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3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시행 초기에는 적응 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4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본격 시행된다.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물 전체로,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이 포함된다.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모바일 간편 인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하지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한 사람이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함께 기재돼,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 없다. 마포구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동주민센터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주민 대상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로 인해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며 “임차인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법원,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기각

“대출금 이자만 월 100만 원 넘는데, 월급은 그대로예요. 카드값 돌려막기하다 연체됐고, 집 팔 생각도 해봤어요.” 서울 강서구에서 신혼집을 마련한 직장인 김모(36)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2021년 저금리일 때 영끌해 집을 샀지만, 고정금리 약정이 끝나면서 이자 부담이 두 배로 늘었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흔들리는 차주들이 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0.34%)에 이어 두 달 연속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2021년 말까지만 해도 서울 주담대 연체율은 0.09%에 불과했다. 하지만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2월엔 0.33%, 올해는 결국 0.35%까지 치솟았다. 서울 주담대는 전국 대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거래도 많고 집값도 비싸 연체율 상승이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문제는 차주들의 ‘생활 여력’이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57.9로 올랐다. 서울에선 월급의 40.6%를 주담대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경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에서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은 979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기관이 재판 없이 집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 혜택이 끝난 차주들이 현재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연체에 빠지고 있다”며 “자산가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플 땐 병원 가서 도수치료 좀 받고, 영양주사 한두 번 맞은 건데… 보험사에서 그렇게 많이 나갔다고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41)씨는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비급여 주사와 도수치료를 10여 차례 받았다.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처리되니 걱정 말라”는 말이 익숙했다. 김씨와 같은 사례가 누적되면서 보험금이 수조원씩 새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서 “비급여 항목 쏠림이 심각해 보험금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액은 총 15조2000억원으로 이 중 비급여만 8조9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만 5조4000억원에 달해 전체 지급액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암 치료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비급여 치료 보험금은 대학병원보다 동네 병·의원에 집중됐다. 의원급(32.2%)과 병원급(23.3%)이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 특히 비급여만 놓고 보면 의원·병원에서 나온 보험금이 66.1%나 된다. 보험금이 적게 나온 상급종합병원(9.0%)과 비교해 7배 차이다. 실손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지급금도 크게 달랐다.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평균 40만 원을 받았고, 이후 세대일수록 지급액은 줄었다. 반면 손해율은 최근 판매된 3·4세대에서 오히려 높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전년 대비 줄어들어 적자폭은 1조6200억 원으로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이 역시 보험금이 줄어서가 아니라, 보험료 인상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 편중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보험금 새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올해 안에 비급여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자기부담률을 높인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요즘 머리도 안 자르고, 옷도 잘 안 사요. 애 낳고 나니까 내가 뭘 좋아했는지도 까먹었어요” 경기도 분당에 사는 30대 A씨는 두 살배기 딸을 키우는 전업맘이다. 외벌이 소득 330만원에 월세 90만원, 아이 교육비와 병원비, 보험료를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은 없다. A씨는 “숨만 쉬고 사는 느낌인데, 주변에 결혼 안 한 친구들은 전시회 다니고 새 운동복 입고 요가도 하더라고요. 나만 늙고 있는 것 같아요”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다. 삶의 결을 가르는 소비의 양극화이자, 출산과 비출산의 선택을 갈라놓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다. 12일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377만5000원으로 무자녀 가구(355만 원)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이 중 자녀 양육비를 제외하면 부모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은 월 226만9000원이다. 전체 금액은 많지만, 정작 부모 자신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다는 뜻이다. 특히 여가와 문화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의 차이는 극명했다. 무자녀 가구는 한 달 평균 49만9000원을 여가활동에 썼다. 영화 관람, 운동, 전시회, 취미강좌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여가·문화 지출액은 월 15만4000원에 불과했다. 전체 지출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일상 속 여유를 챙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이를 돌보느라 시간 여유가 부족한 데다, 비용마저 줄이다 보니 결국 ‘나를 위한 삶’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셈이다. ‘기기·가전’, ‘피복비’, ‘보건·의료비’ 등 모든 항목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모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를 최소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양육비 부담이 부모의 자기 삶을 지워내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흥미로운 건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의 ‘양육비에 대한 인식’이 실제보다 훨씬 과장돼 있다는 점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자녀 가구는 영아기 양육비를 월 90만7000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육아 중인 부모의 지출은 71만6000원이었다. 초등학생 시기 양육비는 무자녀 가구가 145만1000원을 예상한 반면, 실제 부모는 85만4000원만 지출했다. “한 달에 200만 원은 깨진다던데?”, “학원비에 보험료, 병원비까지 합치면… 나중엔 사교육도 시켜야 할 거 아니야. 무서워서 애 못 낳겠더라” 이처럼 실제보다 부풀려진 양육비에 대한 공포는,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양육수당, 바우처, 출산지원금 등 직접적인 양육비 지원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아이를 낳은 뒤 부모들이 겪는 삶의 질 저하가 출산 기피의 실질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영유아 자녀 가구는 여가문화 소비는 물론, 건강관리, 개인취향 소비까지도 크게 위축되어 있다”며 “단순 지원을 넘어 부모의 삶 자체를 지지하는 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한덕수 “단일화는 국민 명령…모두 힘 합칠 것” 긴급 기자회견

“친정이 목동이라 차로 15분 거리에요. 정기적으로는 아니어도 급할 땐 오셔서 도와주세요. 애 키우다 보면 그런 순간이 정말 많잖아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박모(35)씨는 세 살배기 딸을 키우는 워킹맘이다. 박씨는 집을 알아볼 때부터 ‘엄마가 오기 편한 동네인가’를 먼저 따졌다. 박씨는 “결국 우리 생활의 안정성은, 누가 아이를 잠깐이라도 맡아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집을 고를 때 평수, 브랜드, 학군은 기본이 됐다. 그 위에 ‘돌봄’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이 더해지며, 3040 세대의 주거 선택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경기도 광명 철산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 살던 이지현(37·여)씨는 최근 마포역 인근의 구축 아파트로 전세 이사를 했다. 기존 집은 전세를 주고, 조부모님으로부터 육아를 도움 받기 위해 거주지를 옮긴 것이다. 두 지역 모두 전용 59㎡ 기준 전세 시세는 4억~5억원대로 비슷하지만, 그는 “아이를 돌봐줄 친정엄마가 서울역에서 차로 1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라는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친정이 지방인 이씨는 “집 상태나 연식만 보면 광명 쪽이 훨씬 낫지만 육아할 땐 ‘누가 아이를 봐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했다”라며 “엄마가 서울역에 도착해서 바로 올 수 있다는 게 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맞벌이 가정 가운데 조부모에게 돌봄을 받는 비율은 48.8%에 달했다. 이는 한국의 육아가 여전히 가족, 특히 조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전 조사인 2018년 조사에서는 ‘개인 돌봄 이용 가정의 83.6%가 조부모에게, 88.4%가 친척 등 가족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돌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 돌봄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 등 개인이 맡아주는 형태의 돌봄을 의미한다. 서울 중랑구에 살던 김지은(가명·37)씨 부부는 첫째 육아 초기 예상치 못한 일정이 생길 때마다 큰 부담을 느꼈다. 시터를 쓰자니 낯선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불안했고, 부모님은 거리가 멀어 자주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 그런 김씨 부부에게 가장 든든한 조력자는 김씨의 언니였다. 김씨는 “언니가 광진구에 살고 있어서 급할 때마다 와서 아이를 봐주곤 했다”라며 “믿을 수 있는 가족이 가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안정감을 줄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급할 때마다 언니의 도움을 받기 위해, 더 가까운 광진구 자양동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그는 “집 크기나 새 아파트라는 조건보단,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30만 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며, 육아 부담을 덜고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기준 등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한적이며,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 등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에는 4300명 규모로 운영됐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일이 자연스럽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육아 지원금이나 혜택만으로는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맞벌이로 인한 세수 확대와 경제적 성장의 이면에는 돌봄 공백이 존재한다”며 “단기적인 지원보다 공공 보육시설과 같은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9일 자신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시에서 ‘경청투어’를 진행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관련질문이 나오자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법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가) 맹목적인 추종이나 굴종이 아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고 있다. 사법부 대부분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믿는다”며 “그 믿음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 보루를 지키는 것이 어떤 길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다”며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두 잘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사법이 망가지니 나라가 망하지 않았나”라며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체계를 믿는다. 그러나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국이 멈췄다. 그런데 서울, 특히 강남은 또 올랐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5월 첫째 주(5월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01% 하락하며 전주(-0.02%)보다 낙폭이 다소 줄었다.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만 유일하게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전체는 0.02% 상승하며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하지만 경기(-0.01%), 인천(-0.01%)은 하락세가 지속됐고, 오직 서울만 +0.08%로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상승세는 여전히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 재건축 단지가 주도했다. 서초구는 +0.19%,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15%, +0.12%로 평균을 웃돌았다. 마포구(+0.18%), 성동구(+0.18%)도 강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망세가 짙어졌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는 여전하다”며 “대출 규제나 공급 부담보다 입지와 정비사업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지방은 -0.03% 하락하며 여전히 약세를 이어갔다. 특히 대구(-0.12%), 대전(-0.07%), 광주·전남(-0.05%) 등 주요 광역시는 여전히 내림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지방 전체가 하락한 것은 아니다. 세종은 0.40% 상승, 충북은 -0.07%에서 이번 주 +0.05%로 전환했다. 세종은 도담·새롬동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충북은 오송·옥산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청주 흥덕구(+0.19%) 중심으로 상승했다. 전세 시장은 전국 기준 0.00%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은 +0.03%를 유지하며 강남(+0.07%), 강동(+0.12%) 등 인기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대전(-0.08%), 대구(-0.05%), 제주(-0.05%) 등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요즘은 벤틀리나 포르쉐 타이칸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나와요. 예전엔 연비나 세제 혜택 보고 타던 사람들인데, 이젠 ‘있어 보이니까’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수입차 딜러로 일하는 이모씨(38)는 최근 쇼룸을 찾는 고소득 고객들의 소비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과시 가능한 프리미엄’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2만1495대로, 전월보다 14.8% 줄었지만 1~4월 누적 등록은 8만2152대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특히 롤스로이스(27대), 페라리(26대), 람보르기니(14대), 벤틀리(10대) 등 초고가 브랜드 차량도 꾸준히 팔리며, 수입차 시장 내 소비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이들 브랜드의 차량은 기본 수억원에서 시작해 수십억 원까지 올라가지만, 오히려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부유층 자산의 회복과 고소득층 중심의 소비 선순환 구조가 주요 배경이다. 증시 반등과 부동산 자산 안정세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났고, 초고가 차량은 희소성과 대기 수요 덕분에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부 모델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몸값이 오른다. 각 브랜드도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람보르기니는 하이브리드 슈퍼카 ‘레부엘토’와 SUV ‘우루스’를 앞세워 판매 확대에 나섰고, 마세라티는 ‘기블리 하이브리드’ 등 비교적 접근성 있는 고급 모델로 신규 고객층을 흡수했다. 벤틀리와 롤스로이스는 개인 맞춤형 비스포크 수요 증가에 힘입어 고정 고객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연두색 번호판도 주목받고 있다. 원래는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최근에는 ‘억대 차량의 증표’, 일종의 프리미엄 마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연두색 번호판인데 벤틀리”라는 말이 유튜브와 SNS에서 회자될 정도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럭셔리카 시장은 이미 경기 흐름과는 별개로 움직인다”며 “고급차 판매 증가는 자산가들의 소비 여력과 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