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권이 가파르게 불어나며 가계대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출 잔액의 증가 속도보다 연체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6배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나, 금리 부담을 버티지 못한 이른바 ‘영끌’ 차주들의 부실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잔액은 2022년 말 644조 3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779조 2000억 원으로 2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연체 채권 잔액은 1조 원에서 2조 2000억 원으로 120% 급증했다. 대출 규모가 늘어난 폭에 비해 연체 증가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가파른 셈이다. ◆ 장기 연체·부실채권 동반 급증…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가중 원리금 연체 채권은 2023년 말 1조 6000억 원, 2024년 말 1조 9000억 원, 작년 말 2조 1000억 원으로 지속해서 확대됐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부실 채권의 증가세도 뚜렷하다.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2022년 말 5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1조 4000억 원 수준까지 늘었다.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을 합산한 부실 여신(고정이하여신) 역시 같은 기간 8000억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2배 이상 불어났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쌓아 둔 대손충당금은 2022년 말 3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9000억 원으로 3배가 됐다. 부실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 규모를 뜻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44.5%에서 51.1%로 상승했다. 향후 차주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손실 흡수 부담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 농협은행 연체 잔액 5000억 돌파…전북은행은 6개월 만에 5배 폭증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연체 잔액이 5117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NH농협은행의 연체 잔액은 2022년 말 1346억 1000만 원에서 매년 가파르게 늘어 올해 처음 5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어 KB국민은행(3680억 2000만 원), 우리은행(3419억 6000만 원), 하나은행(3026억 6000만 원), 신한은행(2168억 80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에서는 단기 연체율 급등 현상이 감지됐다. 전북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0.19%에서 올해 6월 말 0.95%로 6개월 만에 5배 뛰었다. 연체 잔액도 52억 6000만 원에서 328억 1000만 원으로 불어나 은행권 최고 연체율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 분양주택 집단대출에서 발생한 대규모 연체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은행(0.41%)과 Sh수협은행(0.45%)도 2022년 말 대비 연체율이 2배 이상 올랐다. 반면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0.19%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같은 기간 0.38%에서 0.16%로 오히려 연체율이 낮아져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박 의원은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이 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취약 차주와 집단대출 부실 리스크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리기 아까워서 씻어 말린 뒤 잡곡 담아뒀는데…” 생수를 다 마신 뒤 남는 투명한 페트병(PET)을 주방 찬장에 모아두는 가정이 많다. 뚜껑이 있어 밀폐가 잘 되는 데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 보리차를 끓여 담아두거나 쌀, 콩 등 곡물을 소분해 보관하는 용도로 널리 쓰인다. 하지만 일회용 생수병을 세척해 식품을 다시 담는 습관은 위생 측면에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 겉보기엔 투명하고 깨끗해 보여도 구조적 특성상 한 번 개봉한 페트병은 '세균 온상'으로 변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 대신 살림 도구로 눈을 돌리면 생활 속 유용한 소품으로 얼마든지 재탄생할 수 있다. 시판 생수병은 1회용으로 설계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이다. 병 입구가 좁고 길어 솔이나 스펀지가 내부 구석까지 닿지 않아 물리적인 세척이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물로 헹군 뒤 뒤집어 놓아도 내부 습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고 며칠씩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 상태에서 보리차 같은 곡차를 담아두면 남아 있던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한다. 쌀이나 잡곡을 보관할 때도 안심할 수 없다.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페트병 안에서 곡물이 미세한 수분을 머금으면 눈에 띄지 않게 곰팡이가 피거나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등)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냄새나 기름기를 없애겠다고 뜨거운 물을 붓거나 삶으면 열에 약한 페트병이 찌그러지며 미세플라스틱이나 유해물질이 용출될 위험도 커진다. 식품 보관용으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물기가 닿지 않는 살림 도구로 전환하면 페트병은 훌륭한 수납·정리 도구가 된다. 가위나 칼로 쉽게 잘라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가장 손쉬운 활용법은 '주방 깔때기'다. 페트병 윗부분을 10cm 안팎으로 자르면 비식품 분말이나 세제, 흙 등을 좁은 입구에 흘리지 않고 붓는 깔때기로 제격이다. 몸통 부분은 '비닐봉지 디스펜서'로 탈바꿈한다. 페트병 위·아래를 잘라낸 뒤 싱크대 안쪽이나 다용도실 벽면에 고정하고, 접어둔 종량제 봉투나 비닐 쇼핑백을 차곡차곡 넣어두면 아래쪽에서 한 장씩 뽑아 쓰기 수월하다. 신발장이나 현관에서는 '장우산 물받이'로도 유용하다. 2리터들이 페트병 윗부분을 잘라 현관 구석에 세워두면, 비 오는 날 젖은 우산 끝을 꽂아두어 바닥에 빗물이 흥건하게 고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책상 서랍 안에서는 둥근 몸통을 반으로 잘라 케이블선이나 펜을 굴러다니지 않게 잡아주는 칸막이로 쓰인다. 더 이상 활용할 곳이 없어 버려야 할 때는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 섬유로 재탄생할 수 있는 자원이지만, 배출 방식을 어기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올바른 배출 순서는 세 단계다. 먼저 내용물을 깨끗이 물로 헹군 뒤, 겉면에 붙은 비닐 라벨을 절취선을 따라 완전히 뜯어내 비닐류로 따로 버린다. 이어 병을 발로 밟거나 손으로 납작하게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 배출한다. 뚜껑은 크기가 작아 선별장 마찰 과정에서 유실되기 쉬우며, 닫아서 배출해도 재생 공정의 물 세척 단계에서 재질 차이(PET는 가라앉고 뚜껑인 PE·PP는 뜸)로 자동 분리된다. 생수병은 한 번 쓰고 비우는 용도로 만들어진 일회용품이다. 알뜰하게 다시 쓰겠다는 생각이 자칫 가족 건강을 위협하는 세균 번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의 접촉은 과감히 끊고, 생활 속 정리 도구로 수명을 늘린 뒤 규정에 맞춰 분리배출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재활용법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 기간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라며, 코스피 지수 1만 2000 목표치를 유지했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팀 모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수석 주식전략가는 4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실적이 뒷받침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이번 실적 사이클의 지속 기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팀 모 전략가는 6월 초 코스피 목표치를 9000에서 1만 2000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지난달 초 나타난 시장 하락에 대해서도 대세 강세장 안에서 발생한 일시적이고 가파른 조정으로 규정하며 기존 낙관론을 꺾지 않았다. ◆ 빅테크 자본지출 1조 2000억 달러 육박… 공급 부족 심화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경쟁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팀 모 전략가는 미국 주요 빅테크의 내년 자본지출(CAPEX) 규모가 기존 8000억 달러에서 1조 2000억 달러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설사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계속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메모리를 대규모로 필요로 하는 컴퓨팅 수요를 견인하므로 메모리 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실적 성장률이 36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에는 실적 증가세가 35%가량으로 둔화하겠지만 견조한 성장 흐름 자체는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다. ◆ PER 5.3배 불과… 저평가 매력과 펀더멘털 우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코스피 목표치는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7.5배 기준이다. 현재 코스피는 12개월 선행 PER 5.3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과거 7년 평균치의 대략 절반에 불과하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 실적을 무난히 달성한다면 목표치 1만 2000 도달은 무리한 수치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추격이나 미국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정치적 반발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향후 수년간은 공급 우위를 점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시장 펀더멘털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 알아두면 유익한 경제 용어…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란? 하이퍼스케일러는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 수만 대 이상의 대규모 서버를 갖춘 데이터센터를 직접 짓고 운용하는 글로벌 초대형 빅테크 기업을 뜻한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막대한 자본을 들여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반도체를 대량 매입하는 시장의 핵심 수요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인사의 청와대 인사 라인 언급을 두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중심으로 한 비선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오후 4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 인사가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발언한 사안을 지적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에만 언더조직이 있는 게 아닌 듯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김현지 부속실장 중심 성남·경기 라인 언더조직이 굴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 국감 불출석부터 ‘현지 누나’ 문자까지… 3대 의혹 조준 정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 국정감사 과정과 인사 청탁 논란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역대 국회 국정감사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불출석한 전례가 없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했다”며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길래 이토록 꽁꽁 숨기나 궁금증이 커져만 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과거 불거진 사적인 인사 청탁 정황도 다시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반대할 것이니 아우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문자를 받은 청와대 비서관은 ‘현지 누나한테 추천하겠다’고 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김 실장이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주무르는 것은 물론이고, 강 비서실장의 반대를 뚫을 수 있는 실세 통로라는 점이 드러난 징후였다”고 규정했다. ◆ “가벼운 농담 아닌 뼈 있는 폭로”… 개각 배후 의혹 제기 정 원내대표는 최근 여권 인사의 폭로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선을 긋는 태도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친명 인사가 대놓고 ‘청와대에 인사 라인이 있어?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폭로했다”며 “민주당은 ‘가벼운 농담’이라면서 사건 축소에 급급하지만, 이는 가벼운 농담이 아닌 ‘뼈 있는 폭로’”라고 짚었다. 나아가 최근 단행된 정부 개각을 둘러싼 배경에도 해당 비선 라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떤 이상한 일이 두 번, 세 번 일어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진실”이라며 “국민 시선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번 개각도 ‘만사현통 언더조직’의 작품이라면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대통령실의 공식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정 비선 라인이 공적 인사 체계를 무력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관측된다. 김 실장은 1990년대 후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내며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대표적인 ‘28년 동지’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은 물론 국회 입성 후에도 보좌진으로 줄곧 손발을 맞췄으며, 과거 이 대통령에게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당사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을 거쳐 현재 지근거리에서 일정을 보좌하는 부속실장을 맡고 있어, 야권에서는 줄곧 ‘그림자 실세’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식약처 로비 의혹’ 녹취록에 대해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후보자 측은 당시 심사 기간이 다른 치료제 평균보다 오히려 길었다는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불법 청탁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6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밝혔다.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이다. ◆ “압력 아닌 단순 민원 파악…녹취 맥락 왜곡”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인 양모 씨와의 통화에서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언급했다. 식약처장과의 통화 이후에도 “일단은 확인해서 나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시고”라고 전했다. 준비단은 한 의원이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는 양 씨의 말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한 부분만 의도적으로 부각했다고 비판했다. 양 씨가 사전에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며 지연 사유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은 고의로 누락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가 “국부 유출과도 관계가 있으니까”라고 답한 것 역시 지연 사유를 확인하겠다는 의도일 뿐, 외압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제넨셀 심사 소요 11일…평균 8.8일보다 더 걸렸다” 실제 행정 처리 과정에서도 특혜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이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답한 것은 일상적인 민원 안내 절차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준비단은 후보자가 식약처 실무자나 과장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별도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해 관련자 전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짚었다. 객관적인 심사 통계도 제시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은 2021년 9월 23일 승인을 신청했고 식약처는 9월 30일 보완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연락한 10월 12일 이후에도 보완자료 제출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0월 26일에야 승인이 이뤄졌다. 식약처 기준 제넨셀의 심사 소요 일수는 11일로, 다른 신물질 치료제 평균인 8.8일보다 오히려 더 길었다. 준비단은 통화 중 회사명과 담당 부서를 되물었던 정황을 들어 사전 유착 의혹도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7일 출근길 취재진 질의응답…의혹 직접 정면돌파 준비단은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첫 출근 이후 공식 석상에서 주요 의혹에 입장을 밝히는 첫 자리인 만큼, 로비 공방을 직접 소명하며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일터에서 성범죄를 신고했을 때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조치 부실과 피해자를 탓하는 조직 분위기 탓에 피해를 보고도 침묵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이들마저 신고를 망설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구조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성범죄 경험 및 2차 피해 인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 신고 막는 2차 피해 공포… “가해자 분리·보호 안 될 것”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3%는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경우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가장 큰 배경으로는 제도 미작동이 꼽혔다.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어서’(36.2%),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30.2%) 순으로 집계됐다. 조직 내 시선과 형식적 처벌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 피해자 40%는 “참거나 모른 척”… 목격자 65%도 신고 위축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는 개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강한 학습 효과를 남겼다. 동료의 2차 피해 상황을 목격했을 때 향후 자신의 문제 제기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65.4%에 달했다. 실제 피해를 겪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0.3%였다. 이들 가운데 성희롱 피해 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한 비율은 40.9%에 달했다. 성희롱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직속 상급자가 3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슷한 직급의 동료(23.6%), 사용자(14.8%) 순이었다. 이 밖에도 응답자의 15.4%는 성추행·성폭행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13.9%로 집계됐다. ◆ “법적 의무 현장서 겉돌아… 보호·복귀 중심 문화 전환 필요”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일터 내 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하다. 회사가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59.2%에 머물렀다. 직장갑질119는 “법에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를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신고자를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취급하는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 징계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한 복귀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사후 모니터링과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남동발전이 네팔 현지에서 연락이 두절된 직원들을 찾기 위해 헬기와 육상 수색팀에 이어 드론과 수색견까지 투입하며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UT-1 수력발전소 주변 람체(Ramche)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 수색 2개 팀과 드론 2개 팀 6기, 수색견 2개조 4두를 동원해 연락이 끊긴 직원들을 수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현지시간)부터 임차 헬기 1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기상 상황 등으로 헬기 이륙 승인이 어려워지자 육상·레펠·드론·수색견팀을 잇달아 투입해 발전소 베이스캠프 주변과 산악지역을 수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문 산악인 등으로 구성된 육상수색팀 6개 팀 65명을 투입해 람체에서 UT-1 수력발전소 베이스캠프 방향까지 사고지역 인근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열화상·적외선 특수카메라를 탑재한 고성능 드론 6기도 투입했다. 발전소와 직원들의 대피 추정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산악지역을 수색하고 있으며, 람체를 거점으로 하류와 산악지대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쏟아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부동산 시장은 포기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무려 93조원 늘어난 ‘초 팽창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에 기대 씀씀이부터 대폭 늘렸다”며 “그러나 정작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06조원 늘어 1천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수가 늘어난 만큼 빚을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더 늘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과연 이것이 맞는 선택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저는 지난해부터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무리한 확장 재정은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까지 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고 짚었다. 아울러 “실물 경제 지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시중의 유동성 비율(M1/M2)과 주택 가격의 움직임은 뚜렷하게 동행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세금을 강화하고 대출과 거래를 옥죄어왔다.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쏟아붓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해 풀어놓은 돈이 정부가 원하는 곳에만 머무를 리 없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그만큼 물가와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서울은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까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다시 붓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조짐을 보이니 어떻게든 재정 지출로 경기를 떠받쳐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물가가 오르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데다 금리 부담까지 장기화하면 무주택자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생을 살리겠다며 풀어놓은 돈이 오히려 서민의 삶을 옥죄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며 “선심성·소비성 돈 풀기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것이 최악의 부동산 시장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심의 건수가 연간 4000건을 넘어서며 5년 전 대비 3.4배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의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 집중됐으며, 학생의 고의적 수업 방해와 학부모의 반복적 부당 간섭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교육정책포럼’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총 4034건으로 집계됐다. 1197건을 기록했던 2020학년도와 비교하면 3.4배 수준으로 폭증한 수치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학년도 2269건, 2022학년도 3035건, 2023학년도 5050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후 2024학년도 4234건, 2025학년도 4034건으로 2년 연속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0년 대비 여전히 3배를 웃도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 중학교 심의 비중 59%… 상해·폭행도 13% 달해 세부 통계가 집계된 2024학년도 기준 전체 심의 4234건 중 중학교가 2503건(59.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등학교가 942건, 초등학교가 70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욕·명예훼손이 26.0%, 교사를 향한 상해·폭행도 13.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1.8%), 업무 방해(1.4%), 반복적 부당 간섭(0.9%) 등도 접수됐다. ◆ 초등 30%·유치원 100% 학부모 침해… 심의 체계 개편 영향도 침해 주체는 학교급별로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중학교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2350건, 보호자 침해가 153건이었으며, 고등학교 역시 학생 침해가 880건으로 보호자 침해(62건)를 압도했다. 반면 초등학교는 전체 704건 중 보호자에 의한 침해가 211건으로 30.0%에 달했다. 유치원에서 접수된 23건의 경우 전건이 보호자에 의한 침해로 집계됐다. 보호자 침해 유형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한 간섭’이 24.1%로 가장 높았고, 모욕·명예훼손(13.0%), 업무방해(9.3%), 협박(6.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년간 심의 건수가 다소 줄었으나 교권 침해 위험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다만 2024년 3월쯤 교권보호위원회가 단위 학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신청·심의 절차가 대폭 변경된 점이 통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단순 건수 증감을 교권 침해 실태의 직접적 감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금요일인 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당분간 비 소식이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주말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55km/h(15m/s)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특히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의 돌풍이 예상돼 특보가 확대될 수 있다. 간판이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점검과 낙하물 사고, 항공기 결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분간 낮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보됐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겠고, 전라권도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겠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까지 비가 내린 뒤 5일 늦은 오후부터 다시 이어지겠다. 강원 동해안·산지도 오전부터 5일 밤까지 비가 오겠으며, 5일에는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도 비가 내리겠다. 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강원 산지 5∼10㎜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이다. 해상 날씨도 험하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남부와 남해, 제주도 해상은 바람이 거세게 불고 물결이 2.0∼4.0m(먼바다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갯바위를 넘을 수 있어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강원 내륙에는 아침까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