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된 직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SNS에 “헌재 8대 0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이라며 “한 줌의 의혹도 없는 헌재의 완벽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헌재 결정문이 “향후 수사 및 형사재판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 언론,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란의 싹을 모두 도려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관련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 민생과 외교, 안보를 챙겨야 하고, 정치권은 국민 통합에 앞장서 개혁 정권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기분 좋은 봄이다”라는 문장으로 글을 맺으며,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단, 그리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으며, 국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점을 중대 위반 행위로 봤다. 또한, 포고령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점 등도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헌정 사상 최초로 계엄 선포를 사유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로 기록됐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111일,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고, 이에 따라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판단 이유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등 일련의 정치적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으며, 이는 헌법상 복지국가 원리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갈등 속에서 국회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며, 이는 국정 운영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정치적 갈등이나 예산 갈등만으로는 계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의 대응은 헌법에 따른 통치행위로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봤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만 선포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 기능이 현실적으로 마비될 정도의 혼란이 입증되어야 한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 헌법상 책무를 수행해야 하나, 윤 대통령은 일부 지지층에 기대어 국정을 운영하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에는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만 세부 쟁점에 대한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계엄 관련 사유로 파면된 사례로, 향후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헌성을 주요 사유로 지적하며, 헌법 수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전 9시부터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을 무정차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인근에 집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강진역 역사 출입구는 통제되며, 이를 위한 경찰 협의도 이미 마무리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안국역(3호선)은 전날인 3일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시행됐으며, 모든 출구 역시 폐쇄된 상태다. 이외에도 종각역, 시청역, 종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이태원역, 버티고개역 등 도심 주요 역은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경찰 인력을 통한 출입구 통제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적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법원은 이를 “특이한 경우”로 규정하며 신중한 판단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공방에 앞서 조정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피고들의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합의를 생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어도어 측은 “피고들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없으면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민희진의 기여는 인정하지만, 그녀 없이는 뉴진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며 “뉴진스는 이미 민희진 없이도 홍콩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 산하 계열사인 어도어는 업계 1위 기획사로, 충분히 대체 프로듀서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단순히 프로듀서의 부재 문제가 아니라 ‘소통 부재’와 ‘신뢰관계 파탄’이 계약 해지의 핵심 사유라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 변호인은 “약 6~7개월간 대안을 제시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어도어는 이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새 경영인이 하이브의 지시를 받는 체제로 전환되면서 과거 피고들이 신뢰했던 어도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법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의 퇴진 과정을 두고도 “축출이 아닌 자발적 사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프로듀싱을 제안했지만, 민희진은 ‘대표이사가 아니면 활동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거절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청취한 뒤 “아이돌이 정산 한 번 받지 못한 채 계약 종결을 요구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신뢰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 요구는 이례적”이라며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 뉴진스는 가처분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틀 뒤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뉴진스 측의 가처분 이의 제기에 대한 심문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며, 전속계약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로 잡혔다.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겠다”고까지 하며 나섰던 상법 개정안. 그러나 대통령 부재 중 거부권이 행사되며 결국 좌초됐다. 단순한 문구 수정처럼 보이지만, 재계와 정부, 금융당국이 충돌할 만큼 예민한 이 법안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현행 상법은 ‘회사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사들의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회사 이익’이라는 것이 항상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과거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사업부를 분사시키며 일부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례는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게 LG화학이다. 이 회사는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LG화학 주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배터리 때문에 LG화학 주식을 샀는데, 알맹이만 빼가면 남는 건 뭔가?"라는 불만이었다. 당시 LG그룹 입장에선 전체적으로 이익이었지만, LG화학 주주에겐 손해였던 셈이다. 이런 ‘딴 배 탄 결정’을 막자는 게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앞으로는 기업 총수나 대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라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개정안의 대표적인 찬성 인사다. 그는 “재계와 대기업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마치 돼지저금통처럼 이용해왔다”며, “주주 보호 원칙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론, 국내 투자자 신뢰도 무너진다”고 강조한다. 이 원장은 “과감한 경영 판단까지 막자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는 총수 일가만 이익 보고, 일반 주주는 피해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있었더라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대통령 공백기를 틈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주주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경영 판단 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진이 의사결정할 때 무엇이 전체 주주의 이익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재계 일각에서는 해외 사모펀드나 투기세력에 기업이 휘둘릴 우려도 제기된다. 이 법안이 오히려 기업 방어력을 약화시켜 외부 공격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한 차례 좌절됐다. 그러나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다시 패키지로 접근하자”며 타협안을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모호한 표현은 시행령 등을 통해 정교화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대로면 상법도 자본시장법도 둘 다 좌초할 수 있다”며, “국회와 재계, 정부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삼성물산이 에스토니아의 차세대 원자로 사업에 뛰어들며, 유럽 소형모듈원전(SMR)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에너지 미션 컨퍼런스’에서 에스토니아 민간 원전기업 페르미 에네르기아(Fermi Energia)와 업무협약(Teaming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에스토니아 현지에서 추진 중인 SMR 개발 협력을 위한 것이다. 페르미 에네르기아는 2019년 설립된 민간 기업으로, 에스토니아 최초의 SMR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수도 탈린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두 지역을 후보 부지로 발표했다. 이곳에 'BWRX-300'이라는 SMR(소형모듈원전)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BWRX-300’은 어떤 기술일까? BWRX-300은 미국 GE와 일본 히타치가 공동 개발한 ‘비등형 경수로’ 방식의 SMR이다. 간단히 말해, 원자로에서 물을 끓여 생긴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다. 이 기술은 이미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상업 프로젝트에 채택됐고, 올해 첫 시공을 앞두고 있어 기술력도 입증된 상태다. 삼성물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예정된 역할은 ▲사업 구조 수립, ▲비용 산정, ▲부지 평가 등을 포함한 개념설계(Pre-FEED) 단계부터, 이후 기본설계(FEED)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이른 단계부터 참여하면서, 향후 설계∙조달∙시공(EPC) 본계약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양측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2035년 상업 운영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삼성물산 김정은 원전영업팀장(상무)은 “에스토니아 첫 SM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SMR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은 현재 루마니아에서 SMR 사업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 12월엔 스웨덴 원전 개발사 칸풀 넥스트(Karnfull Next)와도 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이번 에스토니아 협력까지 더해지며, 유럽 원전 시장 내 존재감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과 거래량이 빠르게 오르면서, 이 여파가 가계대출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대응해, 금융권에 지역별 대출 동향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라고 주문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한 지역의 대출 수요가 3월 하순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별 대출 신청, 승인, 취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 전체 주택 거래량은 전달보다 79.0% 증가했다.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 지역은 108.7% 늘었고, 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도 108.0% 급증했다. 이는 시장 과열의 조짐이 지역별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원장은 대출 수요 증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지역별 위험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대출 심사 기준을 보다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2일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를 언급하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정책 발표 이후 각국의 협상과 대응에 따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국내 경제와 산업별 영향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급된 공매도 관련 발언도 눈길을 끈다. 전날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가운데, 미국 증시 하락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내 시장 변동성도 커진 상황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는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투자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시장 조치를 강화하고,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지역별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 글로벌 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수위를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이 2025학년도 후기 부동산학 석사·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원서 접수는 오는 5월 2일부터 8일까지다. 부동산학은 금융, 법률,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사회과학으로,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학문이다. 서강대 부동산학과정은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프롭테크,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교수진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도시재생 전문 변호사, 전직 고위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 참여한다. 또한 경영학, 경제학, 컴퓨터공학,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진과의 협업을 통해 학제 간 융합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정기적인 국제학술대회와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마련돼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과 실무 역량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캠퍼스와 이중학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토플 92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장학금 지원 대상이 되며, 서강대에서 3학기(18학점 이상), 위스콘신대에서 1학기(16학점)를 이수하면 양교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