-0.10%), 광주(-0.07%), 대전(-0.07%), 전남(-0.11%) 등 주요 광역시는 전주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수요 위축과 입주 물량 부담이 겹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 수성구와 북구, 광주 동·서구, 전남 광양·순천 등은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서울 상승세를 두고 ‘정비사업 기대감’과 ‘정책 변수’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송파구의 한 대형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나 보유세 조정 등 정책 기대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실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고가 거래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취소

직장인 A씨(36)는 매일 ‘사람 스트레스’를 안고 출근한다. 업무보다 회식이, 성과보다 인간관계가 더 버겁다. 그는 “일은 해볼 만한데 사람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한다. 이처럼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공간은 직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호소했으며, 응답자 10명 중 4명은 “불필요한 관계는 끊고 싶다”고 밝혔다. 22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간관계 스트레스 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5%가 최근 3개월 내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자주 느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7.7%로 가장 높았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대상은 ‘직장 내 동료 또는 상사’(41.5%)였다. 이어 ▲가족(19.2%) ▲이웃·지인(16.8%) ▲친구(10.1%) ▲연인·배우자(6.6%) ▲SNS·커뮤니티 관계(5.7%) 순이었다. 20대는 친구·SNS, 50대는 생활지인 관계에서도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는 ▲의사소통 부족(51.6%) ▲갈등의 반복·미해결(46.4%) ▲시간·비용 부담(33.4%) ▲신뢰 부족(31.4%) 등이 꼽혔다. 특히 ‘오해나 왜곡된 평가를 받을 때’(38.4%) 가장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으며, ▲사생활 침해(29.2%) ▲사회적 자리 참석(16.0%) ▲정서적 친밀함 강요(11.6%)도 부담 요인으로 나타났다. 갈등 상황에선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37.0%), ‘참고 견딘다’(28.4%)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직접 대화로 해결한다는 응답은 16.8%에 그쳤다.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부담’(33.7%) ▲‘감정적 상처’(27.4%) ▲‘이후 어색함’(16.1%) 등이 지목됐다. 현재 인간관계를 ‘최소한만 유지한다’는 응답은 36.7%로 가장 많았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정리하고 싶다’(38.6%)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관계 자체에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싶다’(27.1%) ▲‘그대로 유지’(23.4%) ▲‘더 넓히고 싶다’(10.8%) 순이었다.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문화가 강해졌다”(39.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앰아이 관계자는 “요즘은 인간관계를 ‘유지’보다 ‘관리와 선택’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시범 사업과 관련해 “출자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지분형 모기지 사업과 관련해 출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은이 정책 사업에서 일정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층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분형 모기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중 시범 사업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출자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안정 책무에 따라 출자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못 박았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차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책 사업을 뒷받침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공공기관이 주택 매입 시 일부 지분을 투자해 매수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10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금융공사가 5억 원을 지분 투자하면, 매수인은 나머지 5억 원 중 일부만 현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해당 지분에 대해선 낮은 금리 수준의 사용료를 지급하며, 주택 매각 시 시세차익은 지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다.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은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금으로 개인의 투자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사한 제도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유형 모기지’가 비슷한 방식으로 도입됐지만, 집값 상승기에 정부가 시세차익을 나눠 갖는 구조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청년 우대형 전월세 대출’ 등 정책금융 확대가 이뤄졌지만 실질적 수요 분산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당국은 우선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반응을 파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약 1000호 규모로, 총 4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주택은 서울 10억원, 경기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지분형 모기지론에 대한 여러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지분형 주담대는 적용 대상 지역, 부동산 가격 기준 등 정책 설계에 있어 고민이 매우 많이 필요한 제도로, 설계가 전체 성공의 70% 이상을 좌우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며 일관성이 부족했던 점도 문제였다”며 “정권과 무관하게 정책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에는 그래도 연말 특수라도 있었는데, 올해는 진짜 매출이 뚝 끊겼어요” 서울 마포구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이모(41)씨는 1분기 매출을 확인하고는 한숨부터 나왔다. 하루에 한 팀이라도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날도 적지 않았다. 올해 1분기 국내 경기 위축과 고금리 여파로 외식업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새 두 자릿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폐업한 개인사업자만 약 50만 곳에 이른다. 22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소상공인 1곳당 평균 매출은 약 4179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2%, 직전 분기 대비 12.89% 감소했다. 경기 부진에 연말 특수가 사라진 계절 요인이 겹친 탓이라는 분석이다. 이 기간 외식업 전반의 매출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술집 매출은 전년 대비 11.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분식(-7.7%), 제과점·디저트(-4.9%), 패스트푸드(-4.7%), 카페(-3.2%) 등도 모두 하락했다. 숙박·여행서비스업도 11.8% 급감하며, 서비스업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KCD 관계자는 “외식업과 숙박업은 소비자의 선택적 지출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익 감소는 매출 부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소상공인 1곳당 지출은 3153만원, 매출에서 지출을 뺀 평균 이익은 1026만원에 그쳤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출 부담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KCD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361만9000곳이며, 이 중 13.8%인 약 49만9000곳은 폐업한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은 6243만원, 연체액은 640만원이었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719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5조원 늘었다. 연체 규모도 커졌다. 올 1분기 연체된 원리금은 13조2000억원, 1년 전보다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비은행권 연체액은 10조5000억원에 달해 특히 저축은행(5.6%), 상호금융(3.2%) 업권에서 대출 부실 리스크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 위축과 금융 부담이 맞물리며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소상공인 지원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 방안,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폐업지원금 현실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응급지원 3대 패키지(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확대), 온누리상품권 증액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호성 정책보다 실질적인 금융 부실 예방과 소비 촉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동학대 의심으로 자녀와 분리된 데 반발해 시청을 찾아가 공무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쯤 시흥시청에서 30대 여성 공무원 B씨를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시청을 방문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자녀와 분리 조치된 것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 4시간 넘게 시청 내에서 고성과 욕설을 반복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