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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의 최신기사

[속보] 北, 러 파병 공식확인…“북러조약 제4조 근거해 참전 결정”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북한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조약 제4조에 근거해 참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04.28 06:16:53
윤건영 “검찰, 미쳤다…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는 보복성 날치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항공사 채용 특혜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를 두고 “검찰의 보복성 날치기 기소”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미쳤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며 “입증할 증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대가로 사위의 취업을 도운 혐의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이 들고온 논리는 처음에는 제3자 뇌물죄였다가, 경제공동체 이론으로, 또 다시 사위 월급을 뇌물로 간주한 공모 혐의로 바뀌었다”며 “청와대 친인척 담당이 대통령 딸과 자주 연락했다는 이유로 공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내외의 10년치 계좌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중진공 이사장 임명 시점이 사위 취업보다 앞섰다”며 “검찰 주장은 선후관계조차 맞지 않는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보낸 130여 개의 서면질의에 대해 4월 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를 기다리지 않고 기소를 강행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대통령기록관에서 필요한 기록을 확인 중이었다”며 “며칠을 못 기다리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관련자들에 대해 직접 형사 고소에 나설 계획임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친척, 고등학교 동문까지 전방위로 사찰하고, 사생활을 흘려 40여 건의 검찰발 언론보도를 유도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 시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서울을 방문하는 날을 겨냥해 하루 전에 기소한 것은 정치적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에게 발견된 ‘관봉(官封) 돈다발’과 대통령 관저의 수돗물 사용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촉구와 대통령실 해명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2025.04.25 08:37:37
강남 아동 정신건강 진료 급증…“이제는 아이들 마음을 살필 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교육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만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건수가 최근 5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 거주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관련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늘었다. 5년 동안 누적 청구 건수는 1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2024년에는 송파구 1442건,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으로, 강남 3구 평균 청구 건수는 서울시 전체 평균(291건)의 3.8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동의 진료 청구 건수도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강남권의 증가세는 이보다 훨씬 가팔랐다. 단순 수치 너머엔 조기교육과 과도한 경쟁이 아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강남 3구의 과열된 조기교육 열기는 관련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시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240곳 중 25%인 59곳이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25곳, 송파구 21곳, 서초구 13곳으로, 서울 평균(9.6개)의 2배 이상이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조기 영어교육 시험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실제로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 실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아이들은 놀며 자라야 할 나이에 시험을 보고, 학원 스케줄에 맞춰 하루를 산다”며 “지금 강남의 풍경은 ‘성적표보다 진료기록이 먼저 쌓이는 아이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아이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5 07:58:35
한미, 7월까지 ‘관세 없애는 합의’ 추진…“자동차 관세도 면제 요청”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매기고 있는 관세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유예 조치’ 종료 전까지 최종 합의를 목표로 잡은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양국이 ‘7월 패키지’를 함께 마련해 관세를 폐지하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양국 재무·통상 당국이 동시에 참석한 첫 공식 대화 자리로,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투자 협력, 경제안보, 환율 정책 등도 폭넓게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특히 “한국에 부과된 자동차 관세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치 일정과 법령, 국회 협조 등 다양한 국내 사정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의 협의 채널을 열기로 했다. 양국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실무진 협의를 시작해, 7월 8일 전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5월 중순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맞춰 한미 고위급 통상 당국 간 협상도 추가로 이어진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별도 면담을 갖고 “상호관세 전면 면제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5 07:39:46
“수상한 차량, 경륜장 주변 맴돌더니”… 8000억 불법도박 수배범, 결국 덜미
수천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뒤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던 30대 남성이 서울 관악구 경륜장 인근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3일 신림역 인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37)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022년부터 3년간 약 8000억원대 자금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를 받다 도주했고 지난달 공식 수배됐다. 체포는 우연한 순간 이뤄졌는데 경찰은 경륜장 주변을 수차례 맴도는 차량을 수상하게 여겨 조회했고 해당 차량이 수배 차량임을 확인했다.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약 500m를 달려 결국 차에서 내려 검거됐다. 체포된 A씨는 수사를 담당 중인 부산경찰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A씨의 공범 여부 및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2025.04.25 07:21:52
“내 돈 맡긴 창고 직원이 털었다”…67억 꺼내 달아난 40대, 징역 4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임대형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수십억원이 사라진 사건의 범인이 결국 창고 관리 직원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범행의 치밀함과 직무 남용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24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사이, 자신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7억여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원용 마스터 번호를 이용해 피해자가 임차한 창고를 열고, 캐리어에 담긴 현금을 꺼낸 뒤 다른 창고로 옮겨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기 부천시의 또 다른 창고로 옮기며 흔적을 감췄다. 피해자는 범행 약 2주 뒤 경찰에 “68억원이 사라졌다”고 신고했고, 수사가 본격화되며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훔친 돈은 42억원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이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67억여원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상 신뢰를 이용해 무단 침입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2025.04.25 07:10:38
[속보] 한미 ‘2+2 통상 협의’ 첫 회의…최상목 부총리, 美에 “차분한 협의 필요”
한미 간 관세 협상 예비 단계인 재무·통상 ‘2+2 통상 협의’의 첫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측에 차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월 대선을 앞둔 한국 상황을 감안해 협상 속도를 조절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관세 협상팀을 이끄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속도감 있는 협상을 기대했다.
2025.04.25 06:06:58
[속보] 국민의힘, 문재인 ‘뇌물죄’ 기소에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
국민의힘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는데도 관련 경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특혜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 씨의 채용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사조직처럼 부리며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전 사위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저질의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고 밝혔다. 그는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심판대에 올린 수사팀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수사와 경거망동을 멈추고 다가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5.04.24 17:17:34
아파트아이, 노원구와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업무협약 체결
아파트 생활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서울 노원구와 손잡고 공동주택 내 에너지 절감 및 관리업무 전자화를 추진한다. 아파트아이(대표 최병인)는 24일 노원구청(구청장 오승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전자서비스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파트아이는 종이 관리비 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전환하고 입주민에게 보다 세부적인 관리비 및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에 대한 실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대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입주민에게는 관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이 과정에서 노원구는 행정적 협력과 시스템 운영을 지원한다. 아파트아이 이원재 사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전자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노원구를 시작으로 해당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아이는 현재 전국 3만3000여 개 단지에서 관리비 결제, 입주민 투표, 방문차량 등록,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이 고지서를 대체하는 전자고지서 서비스도 본격 확대 중이다.
2025.04.24 09:48:55
“다친 마음에 작은 위로를”…토스뱅크, 가정폭력쉼터에 ‘응원키트’ 전달
토스뱅크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에 ‘응원키트’를 기부했다. 토스뱅크는 24일 전국 48개 가정폭력쉼터에 거주 중인 아동과 보호자 200가정을 대상으로 총 400세트, 약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사회복지법인 우양재단과 함께 진행됐다. 응원키트는 아동과 보호자 각각을 위한 맞춤형 구성으로 마련됐다. 아동에게는 학용품이 포함된 문구세트가, 보호자에게는 커피와 쿠키 등으로 구성된 간식세트가 전달됐다. 토스뱅크는 기부의 배경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로 급히 피신한 쉼터 입소자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갖추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은 선물이지만 다친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부 물품에는 짧은 응원 메시지도 동봉됐다. 아동에게는 “종이와 펜으로 너만의 꿈을 그려보길 응원한다”, 보호자에게는 “한 잔의 커피가 일상의 작은 평온이 되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혔다. 이번 기부는 사회적기업 ‘브라보비버’의 제품을 활용해 진행됐다. 브라보비버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베어베터의 브랜드다. 토스뱅크는 해당 기업에 지분 투자와 제품 구매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비롯해 재해 지역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꾸준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를 계기로 분기별 상시 기부체계를 마련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04.24 09: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