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이 세제 개편안 여파로 관망세에 접어든 가운데, 경기 안양시 동안구가 주간 0.74%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4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안양시 동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74%를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0.10%)과 수도권 평균(0.18%)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노원구(0.63%)와 경기 광명시(0.6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현재 수도권 주택 시장은 고가 지역의 거래 위축과 외곽 핵심지의 갭 메우기 흐름이 뚜렷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서울 강남구는 매매가격 변동률이 -0.04%를 기록해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용산구 역시 0.00%로 보합 전환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개포·대치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 약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이다. 강남 11개구의 매수우위지수는 69.3까지 내려앉으며 7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반면 안양시 동안구는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기대감과 호계·비산동 일대 대단지 선호 수요가 맞물리며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저가 매물이 점진적으로 소진된 뒤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거래 속에서 최고가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탄탄한 평촌 학군 수요와 더불어 서울 상급지 진입 장벽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가 경기 서남부 핵심 거점으로 유입된 결과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호계동 ‘평촌어바인퍼스트’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1일 12억 7000만원에 거래되며 해당 면적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직전 거래가를 뛰어넘는 계약이 성사되면서 인근 단지 매물 호가도 덩달아 상향 조정되는 양상이다. 평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호가를 크게 낮추지 않아도 입지가 검증된 신축 대단지나 재건축 추진 단지는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며 “거래 건수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매물이 귀해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 이러한 국지적 양극화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세제 이슈에 민감한 초고가 단지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반면, 자금 마련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입지 여건이 탄탄한 경기권 주요 거점으로는 실수요 중심의 갈아타기 매수세가 당분간 유효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달아나 아내를 대신 자수시킨 현직 경찰 간부가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덜미가 잡힌 해당 경찰관은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 사고 후 현장 이탈…이튿날 출석한 운전자는 ‘아내’ A 경감은 지난달 4일 오후 1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옆 차로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으나, A 경감은 즉각적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한 A 경감은 이튿날 자신의 아내를 경찰서에 출석시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했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 간부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 포렌식 추궁에 자백…사흘 만의 조사로 음주 측정은 불발 완전범죄를 노렸던 계획은 수사팀의 추궁 앞에 무너졌다. 경찰은 A 경감 부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사고 직후 범행을 은폐하려 모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A 경감은 아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야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털어놓았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 입증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A 경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사고 발생 이틀 뒤에야 이뤄지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규명하지 못한 채 도주치상 혐의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넘겼다. ◆ 현직 경감 직위 해제…아내는 친족 특례로 ‘불처벌’ 대신 자수한 A 경감의 아내는 형사 처벌을 피했다. 형법상 친족 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특례 규정이 적용된 까닭이다. 경찰 조직 내 징계 절차도 진행됐다. 경찰 관계 부서는 지난달 11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 경감에 대해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다. 향후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에 따라 추가 중징계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당의 국고보조금을 유지하고자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다는 지적을 받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빗대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던 사실이 4일 확인됐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020년 2월쯤 기자회견을 열고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회견문과 현장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당시 회견 현장에는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한 사진과 함께 용 후보자가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 “보조금 따라 이합집산”…과거 ‘연 10만 원’ 정치기본소득 대안 제시 기본소득당은 해당 회견문에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에 앞서 국고보조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파행적인 국회였지만,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생충 정치 대신 현행 국고보조금을 전액 국민에게 분배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 원 수준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취지였다. ◆ 장관 지명 뒤 “사퇴 땐 원외정당”…야당 “정치적 위선의 극치” 용 후보자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경상보조금은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균등 배분·지급된다. 용 후보자가 사퇴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할 경우 국고보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 후보자가 당의 재정적 이익을 위해 장관직과 의원직을 겸직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앞에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이 비판했던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향해 청년층 소구력 부족과 불공정 논란을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2일 오전 방송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분이 과연 2030에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민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의원직 쥐고 장관까지는 욕심…청년 공감 얻기 어려워” 송 전 대표는 청년 발탁 인사라는 일각의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2030이 자기 세대 중 누구를 장관시키고 발탁했다는 데 대해 공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며 “오히려 장관을 시키는데 또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과 여론의 집중 공세를 받는 용 후보자의 처지를 야생 생태계에 빗대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을 언급하며 “세렝게티 초원에 누떼들이 개울물 건너갈 때 악어떼들의 습격을 다 막기는 어렵지 않나. 지나가다 한 마리는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체 내각의 원활한 임명 동의를 위해 용 후보자의 거취 정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전용기엔 “가장 잘한 인사”…이소영·이해민 발탁 긍정 평가 반면 당내 다른 청년 정치인인 전용기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호평을 남겼다. 송 전 대표는 “이분은 1991년생으로 2030이지만 두 번의 국민 심판을 통해 재선 국회의원이 된 분”이라며 “그래서 나는 (전 최고위원 임명을) 가장 잘한 인사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비례대표 연합정당 출신인 용 후보자와 달리, 비례대표를 거쳐 경기 화성정 지역구에서 자력 당선된 점을 높이 산 셈이다. 청와대의 전반적인 개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 전 대표는 “여러 가지로 의미있는 지점이 있었다”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주목할 만한 인사로 꼽았다. ◆ 김용범 전 실장 사퇴엔 “부동산·주가 악재 속 불가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 논란 등으로 물러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를 두고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을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과 주가 등 모든 게 다 안 좋은 데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본인이 스스로 그만둬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한 것 같다”며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사퇴 발표 직후 김 전 실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나눴다는 송 전 대표는 “위로의 뜻을 전하자 김 전 실장 역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지역 경찰관이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자의 실종 관리 기록까지 삭제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점검한 결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 기록 63건이 삭제되거나 미입력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5건은 기록이 삭제됐고 48건은 입력되지 않았다. 여러 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경찰 관리 시스템이다. 관리목록에서 삭제된 15건은 지역 경찰 등이 신고 접수 직후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해 정상적으로 종결한 사건이다. 그러나 실종팀 담당자였던 A 경장은 해당 사건들을 시스템에 입력했다가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삭제된 15건 가운데에도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사건이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관리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으로 사망하면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된 기록은 다시 조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생존한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귀가한 뒤 다시 실종되면 과거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현장 수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에는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간 실종될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성인 실종 신고와 달리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신고는 곧바로 경찰관서 책임자에게 보고돼 수색이 진행되도록 규정돼 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실종 사건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41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신고였다. A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1일 검찰에 송치됐다. 두 실종자는 신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기존에 확인된 허위종결 사건 2건 외에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 10건과 관리목록 삭제 사례 15건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범행의 주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 직원들이 수령한 6개월간 평균 급여가 549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136만 원) 대비 7.1%(363만 원) 증가한 수치다. 금융지주와 증권업계가 두 자릿수 성과급에 힘입어 상위권을 휩쓴 반면, 유통·식품업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수준을 보이며 기업 간 격차가 10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중 비교 가능한 345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구간은 4000만~6000만 원으로 전체의 43.5%(150개사)를 차지했다. 이어 2000만~4000만 원(86개사·24.9%), 6000만~8000만 원(64개사·18.6%), 8000만~1억 원(23개사·6.7%) 순으로 조사됐다. ◆ ‘1억 클럽’ 20곳 중 12곳 증권사…한국금융지주 1억 8400만 원 1위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 8400만 원을 기록하며 전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1억 6200만 원)보다 13.6%(2200만 원) 증가한 규모다. 메리츠증권이 1억 6521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한국투자증권(1억 6200만 원), 유안타증권(1억 4900만 원), SK하이닉스(1억 4400만 원), 두나무(1억 3975만 원)가 뒤를 이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1억 3600만 원), 메리츠금융지주(1억 3000만 원), 하나증권(1억 2400만 원), NH투자증권(1억 23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평균 급여가 1억 원을 넘어선 20개 기업 가운데 증권사만 12곳으로 60%를 차지했다. 성과급 비중이 높은 업종 특유의 보수 체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금융지주·증권 ‘억대 행진’…유통·식품은 2000만 원 안팎 머물러 반면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CJ프레시웨이(1900만 원), 현대그린푸드(2032만 원), 엘앤에프(2300만 원), 한화호텔앤드리조트(2300만 원) 역시 하위권에 머물렀다. 다우데이타, 오뚜기, 이마트, 코오롱글로벌, 하림 등은 각각 2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금융지주업이 평균 1억 1388만 원으로 가장 높은 보수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년 동기(1억 825만 원) 대비 5.2% 늘어난 수치다. 증권업 역시 평균 1억 710만 원으로 1억 원을 돌파했다. 이어 통신(6967만 원), 은행(6700만 원), 여신·금융(6406만 원), 보험(6194만 원), 서비스(5883만 원), 조선·기계·설비(5751만 원), 상사(5572만 원), 석유화학(5383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치솟는 주거비와 전세난을 피해 서울을 떠난 시민들의 발길이 어디로 향했을까. 서울과 맞닿아 있으면서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쏟아진 경기 광명시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수도권 광역 교통망 축을 따라 파주·고양과 인천 신도시로의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일 통계청 서울시 전출 세대 이동 데이터(상위 20개 시·군·구, 총 2만 877세대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이탈 세대의 73.3%(1만 5293세대)는 경기도 14개 시·군으로 향했다. 특히 경기 광명시는 총 4243세대가 전입해 2위 지역과 2배 이상의 격차를 벌리며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상위 20개 지역 전체 전출 세대 5가구 중 1가구(20.3%)가 광명에 둥지를 튼 셈이다. 광명뉴타운과 철산동 일대 대단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장이 본격화된 데다, 지하철 7호선과 1호선 등을 통한 서울 서남권 직주근접성이 30~40대 실수요층을 대거 끌어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신도시와 광역 교통망 호재 지역의 강세도 두드러졌다. 경기 파주시(1671세대, 3위)와 고양시(1448세대, 5위)는 GTX-A 개통 효과와 운정신도시 등의 주거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 서북권 이탈 수요를 집중 흡수했다. 인천의 경우 전역으로의 무차별 유입보다는 신도시 중심의 ‘핀포인트’ 이동이 확인됐다.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가 자리한 인천 서구(1496세대, 4위)와 영종국제도시가 위치한 인천 중구(514세대, 16위) 2곳에만 2010세대가 몰렸다. 서울 강서·양천권의 높은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한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인천 신축 단지를 선택한 결과다. 이 밖에도 구리시(1165세대, 6위), 부천시(1051세대, 7위), 의정부시(1043세대, 8위), 하남시(903세대, 9위) 등 서울과 행정구역 경계를 접한 준서울 입지들이 상위권에 고르게 포진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수도권 인접 지역 외에 전북권으로의 이동이 눈에 띄는 특징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주시(1730세대, 2위)를 비롯해 익산시(798세대, 11위), 군산시(659세대, 12위), 정읍시(387세대, 19위) 등 전북 4개 도시로 향한 세대만 총 3574세대(17.1%)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거비 부담과 고용 환경 변화 속에 은퇴 세대의 귀향·귀촌과 더불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안착, 지역 주력 산업단지 배후 주거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한 도시·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 장벽은 결국 서울과 시간적·물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우면서 신축 공급이 풍부한 광명이나 신도시 교통축으로 인구를 밀어내고 있다”며 “단순한 베드타운화를 막기 위해서는 유입 지자체들의 교통망 확충과 자체 일자리 조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찰에 네 차례나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가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됐다고 호소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법 절차 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허점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어린 딸 앞에서 흉기 휘둘러…범행 후 모텔서 검거 A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직후 달아났다. 피해자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구조를 요청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어린 자녀는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CCTV 추적과 통신 수사를 통해 범행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4차례 신고·접근금지 명령…소송 과정서 주소 노출 정황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했다. 지난 4월 흉기 협박 사건에 이어 5월에는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B씨를 ‘재범 우려 A등급’으로 분류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모니터링을 이어왔다. B씨는 남편을 피해 가족 거처로 피신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B씨는 지난달 11일 경찰 상담에서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경찰은 임시 숙소 입소를 권유하고 맞춤형 순찰을 시행했으나 참변을 막지 못했다. ◆ 소송 악용한 보복 범죄 반복…“정보 보호 안전장치 시급” 법적 소송 절차가 가해자의 피해자 소재 파악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6월 김포에서는 스토킹 가해자가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을 악용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내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8월 용인에서도 허위 소송으로 알아낸 주소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소송 당사자의 주소 노출을 원천 차단하는 사법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송 과정에서 주소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소장에 기입하거나, 사전에 동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이혼 소송 당사자는 보복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이 큰 만큼 법원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16년 만에 가장 큰 폭인 3.9% 인상된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9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는 월 300만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16년 만에 최대 인상률…최저임금·물가상승률 상회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률(3.9%)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동결됐던 보수를 현실화했던 2011년(5.1%) 이후 최고 수치다. 공무원 보수는 작년(3.0%)과 올해(3.5%)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내년 인상률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3.7%)과 정부·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치(2.2~2.3%)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결정에는 최근 가파르게 오른 민간 부문 보수와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민간과의 보수 인상률 격차,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모두 고려했으며 민간 보수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민간과의 격차가 커지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 9급 1호봉 300만 원 도달…노사 논의 끝 절충점 도출 보수 인상에 따라 내년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월 보수는 300만 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6월 말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 측은 물가상승률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처우 수준(83.9%)을 감안해 7.1%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노사정 협의 끝에 위원회는 3.4~3.9% 범위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정부는 최종 상한선인 3.9%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 공공 비정규직 적정 임금 보장…‘공정수당’ 예산 730억 원 투입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안도 함께 내놓았다. 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적정 임금’으로 책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정부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 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임금 격차 해소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공정수당’ 예산 730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노동 취약계층의 처우 개선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계획이었던 9억 원 대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불거진 여론 반발과 현실 부적합 지적을 수용해 29일 만에 원안을 수정한 조치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납입 한도 이월 제한을 없애고 무기한 가입을 유지하는 등 기존 제도로 전면 되돌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원 유지…세 부담 상한도 150% 유지 수정안의 핵심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 방침을 백지화하고,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린 점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액도 기존 수정 대상이었던 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라, 부부 합산 12억 원 공제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당초 발표대로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르고,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합산 18억 원)이 적용된다. 세 부담 상한선도 당초 200%로 상향하려던 계획을 접고 현행 150%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전세 제도가 보편화하고 이사가 잦은 국내 주거 여건상 비거주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 ISA 납입 한도 이월·무기한 유지…청년 상품 중복 가입 허용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ISA 개편안도 전면 철회됐다. 정부는 ISA 연간 납입 한도의 미사용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가입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 ISA 역시 최소 의무 가입 기간 3년만 충족하면 계약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장기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이다. 아울러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간 중복 가입을 금지하려던 규제도 풀어 동시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 예외 사유 확대 검토…이달 국회 제출 정부는 취학·전근·질병·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할 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손주 돌봄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례 등이 추가 검토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국회 의결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추후 논의로 넘겼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이번 수정안을 정기국회에 즉각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