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진 의원 측 법률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종오 의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점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참석 간담회에서의 실언 등을 주요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에 진 의원은 당내 재심 청구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법적 공방을 선택했다. 진 의원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징계 사유가 객관적 사실과 증거로 입증됐는지, 당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절차가 적법·공정했는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처분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를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받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무대 위에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던 예능 대부 이경규의 화려한 조명 뒤편에는, 30년 넘게 스크린을 향해 던졌던 쓸쓸한 승부수가 깊은 생채기로 남아 있다. 방송가 정상을 지키며 손에 쥘 수 있었던 수많은 부와 빌딩 매입의 기회를 고스란히 영화판에 쏟아붓고 빚더미 앞에 서기까지, 그에게 영화는 무엇이었을까. 대중에게 늘 호통치며 거침없는 웃음을 안기던 ‘천하의 이경규’는, 카메라가 꺼진 뒤 적막한 제작사 사무실에서 텅 빈 통장을 마주해야 했던 외로운 생활인이었다. 그가 메가폰을 쥐고 영화판으로 뛰어든 이유는 돈이나 흥행 권력이 아니었다. 남들을 웃기는 광대로 살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남몰래 품어왔던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동경, 그리고 웃음 뒤에 깃든 삶의 씁쓸한 페이소스를 온전히 스크린에 담아내고 싶다는 갈망이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예능 1인자의 순정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다. 1992년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영화 ‘복수혈전’의 참담한 흥행 실패는 그에게 막대한 빚과 함께 ‘코미디언의 분수 모르는 외도’라는 세간의 조롱을 안겼다. 냉혹한 상업 논리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의 진심은 처절하게 깨졌다. 그 시절 그가 영화에 쏟아부었던 피 같은 돈을 그저 부동산이나 안전한 자산에 묻어두었더라면, 지금쯤 강남 요지의 거대한 빌딩 몇 채를 거느린 거부가 되었을 것이라는 세간의 계산은 그래서 더 뼈아프다. 영화가 망한 뒤 남겨진 수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전국의 밤무대와 지방 행사장, 온갖 궂은 방송 현장을 닥치는 대로 뛰어야 했다. 쏟아지는 졸음을 쫓으며 고속도로 위 차 안에서 쪽잠을 자던 그 고단한 나날들 속에서도, 그는 신기하게도 영화를 향한 짝사랑을 끝내 놓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라’며 혀를 찼지만, 그는 15년 만에 다시 칼을 갈아 ‘복면달호’를 세상에 내놓았고, 또다시 빚을 지면서도 ‘전국노래자랑’을 제작했다. 경제적 득실만 따진다면 바보 같은 짓이었으나, 그에게 영화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존재의 증명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남긴 궤적에서 가장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대목은 실패를 마주한 그의 얼굴이다. 그는 자신이 겪은 참담한 패배와 빚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대신 방송에 나와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였던 ‘복수혈전’을 스스로 희화화하며 온 국민에게 웃음거리로 내어주었다. 자신의 실패마저 대중의 웃음을 위한 광대의 재료로 소비하는 그 처절한 프로 정신의 이면에는, 상처를 홀로 삭이며 버텨낸 한 인간의 깊은 슬픔과 담담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타고난 천재 예능인이라 부르지만, 그의 40여 년은 사실 버텨냄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스타가 반짝였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비정한 방송가에서, 그는 영화 실패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매주 녹화장에서 후배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진흙탕에 구르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냈다. 아무리 처절하게 실패해도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세수를 하고 녹화장으로 향하는 그 성실함이야말로, 그를 오늘날까지 버티게 만든 진짜 힘이었다. 수천억 빌딩의 환상보다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은, 실패의 흉터를 훈장처럼 달고 매일의 밥벌이를 위해 카메라 앞에 서온 한 인간의 굽은 등이다. 영화로 잃어버린 막대한 자산은 손익계산서 위의 숫자로만 남겠지만, 비웃음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대가를 묵묵히 몸으로 때워낸 그의 여정은 깊은 페이소스를 자아낸다. 영웅의 성공담보다 우리를 더 위로하는 것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도 터덜터덜 제 갈 길을 걸어가는 광대의 뒷모습이다. 계산기만 두드리며 살아가기엔 너무도 팍팍한 이 세상에서, 이경규가 온몸으로 보여준 지독한 짝사랑과 삶에 대한 책임감은 오늘을 견디는 모든 평범한 이들에게 묵직한 온기를 전한다.

여의도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 공간인 한강공원이 일부 얌체족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공원 내 이른바 ‘명당’ 자리를 대신 맡아주는 대가로 수십만 원이 오가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행정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중고거래 사이트를 살펴보면 여의도 한강공원 명당을 대신 선점해 주겠다는 거래 글이 수십 건 등록된 상태이다. 가격대는 1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형성됐다. 실제 한 판매자는 4인 기준 자리에 25만 원, 돗자리 3~4개를 예약할 경우 6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행사 한 달 전부터 쏟아진 인근 주택·호텔 대여 글에 이어 이제는 잔디밭 자리 선점 상행위까지 번진 셈이다. ◆ 주인 없는 돗자리 난립… 주차권 암거래까지 확산 한강공원 내 대표 명당으로 꼽히는 원효대교 아래 계단식 공간은 이미 행사 전날인 3일 오전부터 돗자리로 뒤덮였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자리 선점 금지’ 경고문을 부착했으나 현장에서는 무시되기 일쑤였다. 본부는 4일 오전 9시 30분쯤 주인이 없는 돗자리를 수거해 여의도안내센터로 강제 이동 조치할 방침이다. 차량 정체를 피하려는 관람객 심리를 노린 주차권 거래도 빈번하다. 인근 빌딩 1일 주차권은 2만~3만 원대에 재판매되고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의 여의도 일대 주차장 사전 예약은 이미 완판됐으며,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외부 차량 침범을 막기 위해 입차 전면 금지 및 방문 자제 공지를 내걸었다. ◆ 티켓 없는 공공재 ‘처벌 사각지대’… 도덕성 호소에 그쳐 공공시설 훼손과 무단 점유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법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 공연 티켓과 달리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공장소인 데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현장에서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에 누군가 밤새 앉아 있다고 규제할 수 없는 것처럼 설치물도 아닌 돗자리를 규제할 법적 근거도, 제재할 수도 없다”며 “티켓은 암표 거래를 포착할 수 있지만 자리 선점으로 상행위하는 현장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결국 관할 지자체와 주최사인 한화 측은 경고 현수막 게시와 온라인 플랫폼 내 게시글 삭제 요청 등 임시방편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대규모 행사 하루 전부터 자리 선점을 원천 금지하는 ‘한강공원 이용관리 조례’ 개정안 등이 해결책으로 거론되지만 실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틈을 타 민간 상권의 바가지요금도 극에 달하고 있다. 마포역 인근 한강 조망 카페는 행사 당일 오후 4시에 기존 손님을 모두 퇴장시킨 뒤 재입장시키는 방식을 취했고, 한강변 일부 식당은 불꽃축제 관람 VIP석을 2석 기준 600만 원에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재를 둘러싼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연 친화적인 감성과 칼날 손상이 적다는 이유로 원목 도마나 나무 수저, 나무 그릇을 애용하는 가정이 많다. 하지만 요리 후 남은 기름때와 음식 냄새를 없애기 위해 일반 합성 주방세제를 수세미에 듬뿍 묻혀 거품을 내 닦는 습관은 위험천만한 역효과를 부른다. 미세한 숨구멍을 지닌 목재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반 식기처럼 세척할 경우, 세제 속 계면활성제가 나무 깊숙이 침투해 굳었다가 다음 조리 때 음식물로 고스란히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이나 유리, 스테인리스 도마와 달리 나무도마는 수분과 양분을 이동시키던 무수한 ‘도관(숨구멍)’ 조직을 그대로 품고 있다. 물과 액체를 흡수하고 팽창·수축을 반복하는 다공성 구조다. 이 위에 계면활성제가 고농도로 함유된 액체 주방세제를 바르고 문지르면, 세제 성분이 미세한 도관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간다. 문제는 아무리 흐르는 물로 겉면의 거품을 씻어내도 이미 목재 내부로 스며든 세제 분자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구멍이 많은 전통 뚝배기를 세제로 닦았을 때 발생하는 세제 잔류 현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칼질로 인해 표면에 미세한 흠집(칼자국)이 많이 난 나무도마는 세제 흡수율이 배 이상 치솟는다. 나무 섬유질 틈새로 스며든 화학 성분은 도마가 건조되면서 내부에 고체 상태로 엉겨 붙는다. 이후 도마 위에서 갓 삶은 뜨거운 수육이나 전을 썰거나, 나무 주걱·수저로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저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열기와 수분에 의해 굳어있던 계면활성제가 도관 밖으로 다시 녹아 나오면서(용출) 음식물에 섞여 들어가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세제를 탄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꼴이 된다. 합성 계면활성제를 장기간 만성적으로 섭취할 경우 위장 점막을 자극해 소화기 장애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세균 번식을 막겠다며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끼얹거나 식기세척기 고온 살균 코스를 돌리는 것도 나무 식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다. 급격한 온도 변화와 고온의 수증기는 목재를 비틀리게 만들고 접합면을 쪼개지게(크랙 현상) 한다. 이렇게 갈라진 틈 사이로 음식 찌꺼기가 끼어들면 세척이 불가능해져 도마 내부에 검은 곰팡이가 집단 서식하는 최악의 위생 환경이 조성된다. 나무도마와 나무 식기를 세제 없이 위생적으로 관리하려면 ‘흡수 차단’과 ‘물리적 세척’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용 직후 미온수로 음식 찌꺼기를 가볍게 헹군 뒤, 표면에 굵은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를 뿌려 문지른다. 소금의 삼투압 작용과 입자의 마찰력이 도마 속 냄새와 기름기를 흡착해 빼내 준다. 살균이 필요하다면 물과 식초를 1대 1로 섞은 식초수나 레몬 조각을 문질러 5~10분쯤 방치한 뒤 헹궈낸다. 세척 후 마른 천으로 물기를 즉시 닦아내고,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세워서 말려야 뒤틀림과 곰팡이를 막을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쯤 도마 전용 천연 오일이나 건성유(포도씨유 등)를 얇게 펴 발라 흡수시키면 표면에 방수막이 형성돼 수분과 오염 물질의 침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때 산패 위험이 높은 올리브유나 들기름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감성적인 주방 소품으로 사랑받는 나무 식기류는 일반 그릇과 관리법이 완전히 다르다. “기름때는 세제로 씻어야 안심”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올바른 세척법을 적용해야 가족의 건강과 식기의 수명을 함께 지킬 수 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에서 총 3954만 개에 달하는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 해커가 개발자 접속키를 탈취해 내부망에 침투한 뒤 24GB 규모의 핵심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한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 접속키를 평문으로 방치하고 2024년 모의해킹 경고를 무시하는 등 기초적인 보안 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탓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티빙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활성·휴면 포함 3954만 계정 털려…실제 피해 규모 분석 중 조사 결과 로그인이 가능한 활성 계정 2206만 개와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737만 개, 테스트 계정 11만 개 등 티빙이 보유한 전체 3954만 개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전체 수치가 곧바로 실제 피해자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티빙은 자체 가입 외에도 CJ ONE 통합회원, 네이버·카카오 등 다양한 SNS 간편가입을 지원해 1인 다계정 구조를 띤다. 실제로 한 이용자가 13개 계정을 보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단이 연계정보(CI)가 있는 1904만 개 계정을 대조한 결과, 중복된 약 580만 개를 제외한 실제 계정은 1324만 개로 집계됐다. 반면 CI가 없는 2040만 개 계정은 중복 여부를 완전히 가려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순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추가 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KT가 침해사고 보상용으로 지급했던 티빙 쿠폰 이용자 52만 7000건의 정보도 별도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 암호화키까지 통째 유출…사실상 평문 노출 유출된 항목은 아이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결제이력 등 총 20개 항목 70종이다. CI 보유 계정은 평균 11.1개 항목 17.6종, 미보유 계정은 평균 4.6개 항목 5.9종이 각각 유출됐다.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등 주요 정보는 암호화 조치가 돼 있었으나, 이를 해독할 수 있는 복호화 암호키가 함께 탈취됐다. 보안 조사단은 사실상 데이터가 평문으로 노출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가 적용돼 원래 값을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환불 계좌번호 역시 안전하게 암호화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다크웹 불법 유통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이용자 대상 직접 피해나 다크웹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접속키 평문 저장에 권한 남발…경고받고도 방치 조사단에 따르면 해커는 개발자 접속키를 확보해 개발환경에 침투했고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을 빼돌렸다. 프로젝트 내부에는 실제 서비스 운영환경 접속키 43개가 평문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해커는 이 중 2개를 활용해 내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 권한까지 장악했다. 해커는 가상서버를 생성해 이용자 데이터 24GB를 해외 서버로 반출한 뒤 해당 가상서버를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보안 체계의 허점은 도처에서 발견됐다. 티빙은 개발자 전원에게 전체 프로젝트 접근 권한을 부여해 키 하나만 뚫려도 전체 시스템이 노출되는 구조를 유지했다. 사내 메신저로 접속키를 공유하는 관행도 만연했다. 2024년 모의해킹 당시 접속키 노출 취약점이 이미 지적됐음에도 사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임직원 265명 중 개발 인력은 149명에 달했으나 외주를 제외한 전담 보안 인력은 4명 안팎에 불과했다. ◆ 신고 지연에 과태료 처분…ISMS 인증 실효성 도마 사고 인지 및 초동 대응도 미흡했다. 이상 징후가 발생한 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보고되기까지 약 14시간이 소요됐다. 법정 침해사고 신고 기한인 24시간도 지키지 못했다. 조사단은 침해사고 인지 시점을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쯤으로 특정했으나, 실제 신고는 6월 1일 오후 3시 8분쯤 접수됐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티빙에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기업에서 기초적인 보안 수칙이 붕괴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인증받은 기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이번에 확인된 키 관리체계 문제는 현행 ISMS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이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티빙에 접근 권한 및 접속키 관리 체계 전면 재구축, 이상 징후 모니터링 강화, 보안 전문 인력 및 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티빙은 9월 중 재발 방지 이행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당국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속 분쟁에서 비롯된 양측의 갈등이 가족관계 해소 소송으로 번졌으나, 1심 사법부는 구 회장의 법적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사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 2004년 ‘장자 승계’ 양자 입적… 상속 분쟁 속 파양 소송까지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불의의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구 전 회장은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해 온 LG그룹의 전통에 따라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이후 2018년 구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그룹 최대주주이자 총수 자리에 올랐다. 양측의 균열은 경영권과 직결된 상속 재산 배분 문제에서 표면화됐다. 김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2023년 “선친의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김 여사는 해당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쯤 구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단절하겠다며 별도의 재판상 파양 소송을 청구했다. ◆ 김 여사 “끝까지 갈 것” 항소 시사… 상속 소송 2심도 본격화 김 여사 측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905조 제2호를 소송 근거로 제시했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관계를 감안할 때 모자관계 해소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패소 판결 직후 김 여사는 입장문을 통해 법적 다툼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김 여사는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구 회장은 그룹 승계의 법적 명분과 정통성을 지켜내며 1심 판결 기준 연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 재판부 역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며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보고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만 김 여사가 파양 소송 항소 의사를 밝힌 데다, 오는 4일 서울고법에서 상속회복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만큼 LG가(家)를 둘러싼 법적 다툼의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밤중 부동산 SNS가 또 시작됐다. 며칠 전에는 집값 폭락할 거라고 글 올리더니 어젯밤에는 강남주택 급락이라고도 올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폭락은커녕 폭등이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 외곽까지 국평 20억원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월세 가격도 연일 신고가를 갱신,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7억원을 돌파했다”며 “어디서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체가 늘고 경매가 폭증해서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란다. 고금리에 세금 폭탄 감당 못 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 국민의 피눈물을 집값 잡히는 신호라고 우기는 것”이라며 “집값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일부 좌파 교수들과 좌파 유튜버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밤마다 그 유튜브만 들여다보는 것 아닌가. 동네 부동산 중개소라도 직접 한번 나가보기 바란다”고 했다. 덧붙여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넘기면서 국회에서 알아서 수정하라고 했다”며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과거 유시민 작가가 용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했던 발언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용 후보자는 현재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을 비롯해 배우자의 당직자 근무 의혹 등으로 여권 내부와 여성계 안팎에서 강한 지명 철회 압박을 받는 상태다. ◆ “주장에 통계와 논리 갖춰”…유시민이 꼽은 남다른 강점 유 작가는 지난 2022년 TBS 방송에 출연해 젊은 정치인 가운데 용 후보자를 가장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유 작가는 용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 제시 능력을 꼽았다. 그는 “자기가 뭘 주장을 하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통계든 논리적 근거든 이론이든 간에 근거를 다 제시한다”며 “이 사람은 주장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하려면 이래야 한다”며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를 호평했다. ◆ ‘청년’ 간판 내세우지 않는 태도와 침착한 토론력 주목 유 작가의 긍정적인 평가는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유 작가는 2023년 ‘우리의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도 용 후보자의 의정 활동을 높게 샀다. 유 작가는 용 후보자가 스스로 청년 정치인이라는 간판을 앞세우지 않는 점을 핵심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굳이 나이나 청년이라는 수식어를 강조하지 않아도 실력 있는 인물은 대중이 먼저 알아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용 후보자가 청년이라는 말을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실제 청년다운 정치를 펼친다는 분석이다. 토론 현장에서 보여준 감정 조절 능력도 거론됐다. 유 작가는 “방송에 나와서 상대방하고 토론하는 걸 보면 상대방이 화를 낼 만한 말을 해도 따박따박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하고 정서적으로 흥분하지 않더라”며 “제45살 때보다 훌륭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 큰 정당에서 활약하지 못하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 안팎의 ‘지명 철회’ 압박 직면…용혜인 “청문회 준비 철저히” 이처럼 과거 진보 진영 일각에서 역량을 인정받았던 평가와 달리, 현재 용 후보자가 마주한 정치적 현실은 녹록지 않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과 당내 가족 채용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5년여 만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국가별 세계 순위 공개를 중단했다. 3일 한은이 배포한 ‘8월 말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달 제공해 오던 주요국 순위 자료가 별도 공지 없이 삭제됐다. 한은이 월별 발표에서 국가 순위를 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2001년 2월 말 이후 25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외환위기 극복 국면부터 대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제공하던 지표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환보유액 순위가 급변하자 한은 내부에서 공개 실익을 재검토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세계 9위였던 우리나라 순위는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올해 2월 12위, 5월 13위까지 밀려났다. 이후 6월 10위로 반등하는 등 변동 폭이 극심했다. 환율 변동이나 금 시세에 따른 일시적 지표 등락이 대외 건전성에 대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 건전성과 무관한 외환보유액 순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형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22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7월 말(4279억 5000만 달러)보다 143억 3000만 달러 늘어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월(142억 9000만 달러) 기록을 넘어선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한은 관계자는 “초과 지급준비금 이자 지급에 따라 은행들이 유휴 외화 자금을 대규모 예치했고, 운용수익 및 기타 통화 환산액 증가가 복합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는 유가증권이 3870억 7000만 달러로 70억 7000만 달러 증가했다. 예치금은 303억 달러로 71억 7000만 달러 늘었다. 특별인출권(SDR)과 IMF 포지션은 각각 157억 7000만 달러, 4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장부가로 매겨지는 금은 47억 9000만 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자녀 교육을 둘러싼 치열한 ‘지위 경쟁’이 사교육비 부담을 키우고 저출생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의 자녀와 비교하며 지출을 늘리는 경쟁 구조가 사라졌다면, 1970년대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보다 28%가량 더 많았을 것이라는 추정치도 함께 제시됐다. 2일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진은 한국은행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개최한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 소득 하위 20% 사교육비 비중 8.4%... 고소득층 추월한 교육비 압박 연구진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 성취를 타인과 비교해 평가하면서 과도하게 사교육 투자를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정의했다.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8.4%에 달했다. 이는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5.1%보다 3.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저소득 계층일수록 소득 대비 사교육비로 인한 생계 압박을 훨씬 크게 받는 구조로 풀이된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 교육 경쟁 우려가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 하락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 상위 15% 사교육 줄면 서민 부담 완화... 출산율 1.92명에서 2.45명 가능 관측 상위 계층의 사교육 지출은 아래 계층의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줄어들 경우,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 역시 기존 평균 6%에서 0.4~0.9%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이러한 사교육 지위 경쟁은 출산 억제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수치인 1.92명에서 2.45명으로 28%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지위 경쟁을 완화하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교 기준이 되는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한 뒤,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 ◆ “인구 감소, 늦지 않게 대비해야”... 한은·OECD 이틀간 석학 논의 이날부터 이틀 동안 이어지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인구 고령화 대응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후미오 하야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명예교수는 일본의 30년 장기 침체 배경으로 인구 고령화를 지목하며 한국과 중국, 대만 등도 비슷한 성장 둔화를 겪을 수 있다고 짚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해외 출장 중 보낸 영상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다가오는 것을 미리 볼 수 있고 그만큼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인공지능(AI) 생태계 중심에서 반도체와 투자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지금이 대응의 적기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