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들면 나라에서 돈 얹어준다고요?”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29)씨는 최근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소식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다.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모으기만 해도 정부가 최대 30만 원씩 보태준다는 얘기였다. 단순 계산만 해도 총 360만 원을 넣고 최대 144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것. 마포구는 오는 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만 19∼34세의 일하는 청년이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이 15~39세로 넓어지고, 지원금도 더 커진다. 조건은 어렵지 않다. 우선, 본인이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금액을 정해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해야 한다. 이렇게 저축을 시작하면, 정부가 매달 추가로 돈을 얹어준다. 저소득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의 경우, 정부는 매달 10만 원씩 지원한다. 즉,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넣으면 정부도 10만 원을 넣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3년(36개월)을 채우면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총 720만 원이 쌓이게 된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적금 이자도 추가로 더해진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매달 30만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만 저축해도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적금 이자가 추가된다. 결국, ‘꾸준히 일하며 매달 10만 원을 모으는 것’만으로 3년 뒤에 700만 원~1400만 원 이상을 손에 쥘 수 있는 제도인 셈이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 상한도 250만 원 이하(월급 기준)로, 올해 기준 완화됐다. 지난해 마포구 신청자는 1688명으로, 2023년(990명)보다 70% 이상 늘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문의는 마포구 실뿌리복지과,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받는다. 마포구 관계자는 “청년들이 직접 돈을 모으는 의지만 있다면, 정부가 그 노력을 확실히 보상해주는 제도”라며 “요즘같이 적금 이자도 낮은 시대에 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월 경상수지 91.4억달러 흑자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 지적을 받고 식탁을 뒤엎은 뒤 패싸움을 벌인 30대 조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씨(49) 일행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식당에서 시끄럽게 술을 마시다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라”는 B씨의 지적을 받자 처음에는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후 꾸짖음이 이어지자 식탁을 뒤엎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식당 인근 도로 6개 구간, 총 37.6k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며 2019년 범죄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은 조직 간 충돌로 번질 위험이 컸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산책 중인 여성을 껴안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0시 24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산책 중이던 B(40대·여)씨를 껴안고 넘어뜨린 뒤 티셔츠를 벗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주한 점, 귀가 후 주변을 살피며 현관문을 닫는 모습 등을 들어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중증 지적장애를 지닌 상태로, 사회연령이 5세 수준에 불과해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했다고 봤다. 또한 A씨가 피해자를 따라가며 ‘껌’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껌을 보여줬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껴안은 점 등을 들어 “단순한 의사소통 시도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옷을 잡아당긴 행위 역시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있고, 성적 접촉이 이뤄지는 부위를 직접 만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속보] 한덕수 “단일화 잘 되면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극우보수와 수구보수가 아닌, 참된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통보수정당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외롭고 힘들게 충언을 해왔지만,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며 “오늘부로 무소속 의원이 된다”고 선언했다. 탈당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다”며 “국민께 이익이 되는 방향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입장을 솔직히 밝히겠다”고 했다.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어버이날을 맞아 전국 20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소속 어르신 400여 명에게 카네이션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으며 직접 만든 카네이션 비누꽃 바구니와 함께 쌀, 레토르트 식품, 건강식품 등으로 구성된 후원물품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KB국민카드는 15년째 '취약노인 마음 잇기'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결연을 맺고 정서적 교감과 함께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다. '취약노인 마음 잇기' 사업을 통해 KB국민카드는 가정의 달, 폭염, 한가위, 한파 등 계절과 상황에 따라 식료품, 반려나무, 선풍기 등 다양한 후원물품을 지원해 오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돌봄과 상생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나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포는 요즘 전화조차 안 와요. 집주인도, 매수자도 다 멈췄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김모 씨는 4월 한 달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보냈다. 지난 3월 서초구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역으로 지정된 뒤부터다. 김 씨는 “허가받고 사야 한다는 말에 매수자들이 연락도 안 한다”며 “가격 협상 이전에 거래 자체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실제 수치도 심각하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월 9675건에서 4월 3191건으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거래량은 올 들어 1월(3427건)→2월(6462건)→3월(9675건)로 가파르게 늘다가 4월 들어 급격히 꺾인 것이다. 가장 큰 폭의 감소는 토허제 지역에서 발생했다. 서초구는 한 달 사이 거래량이 410건에서 11건으로 97% 줄었고, 강남구는 802건에서 37건, 송파구는 865건에서 63건, 용산구는 260건에서 11건으로 각각 90% 이상 급감했다. 거래량 기준으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는 토허제의 거래 제한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 등 제한이 붙는다. 이에 따라 투자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실수요자 역시 불필요한 절차와 리스크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거래 위축은 토허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성동구는 전월 대비 68% 줄었고, 동대문구(65%), 마포구(63%), 광진구(62%), 동작구(64%) 등도 줄줄이 60% 이상 감소했다. 비(非)토허제 지역까지도 매수심리 위축의 여파가 번졌다는 해석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가 매수 타이밍을 늦추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다방 관계자는 “매수자들이 규제지역 진입을 꺼리며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토허제 지역 중심으로 형성된 관망세가 언제 해소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무주택자 이모 씨는 요즘 아파트 실거래가 앱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본다. 강남 압구정 아파트가 105억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들은 날은, 괜히 기분이 울적했다. 그는 “지금껏 기다려온 게 후회된다”며 “되는 곳만 더 오르는 시장이 돼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과 용산 등 ‘확실한 입지’를 가진 단지에서만 거래가 이뤄지고, 그마저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며 거래량은 크게 줄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40일 동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158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직전 40일(2월 11일~3월 23일)엔 3846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96% 가까이 급감했다. 하지만 ‘사는 곳’에만 수요가 몰리며 신고가 비율은 높아졌다. 158건 중 60건(약 38%)이 최고가 거래였고, 강남구만 따로 보면 절반에 가까운 30건이 신고가였다. 특히 압구정동은 22건 중 14건(64%)이 신고가였다. 지난달 23일엔 압구정 현대2차 전용면적 198㎡가 105억 원에 거래되며 해당 단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직전 거래가가 90억~94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10억 넘게 뛴 것이다. 같은 압구정 신현대11차 전용 171㎡도 이달 초 90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0억 가까이 올랐고, 신현대9차 108㎡는 토허제 직전인 3월 22일 50억 원에 거래된 뒤 불과 엿새 만에 60억 원에 다시 거래됐다. 강남구 대치동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한보미도맨션2차 전용 190㎡는 60억 원, 개포우성1차 127㎡는 50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각각 신고가를 기록했다. 은마아파트 76㎡도 31억 4000만원에 팔려 다시 최고가를 경신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역시 전용 82.6㎡가 40억 7500만원에 거래되며 처음으로 ‘40억원대’에 진입했다. 용산구에서도 리모델링 추진 중인 한강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이어졌다. 한강대우 전용 60㎡는 20억 3700만 원, 한가람 59㎡는 19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오랜 기간 잠잠했던 용산 시장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을 입지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분석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확실한 자리’엔 결국 수요가 몰린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고 해서 그런 단지의 호가가 낮아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서울 내부에서도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고, 되는 곳만 더 오른다’는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특히 서울 외곽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성이 떨어져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역에도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요즘 동탄역 근처, 매물 금방 나간다더라” 수원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달, 퇴근 후 시간마다 부동산을 돌며 동탄2신도시 아파트를 알아봤다. GTX-A 개통 이후 서울 접근이 훨씬 수월해지면서, 다시 이 지역에 발길이 몰리고 있다. 7일 직방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 3000건을 넘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댄 것이다. 7개월 만에 1만 건을 넘긴 건 처음이고, 거래는 3개월째 연속 증가 중이다. 눈길을 끄는 건 고가 아파트 거래도 늘었다는 점이다. 3월 거래 중 9억 원 넘는 아파트 비중이 13.6%에 달했는데, 이는 실거래가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공급 부족 우려를 주요 이유로 본다. 실제로 서울에선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매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었다. 경기도에서도 ‘서울 가깝고, 교통 좋고, 학군도 괜찮은’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통·학군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한 곳들이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곳은 화성시(1,019건)였다. 동탄2신도시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는데, 지난해 GTX-A 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 강남까지 20분대로 연결된 영향이 크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는 물론, 교통망 확장 기대감에 따른 투자 수요까지 함께 움직이며 인근 단지 거래가 활발했다. ‘힐스테이트동탄’과 ‘동탄역포레너스’,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처럼 동탄역 도보권 단지들이 특히 주목받았다. 용인시 수지구(772건)도 거래가 활발했다. 신분당선을 따라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란 점이 매수자들에게 어필했다. 학군이 잘 갖춰져 있고 실거주 선호가 높아, 신혼부부나 자녀 교육을 염두에 둔 3040세대 중심으로 관심이 꾸준한 곳이다. 거래량이 많았던 단지는 ‘현대성우8차’, ‘e편한세상수지’,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등 신분당선역과 가까운 중대형 단지들이었다. 성남시 분당구(686건)는 재건축·리모델링 기대감이 거래를 이끌었다. 특히 정자동 일대를 중심으로 노후 단지들의 개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 수요가 빠르게 유입됐다. 실거주와 투자 모두 염두에 둔 매수자들이 움직인 것이다. 실제로 ‘상록마을우성’ 단지에서만 21건의 거래가 이뤄지는 등, 정자역 인근 단지들의 매수 문의가 이어졌다. 동탄역 인근 단지들은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몰리는 분위기다. ‘힐스테이트동탄’, ‘동탄역포레너스’처럼 역세권 신축 단지의 거래량이 특히 많았다. 수지와 분당도 마찬가지다. 강남까지 전철로 30~40분대, 학군도 갖춘 지역들이 주요 타깃이 됐다. 다만 4월 들어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4월 29일 기준 경기지역 거래량은 5,800건 수준으로, 3월보다 줄었다. 6월 조기 대선, 7월 DSR 규제 강화 등을 앞두고 시장은 다시 관망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수요가 사라진 건 아니다. “살 사람은 계속 보고 있다”는 게 현장 중개업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다시 시장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직방 김은선 랩장은 “현재의 관망세는 수요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흐름에 가깝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기대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