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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의 최신기사

이재명 “지금도 반란과 내란, 정적 제거 음모 계속… 투표만이 역사 바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지금 이 순간에도 반란과 내란, 정적 제거 음모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부평역 북광장 유세에서 “방탄유리 뒤에서, 경호원들 사이에서 유세를 해야 하는 현실이 이재명 개인이나 민주당의 잘못이냐”며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해졌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방탄조끼 입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한 데 대해 “목이 찔린 정치인을 두고 장난이나 치는 것이 정치냐”며 “정작 반성해야 할 이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조봉암 전 의원의 사법 살인을 언급하며 “다시는 누구도 칼에 찔려 죽지 않고, 총에 맞아 죽지 않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이렇게 버티며 살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건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며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다시 출발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투표뿐”이라고 호소했다. 계양역 광장 유세에서는 자신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둘러싼 야당의 공격에 대해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 공격하는 건 대화도 경쟁도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거짓말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짜 말을 지어내 공격하는 건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쟁도 아닌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유세에선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며 “6월 3일, 우리가 이용당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진짜 민주공화국이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며 “투표는 총보다 강하고, 여러분이 역사를 바꾸는 총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경제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호텔을 예약했다 취소해도 돈이 순환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표현을 두고 ‘사이비 경제관’이라는 비판이 일자, 그는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해 소비를 유도하고, 그 돈이 유통되는 구조를 만들면 경제는 순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나라 살림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지출하지 않는다면 언제 쓰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2025.05.21 20:36:59
정유라, SNS에 배현진 의원 비방글…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 씨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는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근 SNS를 통해 배 의원이 한동훈 전 장관 지지를 철회하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과거 배 의원을 폭행한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드리겠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고, 보좌관을 통해 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오늘 사건을 송파서로부터 넘겨받았다”며 “조만간 정씨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5.21 18:58:22
동작구 아파트 8곳, 총 8300만 원 보조금 받는다…서울시 ‘모범관리단지’ 선정
서울 동작구 내 8개 아파트 단지가 서울시의 ‘202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단지별 최대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관리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보수 등에 총 8300만 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가 함께 만드는 상생형 공동체 문화 조성 단지를 지원하는 서울시 주관 프로그램으로, 지원금은 경비실·미화원 휴게실 환경 개선, 공용시설 보수, 입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확대 등에 사용된다. 올해 동작구에서 선정된 단지는 ▲래미안이수역로이파크 ▲보라매삼성쉐르빌 ▲보라매파크빌 ▲사당우성3단지 ▲상도대림 ▲상도파크자이 ▲신대방경남아너스빌 ▲아이파크상도 등 8곳이다. 모두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서울시의 2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S-APT(아파트 문서공개시스템)’ 활용과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 반영 등 공동체 투명성과 상생 노력이 주요 선정 기준이 됐다. 보조금은 다음 달부터 단지별로 교부되며, 오는 11월까지 각 단지의 공동체 공간과 근무환경을 중심으로 개선 공사가 이뤄진다. 동작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공동주택 지원정책을 전방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 교실’은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기존 아파트 단지 외에도 소규모 빌라로 대상을 넓혔다.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으로는 칼갈이, 우산 수리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거공동체의 품격은 구성원 간의 존중에서 비롯된다”며 “입주민과 노동자가 함께 웃는 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1 10:55:56
“이른 출근·늦은 퇴근이 가장 힘들다”… 가구당 양육비 월 111만 원
“하루가 숨 가쁘게 흘러가요. 아이 아침 등원시키고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해 다시 데리러 가기까지 정신이 없죠” 서울 성북구에 사는 워킹맘 이지은(37·여) 씨는 다섯 살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며 아슬아슬한 일정을 반복한다. 맞벌이 부부인 이들은 둘 다 출근시간이 빠른 직종으로 연장보육 없이 아이를 맡기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정부 조사 결과에서도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양육 여건으로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이 지목됐다. 지난해 가구당 양육비용이 월평균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맞벌이 가정이 늘었지만 여전히 육아의 어려움으로는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보육기관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쓴 비율은 6.1%에 그쳤다. 20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며, 이번이 일곱 번째다.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보육료·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2494가구와 어린이집 3058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가구의 영유아 수는 3007명이었다. 조사 결과, 가구당 총 양육비용은 월 111만6000원으로 2021년보다 14만 원 늘었다. 그러나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은 17.8%로, 2021년(19.3%)보다 감소해 경제적 부담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따른 보호자 부담 비용은 월평균 14만6000원이었다. 어린이집은 월 7만원으로 전보다 1만4000원 증가했지만, 유치원은 17만7000원으로 1만2000원 줄었다. 양육기관 중 어린이집 이용률은 55.3%, 유치원은 26.5%로 집계됐다. 생애 최초 보육기관은 97.3%가 어린이집이었으며, 처음 이용하는 시기는 생후 평균 19.8개월로 2009년(30개월)보다 빨라졌다. 기관 선택 기준은 어린이집의 경우 ‘집과의 거리'(32.8%), 유치원은 '프로그램’(26.8%)이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 7시간31분, 유치원 7시간20분으로 각각 전보다 19분, 16분 늘었다. 육아휴직 사용 경험은 어머니 단독이 34.5%, 아버지 단독은 3.6%, 부모 모두는 6.1%였다. 이는 2021년(각각 32.6%, 2.1%, 2.4%)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취업 중인 주 양육자가 겪는 주된 어려움으로는 ▲긴급 상황(3.3점) ▲이른 출근(3.2점) ▲늦은 퇴근(3.2점) 등이 꼽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는 각각 92.4%, 91.7%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교육 내용 다양화'(18.3%)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보호자가 희망하는 정책으로는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30.4%)가 1위였다. 전국 어린이집의 평균 운영 시간은 평일 기준 12시간8분, 연장보육반 운영률은 94.2%였다. 보육교사 월평균 급여는 287만3000원으로 2021년보다 9.0% 증가했다. 1일 근무시간은 평균 9시간38분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육교사 17.7%는 여전히 '권리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침해 주체는 ▲보호자(63.0%) ▲원장(40.8%) ▲동료 교직원(17.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제 보육 활성화 ▲연장보육 확대 지원 ▲공공보육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5:53:06
7월부터 대출 한도 ‘최대 3000만원’ 줄어든다…수도권 집 살 때 영향
40대 A씨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수를 위해 은행 대출 상담을 받다 예상보다 줄어든 한도에 당황했다. 연소득 1억원 기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는 종전 약 5억9000만원까지 가능했던 대출 한도가 7월부터는 약 5억70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A씨는 “금리도 높은데 한도까지 줄면 집 사기가 더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 3단계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현행 1.2%에서 1.5%로 높아져, 차주의 대출 여력이 3∼5%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도 높아진다. 혼합형은 기존 60%에서 80%로, 주기형은 30%에서 40%로 각각 상향돼, 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 원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는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방의 경우, 연말까지 스트레스 금리 0.75%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신규 주담대 수요가 둔화된 상황이라, 시장에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용대출도 차등 적용된다. 잔액 1억 원 초과 시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며, 금리 유형과 만기 조건에 따라 적용 비율을 달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수요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수도권의 대출 여력은 일부 줄겠지만, 서울 중심의 매물 부족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시장 전체의 수요 위축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다중 대출자의 진입은 어려워질 수 있으나, 고소득 상급지 수요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는 가계대출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4월에만 5조3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주담대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제도 시행 전 대출 수요가 몰리는 '막차 수요'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권은 철저한 심사와 자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0 14:11:53
“지금 삽 떠도 최소 3년 뒤”…서울 마포·용산 내년 입주 신축 아파트 ‘0세대’
“공급이 부족하면 늘리겠다.”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용산·마포는 부동산 문제로 민감한 지역인데, 어떻게 국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을 확대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현장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내년에 입주가 예정된 신축 아파트가 한 세대도 없는 대표적인 자치구가 바로 용산과 마포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적정 공급량은 4만8165세대로 추정된다. 반면 실질 수요량은 1만1082세대에 불과하다. 2025년 기준 내년 용산구의 적정 공급량은 1132세대, 마포구는 1864세대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내년 실제 입주가 예정된 신축 아파트는 단 한 세대도 없다. 아파트는 지금 발표한다고 바로 지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도시계획, 사업승인, 착공, 분양 등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7년이 걸린다. 즉, 지금 공급 발표가 있더라도 빠르면 2027년에나 입주가 가능하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일부 지역과 몇몇 대단지에만 편중된 모습이다. 가장 주목되는 대단지 입주는 6월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 11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4169세대), 11월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1097세대), 11월 중랑구 ‘비해성SK뷰롯데캐슬’(1055세대) 등이다. 이 외에 500세대 이상 중대형 단지로는, 12월 강동구 ‘더강동센트럴시티’(670세대), 11월 강서구 ‘염창역동문디이스트’(564세대), 6월 강남구 ‘아티드’(564세대), 5월 구로구 ‘천왕역모아엘가트레뷰’(440세대), 11월 은평구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424세대) 등이 있다. 하지만 용산·마포 등 주요 인기지역은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이 사실상 전무하며, 도심 전반에 걸쳐 공급 공백이 뚜렷하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입주는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은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단지로 구성돼 있어 공급 부족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은 주택 유형별로 양극화가 심각한데,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며 “단기간 선거 탓에 수급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수치화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도 있었다”고 말했다.
2025.05.19 16:02:54
“이 가격에 누가 사나요”…상승 거래 비중, 4개월 만에 꺾였다
지난 4월 경기 분당의 한 아파트를 매도하려던 김모(45)씨는 한 달 넘게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작년엔 집 올려두기만 하면 전화가 오더니, 요즘은 아예 매수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도 없고, 대출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시장이 4개월간 이어진 상승 흐름을 멈추고 관망 기조로 접어들고 있다. 1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중 상승 거래 비중은 43.7%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 거래 비중이 꺾인 것이다. 수도권은 서울(46.8%), 경기(42.5%) 모두 상승 거래 비중이 줄며 매수세가 위축된 흐름을 보였고, 강남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거래절벽’ 수준의 한산한 시장 분위기를 이어갔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4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직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된 비중은 43.7%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하락 전환된 수치로, 지난 4개월간 이어진 상승 흐름이 꺾인 것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상승 거래 비중이 43.7%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줄었다. 서울은 46.8%로 2.9%포인트 하락했고, 경기도(42.5%)도 소폭 감소했다. 인천(43.6%)만 유일하게 1.0%포인트 상승했다. 직방 측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강남권 일부 고가 단지를 제외하곤 전반적인 매수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4월 세종시의 상승 거래 비중은 52.7%로, 전월(45.3%) 대비 7.4%포인트 늘며 최근 22개월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2023년 6월 이후 최고치). 한 달간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197건이었으며, 이 중 631건이 직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이뤄졌다. 세종시의 반등은 최근 공공기관 및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광역 교통망 확충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동안 공급 부담과 가격 피로감으로 거래가 위축됐던 세종시는 최근 들어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고운동 가락마을6단지 전용 59㎡는 직전 거래가(3억4,500만 원)보다 10% 높은 3억8,000만 원에 거래됐고, 새롬동 새뜸마을7단지 전용 84㎡도 5억7,000만 원으로 직전가 대비 11% 상승했다. 호남권도 일부 반등세가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상승 거래 비중이 44.8%로 전월 대비 2.4%포인트, 전남은 44.6%로 2.2%포인트 증가했다. 북구·전남 일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거래가 늘며 상승 비중을 끌어올렸다. 전반적으로는 상승 거래 흐름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시장은 여전히 관망 기조가 강하고, 수도권·지방 모두에서 매수 심리가 둔화되고 있다. 세종시와 일부 지역은 지역 특수성과 기대감에 따른 반등 흐름이 나타났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방 관계자는 “단기 시세 변동보다는 중장기 수급 구조, 정책 실현 가능성, 지역별 성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05.19 14:43:35
“마포·성동 아닌 서대문·광명이 떴다”…풍선효과, 예상과 달라
“마포는 규제가 없으니 거래가 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신축 아파트를 매도하려던 직장인 A씨는 중개업소에서 “요즘은 마포도 조용하다”는 말을 들었다. 3월 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아랫 급지인 마포나 성동, 과천처럼 규제를 피한 ‘비규제 인기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 시장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19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2025년 1월 1일~5월 13일)를 분석한 결과, 마포구·성동구·강동구 등 주요 비규제 지역의 4월 아파트 거래량은 3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와 비슷한 흐름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4월 거래량은 지역별로 12~89건 수준에 그쳤다. 3월 대비 최대 97.7% 급감하며, 1월 거래량(연중 최저)을 밑돌았다. 과천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규제는 없지만 3월 138건이던 거래량이 4월엔 31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서대문구, 동대문구, 경기 안양시, 광명시 등은 거래 감소폭이 작았다. 중저가 구축이 많거나 가격 접근성이 좋은 신축 단지가 몰려 있는 곳들로, 실수요자 유입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격 흐름도 다르게 나타났다. 광명시, 성남시, 구로구, 동대문구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매매가격지수 하락폭이 둔화되거나 반등했다. 성남시는 0.11p에서 0.77p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구로구와 동대문구, 노원구 등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강남구(3.13p→1.23p), 서초구(2.62p→1.21p), 송파구(3.24p→1.22p), 과천시(2.88p→2.04p)는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이 같은 흐름은 단기 급등 피로감, 고금리 및 대출규제 등으로 구매력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 흐름은 규제·비규제 여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남혁우 부동산 연구원은 “가격 부담이 큰 강남권 대신 비교적 저렴하고 대출 여력이 남은 지역들로 실수요가 옮겨가고 있다”며 “당분간 중저가 단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풍선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05.19 14:09:53
“결혼 안 해도 낳겠다”…2030 여성, 비혼 출산 인식 급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는 가운데, 여성의 인식 변화 폭이 남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의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비혼 출산 동의율은 2008년 대비 2023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통계청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0대 남성의 비혼 출산 동의율은 2008년 32.4%에서 2023년 43.1%로 상승했고, 20대 여성은 같은 기간 28.4% → 42.4%로 14%포인트 증가해, 남성(10.7%포인트 상승)보다 더 큰 변화 폭을 보였다. 30대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30대 남성은 28.7% → 43.3%, 30대 여성은 23.9% → 40.7%로 상승했다. 이 또한 여성의 동의율 증가 폭(16.8%p)이 남성(14.6%p)을 앞질렀다. 비혼 동거에 대한 수용도도 높아졌다. 20대 남성은 2008년 67.2%에서 2023년 81.1%로, 20대 여성은 55.6% → 81.0%로 상승해 25.4%포인트의 큰 변화 폭을 나타냈다. 30대 역시 남성은 58.0% → 82.2%, 여성은 50.1% → 78.3%로 변화했다. 연구진은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남성 > 여성, 20대 > 30대 순으로 동의율이 높지만, 그 격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실제 비혼 출산율은 아직 매우 낮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3.9%로, 같은 해 OECD 평균(41.0%)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다만 이 수치는 2023년 4.7%로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변화하는 인식 흐름에 맞춰 비혼 출산을 저출생 해소의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결혼이나 시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동의율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합계출산율이 0.75명인 지금, 방식보다 출산 자체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 세액 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5.19 08:14:05
“언제 또 풀릴지 몰라”…서울 아파트, 토허제 해제 틈타 역대급 거래량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 중인 박모(43)씨는 지난 3월, 보유하던 아파트를 팔고 압구정으로 갈아타는 ‘교체 매매’를 단행했다. 박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시 해제된 틈을 타 놓치면 안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안 매수 문의가 없었는데, 해제 소식 나오자 중개사무소에 바로 연락이 왔다”며 “며칠 만에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일시 해제됐던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꿈틀댔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건을 돌파하며 4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은 1만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직전 9226건을 웃도는 수치이자, 2020년 7월(1만1154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위축되기 시작해, 2022년 하반기에는 월 거래량이 1000건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고금리와 전세사기 여파로 침체가 길게 이어졌고, 2023년 하반기 이후에도 3000건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해 2월 강남권 토허구역이 일시 해제되면서 거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3월 들어 9000건을 훌쩍 넘어 1만 건을 돌파했다. 서울시가 다시 토허구역을 확대 지정한 3월 24일 이후에는 거래가 뚝 끊기면서 4월 거래량은 18일 기준 4941건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만 4월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2월과 비슷한 6000건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토허구역 확대 이후 전체적으로는 상승 거래 비중이 줄었지만, 강남·서초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지역은 상승 거래가 오히려 더 늘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24일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중 56%가 상승 거래로, 토허 해제 기간(2월13일∼3월23일)의 60%보다 소폭 하락했다. 반면 강남구는 같은 기간 71%에서 73%로, 서초구는 75%까지 상승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83㎡는 99억5000만원, ‘한양1차’ 78㎡는 60억원, ‘현대8차’는 111㎡와 163㎡ 각각 56억5천만원, 75억원에 거래됐다. 반면 송파구는 상승 거래 비중이 77%에서 66%로 줄며 예외적 양상을 보였다. 강북 인기지역에서도 상승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마포구는 62% → 70%, 용산구 62% → 67%, 성동구 59% → 64%, 양천구는 60% → 70%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하락 거래가 더 많아졌다. 노원구는 49% → 48%, 도봉구는 51% → 48%, 금천구(26%)·종로구(33%)·중랑구(40%) 등은 상승 비중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윤지해 부동산R114 프롭테크리서치랩장은 “토허제 확대 이후 한때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달 들어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강남권의 신고가 흐름과 비강남권의 수요 확산은 시장 반등의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공급 부족 문제가 맞물리면서 하반기에도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5.05.19 07: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