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30평대 새 아파트를 사려면 이제는 13억원이 넘습니다” 40대 무주택자 김민지(가명) 씨는 최근 송파구의 한 신규 분양 단지를 검토하다가 포기했다. 김 씨는 “아이 둘 키우기에 30평대가 딱 적당한데, 분양가가 13억 원을 넘어서더라”며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청약 자체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셋값도 만만치 않아 매달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1년 사이 서울 민간 중형 아파트(전용면적 60~85㎡) 분양가가 30% 가까이 오르며 실수요자들의 체감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반면 대형 아파트(102㎡ 초과)는 같은 기간 7%도 채 오르지 않으며 인기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전용면적 60~85㎡ 분양가는 ㎡당 평균 1403만9000원으로, 1년 전(1086만8000원)보다 317만1000원(29.2%) 상승했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4649만 원에 달해,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최소 13억2800만 원이 필요한 셈이다. 서울 민간 아파트 전체의 평균 분양가는 ㎡당 1339만6000원으로, 지난해 3월(1149만8000원)보다 16.5%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소형(60㎡ 이하)은 9.9%, 중형은 2.3%, 중대형(86~102㎡)은 9.2% 상승했다. 그러나 대형 아파트(102㎡ 초과)는 오히려 인기가 떨어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전국 대형 아파트 분양가는 ㎡당 평균 610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622만4000원) 대비 1.96% 하락했다. 서울은 94만 원(6.8%) 상승해 1470만 원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중대형(1503만3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은 실제 청약 시장과 매매 거래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마감에 성공한 640개 타입 중 약 76%(489개)가 전용면적 85㎡ 이하였다. 올해 들어 3월까지도 1순위 마감 단지 51개 중 33개(65%)가 85㎡ 이하 평형대였다. 매매 거래도 2023년 전체 49만2052건 중 약 89%(43만9095건)가 전용 85㎡ 이하에서 이뤄졌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리 변동과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은 가격 부담이 덜한 중소형 아파트에 몰리고 있다”며 “환금성과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중소형이 우위에 있는 만큼 시장 내 선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사무실 차리느니, 차라리 당근에 글 올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박모(34) 씨는 끝내 개업을 포기했다. 월세 내기도 빠듯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주변 선배 공인중개사들은 하나둘 폐업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옮겨갔다. “이제는 자격증보다 동네 커뮤니티 파워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실감난다”는 게 그의 말이다. 실제로 올해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2000년 이래 2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신규 개업 중개사 수는 17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2월에만 3000~4000 명이 개업했지만, 작년에는 2008명, 올해는 2000명선 아래로까지 떨어졌다. 공인중개사는 통상 봄 이사철을 겨냥해 연초에 개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회는 “이제는 그런 계절성 수요조차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2023년 2월 기준 11만7923명이었던 전체 개업 중개사 수는 이후 매달 줄어 올해 2월에는 11만1756명으로 감소했다. 시험 응시자 수도 15만4669명으로,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협회는 “정부 차원의 시장 활성화 조치가 없는 한 중개업계의 신규 진입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확산되면서 중개업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층간소음 스트레스 심해서 방 내놔요”, “보증금 500에 월세 45, 중개사 없이 직거래 원해요”라는 등의 글들은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중고거래 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직거래가 법적 문제나 분쟁의 위험이 있는 만큼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복비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와 플랫폼의 확산이 맞물리며 공인중개사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요즘은 사무소를 팔고 싶어도 권리금을 받을 수 없어 문을 못 닫는 분들이 많다”며 “협회 홈페이지의 사무소 매물 게시판에는 이미 2500건 넘는 매도 글이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의대 진학’이 수재의 기본 진로처럼 여겨지는 대한민국 사회 풍토 속에서, 거시경제학을 공부하겠다며 아이비리그로 향한 고등학생이 나왔다. 13일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는 유학반을 졸업한 김태오 군이 미국 예일대, 스탠퍼드대, 브라운대 등 아이비리그 포함 11개 해외 명문대학에 동시 합격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신케인즈주의 모형을 활용해 통화정책이 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며 “지적 호기심을 확장하는 동시에 학교에서는 운동과 토론, 외국어, 봉사를 균형 있게 병행하며 자신을 관리했다”고 전했다. 용인외대부고 국제트랙 졸업생 43명은 미국 대학 164건, 해외 대학 전체로는 177건의 합격 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졸업생 364명 중 국내 의학계열 합격자도 210명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 학생은 ‘의대 진학’이라는 일방적인 답을 선택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몇몇 눈부신 성과도 자랑스럽지만, 모든 학생이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섰다는 점이 더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경 국제부장은 “학생들의 성향과 진로 방향에 맞춰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 결과”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성공의 기준’을 다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또다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시민이 숨진 싱크홀 사고에 이어, 13일 오전에는 마포구 애오개역 앞 도로에서도 땅 꺼짐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연쇄적인 지반침하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사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학장동 도로에 가로 5ｍ, 세로 3ｍ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갑자기 생겨났다. 사고 발생 40분 전쯤 “싱크홀이 생길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이를 공유받은 사상구청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도로 통제와 방호벽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던 중이었다. 사상구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4개 차선을 통제하고 있었다”며 “조치 도중 실제로 싱크홀이 발생해 즉각 추가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현장 인근이다. 이 노선은 2호선 사상역에서 하단역까지 총연장 6.9㎞ 구간(7개 정거장)으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트럭 2대가 8ｍ 아래로 추락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포함해 6건이 넘는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부산시는 폭우와 차수 공법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싱크홀이 생기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50분쯤엔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앞 도로에서도 지름 40㎝, 깊이 1.3ｍ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4개 차로가 통제됐다. 최근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대형 싱크홀로 1명이 숨지는 등 도시철도 및 지하 구조물 공사장 인근을 중심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3곳의 도시철도 건설구간(총연장 18.5㎞)과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에 나섰으며, 지반변화 계측 장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계측과 조기경보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차기 대선을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수 대통령의 연이은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당이 근본적인 반성과 쇄신 없이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히며,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 아무런 절박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이 전략적 준비 없이 내부 권력 다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선 패배 이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 유승민은 어디에 있든 진정한 보수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며 “옳지 않은 길에는 발을 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도·수도권·청년층, 이른바 ‘중수청’(中·首·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보수의 재건, 그리고 우리 정치의 개혁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이 당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군은 사실상 재편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여권 내 대선 주자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문수 전 고용부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정도 비바람이면 다 졌겠다 싶었죠” 봄비와 함께 전국 곳곳에 강풍이 몰아치며 봄꽃이 속절없이 지는 줄 알았지만, 서울 도심의 벚꽃은 생각보다 끈질겼다. 13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순간적으로 우박까지 동반한 돌풍이 불고, 제주에선 태풍급 바람으로 가로수와 가로등이 쓰러지는 피해가 속출했다. 그 여파로 서울 곳곳의 벚꽃도 우수수 떨어져 윤중로와 한강변 길은 하얀 꽃비로 물들었지만 예상과 달리, 벚꽃이 완전히 지지는 않았다. 여의도 윤중로를 찾은 시민들은 강풍 이후에도 제법 많은 벚꽃이 가지에 남아 있는 풍경을 마주했다. 바람에 일부 꽃잎이 낙화하긴 했지만, 꽃터널을 이루는 주요 벚나무들은 여전히 연분홍빛으로 봄을 붙잡고 있었다. 강풍에 뒤집힌 우산과 흩날린 꽃잎 사이로, 시민들의 산책은 계속됐다. 이날 기상청 중기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 중반까지는 비교적 안정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전국이 구름 많고, 21일(월)엔 대체로 맑겠다. 주말인 19일(토) 오후에는 제주도에만 비가 예보됐고, 그 외 지역은 흐리기만 할 것으로 보인다. 벚꽃의 수명은 보통 만개 후 7~10일. 기습적인 바람과 비에도 꿋꿋하게 버틴 꽃들은 이번 주 안으로 대부분 낙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오래 버티는 봄꽃들의 풍경에 시민들은 짧지만 고마운 여운을 더 오래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제주도에선 13일 새벽까지 총 15건 이상의 강풍 피해가 발생했다. 수십 년생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도로로 쓰러졌고, 공사장 펜스와 간판이 흔들리며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다. 서울에도 갑작스러운 우박과 강풍으로 일부 시민들의 우산이 뒤집히는 등 바람 피해가 나왔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열흘 만이다. ‘자연인 윤석열’이 마주한 혐의는 내란 음모, 그것도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여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 다만 법원은 경호와 혼잡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상태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그는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 등을 재판장 앞에서 직접 진술해야 한다. 이후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묻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에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수차례 직접 진술에 나선 바 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핵심 증인들의 진술도 예정돼 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각각 계엄령 실행 지시를 받은 정황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조 단장은 탄핵심판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유사한 명령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초 증인으로 예정됐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신문은 일정상 미뤄졌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사건과의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 등도 함께 조율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을 당시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번 정식 공판에선 탄핵 이후 달라진 정치적·법적 환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모두 서울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법원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했다. 출입 시 보안검색도 한층 강화된 가운데, 법원 안팎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13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을 앞세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같은 날 공개한 SNS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재명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자살선고”라며 강도 높은 대립각을 세웠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과거의 법률가가 아니라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시대”라며 “대한민국을 다시 ‘과학입국’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과학기술 인재 100만명 양성 ▲국가 R&D 예산 GDP의 5%까지 확대 ▲20조원 규모 스타트업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업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한 ‘87년 체제’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예고했다.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총리제·중대선거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 권력구조 개편을 공약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연금·노동·교육·의료·공공 5대 개혁 ▲지역대학 혁신·광역교통망 구축·메가시티 육성을 통한 지방정부 시대 개막 ▲0~5세 국가책임 돌봄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자살선고”라며 “내란을 미화하고,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퓰리즘으로 삶은 파탄 나고, 안보는 벼랑 끝으로, 도덕과 상식은 무너질 것”이라며 “이재명 시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유일한 대안임을 거듭 강조하며, “도덕성과 전문성, 중도 통합 리더십, 재산 절반 기부, 대구 코로나 의료봉사까지 모든 것을 갖춘 후보는 저뿐”이라며 “끝까지 처절하게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나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지사는 13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춘 유일한 후보로서 이 위기를 넘어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허가 신청한다고 해서 까다롭진 않았어요. 실거주 조건만 잘 맞추면 되니까요” 지난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40대 직장인 A씨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약 열흘 만에 허가를 받고 거래를 마무리했다. 그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서류를 냈고,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입주해 보니, 같은 단지에서는 여전히 매물 가격이 올라가는 걸 목격했다. A씨는 “갭투자는 막는다지만, 실거주 조건을 갖춘 사람들끼리 거래는 계속되고, 가격은 여전히 오르더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서울시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는 해마다 허가 건수가 늘어나며 지난 4년간 총 1만2828건의 거래에 허가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1만2906건, 이 중 99.4%인 1만2828건이 실제 허가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실거주 계획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전세 세입자를 낀 채 매입하는 갭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구매자는 계약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후보지들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에서 부동산을 사고팔기 위해 ‘허가부터 받는 게 일상화된 상황’이 됐다. 연도별 허가 건수는 ▲2020년 707건 ▲2021년 1669건 ▲2022년 1399건 ▲2023년 3389건 ▲2024년(1~3월) 4490건이었다. 특히 올해는 1분기에만 지난해의 절반 이상 허가가 이뤄지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시는 2025년 2월 한 차례 강남 일반 아파트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인 3월 말에 다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 가장 많은 허가가 이뤄진 곳은 강남구(4344건)였고, 뒤이어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순으로, 고가 아파트 및 재건축 기대 지역에 수요가 몰렸다. 반면 신청 대비 실제 불허된 거래는 단 76건에 그쳤다. 주된 이유는 ▲실거주 목적 불충분(30건), ▲농업·임업 경영 목적 부적합(26건), ▲임대 목적 요건 미충족 등 형식적인 사유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거래 요건이 까다로워졌다기보다, 실거주 요건을 맞추는 사람들끼리의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가를 받아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구조가 투기 수요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본래 개발 예정지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인데, 현재처럼 서울 도심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포괄하는 방식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만으로 시장이 진정되긴 어렵고, 차라리 공공이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를 안정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