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서울 도심이 멈춰 선다.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관저 인근 기업, 학교, 지하철역까지 일제히 대응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준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위치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전 임직원 재택근무를 결정했다. 대규모 집회와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 대응 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격 근무에 들어간다. HD현대도 일부 인원을 판교 사옥으로 이동 조치하거나 재택 전환했다. 안국역 인근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선고일 이전부터 4일을 공동 연차일로 지정, 아예 회사 문을 닫는다. 종로나 광화문 일대에 사무실을 둔 다른 대기업들도 상황을 주시하며 재택근무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은 서소문 빌딩 근무자에 대한 재택 여부를 논의 중이며, GS건설도 내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교통통제도 본격화된다. 헌재가 위치한 안국역은 1일 정오부터 헌재와 가까운 2~5번 출구를 폐쇄하고, 4일 당일에는 첫차부터 무정차 통과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광화문, 경복궁, 종각, 시청 등 인근 역사에 대해서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운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여기에 헌재 및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 13개 학교도 줄줄이 문을 닫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주변 11개교(재동초·운현초·교동초 등)는 4일 임시 휴업에 들어가며, 일부 학교는 2~3일부터 단축 수업이나 임시 휴업에 돌입한다.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한남초와 병설유치원도 4일과 7일 임시 휴업을 확정했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긴급 돌봄은 인근 도서관과 지정 학교에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부터 5일까지 통학안전대책반을 꾸려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고, 시위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헌재 인근 100ｍ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집회 측에 통보

미국 국방부가 전투병과 체력 기준에서 남녀 간 차등 적용을 없애기로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3월 3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모든 전투병과는 성별과 무관한 동일한 체력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군은 여성의 전투병과 진출을 허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체력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투병과가 남녀 모두에게 개방되었음에도, 실질적 기준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전투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며 “어떤 체력 기준도 낮춰지지 않을 것이며, 전투 병과에 필요한 기준은 작전 수행 능력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오늘 그것을 바로잡는다”며,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것이 상식”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조치는 군 내 성평등을 넘어, 전투 태세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전투병과의 실질적 임무 특성을 고려할 때, 동일 기준 적용은 단순한 평등 차원을 넘어 전투력 유지라는 본질적 목적을 담고 있다. 한편, 한국군의 경우 여전히 일부 병과에서 성별에 따른 체력 기준 차등이 존재한다. 여성 장교나 부사관도 전투병과에 배치되지만, 체력검정 기준은 남성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병역제도 자체가 남성 의무복무에 기반해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만 한국군도 최근 들어 ‘성별보다 임무 수행능력 중심’으로 기준을 재편하겠다는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여성 군인의 확대와 함께, 공정하고 통합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요즘은 옷도 안 사고, 외식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집에 있어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몇 달간 지갑을 거의 열지 않았다. 평소엔 계절이 바뀌면 봄옷 한두 벌쯤 사곤 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생략했다. 그는 “뭘 사도 비싸고, 뉴스 보면 기분도 껄쩍지근해서 소비할 마음이 안 생겨요”라고 말했다. 통계로도 이 같은 ‘작은 소비’ 위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옷·신발·음식료품 등 일상 소비가 줄고, 외식·공연 관람 같은 여가 활동도 위축됐다. 내수 부진과 추운 날씨,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며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결과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준내구재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월 대비 1.7% 감소했다. 비내구재 소매판매액 지수도 2.5% 줄었다. 전체 소매판매액은 1.5% 증가했지만, 이는 자동차 등 고가 내구재 덕분이다. 작은 소비를 대표하는 준내구재·비내구재는 두 달 연속 줄어들었다. 준내구재는 의류·신발·소형가전 등 사용 수명이 1년 안팎인 품목을, 비내구재는 음식료품·수도·휘발유 등 일상재 소비를 말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들 소비가 소폭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1월부터 다시 꺾이며 두 달 연속 뒷걸음질 중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월 한 달간 신발과 가방 소비가 8.7%나 줄었다. 의류 소비도 1.7% 감소했다. 겨울이 길어진 날씨 탓에 봄옷 소비가 늦춰진 데다,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출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 소비도 타격을 입었다. 오락·취미·경기용품 소비는 6.5% 줄었다. 이는 2013년 12월 이후 1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추위 속에 공연과 전시 등 문화 활동이 줄었고, 정국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음식료품 소비도 6.3% 감소했다. 5개월 연속 줄어든 셈이다. 감소율만 놓고 보면, 지난해 2월(-6.6%)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이외에도 의약품은 0.4%, 화장품은 0.8% 줄었고, 차량 연료 소비도 1.0% 감소했다. 반면, 정부 보조금 영향으로 승용차 판매는 13.5% 늘며 ‘반짝 반등’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더 먹고, 더 입고, 더 즐기는 소비”보다는 “덜 먹고, 덜 입고, 덜 움직이는 소비”가 확산된 셈이다. 소비 위축은 서비스업 생산 감소로도 이어졌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2월에만 3.0% 줄어, 2022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외식과 나들이를 피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9.6%), 정보통신업(-3.9%), 운수 및 창고업(-0.5%)도 일제히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저효과로 일부 수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수 회복 흐름이 매우 약하다”며 “정국 불안과 대외 변수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친구들이 하나둘 챗GPT로 만든 지브리풍 프사로 바꾸길래, 나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접속도 느리고, 이미지도 잘 안 뜨고… 결국 포기했죠” 직장인 김지현(34) 씨는 최근 챗GPT로 프로필 사진을 바꾼 지인들을 보며 호기심이 생겼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느낌으로 딸과 찍은 사진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김씨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처리 중입니다’만 뜨고, 1분 넘게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어요. 똑같이 썼는데 친구는 바로 나온다더라고요. 유료 결제했냐고 물었죠”라고 말했다.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화제를 모으면서 일일 이용자 수(DAU)도 급증하고 있지만, 무료 이용자와 유료 사용자 간 ‘속도 격차’에 대한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3월 25일, 멀티모달 모델 ‘챗GPT-4o’에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텍스트만 다뤘던 챗GPT가 이제는 대화 흐름을 이해해 자연스럽게 그림까지 그려주는 것이다. 사용자는 “나와 우리 아이를 지브리 풍으로 그려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감성적인 일러스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배경, 표정,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점이 인기를 끌며, SNS를 중심으로 ‘지브리 프사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다. 지브리 외에도 디즈니, 심슨, 해리포터 등 인기 IP(지식재산권)를 연상케 하는 스타일이 확산되며, 챗GPT는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놀이 도구’이자 콘텐츠 생산기’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챗GPT의 국내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3월 27일 기준 125만292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과 한 달 전인 3월 1일(79만9571명)과 비교하면 약 56%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사용자 급증은 곧 서버 포화로 이어졌다. 특히 무료 이용자들 사이에선 이미지 생성 시 지연 또는 오류가 잦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월 2만 원가량을 지불한 챗GPT Plus 사용자들은 ‘빠르고 끊김 없는’ 체험을 하고 있다는 후기가 많다. 챗GPT는 이미지 생성 요청이 몰릴 경우, GPU 자원을 유료 사용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GPU가 녹아내릴 정도로 요청이 몰리고 있다(GPUs are melting)”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일부 AI 생성 이미지가 특정 콘텐츠 스타일을 무단 차용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지브리, 디즈니 등 전 세계적으로 팬덤이 강한 IP의 화풍을 ‘닮은 듯 그린 이미지’가 대량 유포되면서, 법적 회색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혐오 표현, 외설, 정치 선전 등 AI 이미지 악용 가능성에 대한 감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AI 대중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무료 사용자와 유료 사용자 사이의 경험 격차는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이미지 생성이 유료 중심 기능으로 고착된다면, AI 접근성에서도 디지털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우연히 알게 된 20대 동갑내기 남성 두 명이 ‘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져 해외에서 마약을 운반하다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년을, B씨(28)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서로 알게 됐다. 동갑내기였던 두 사람은 나이뿐 아니라 성장 지역이 같다는 공통점을 확인한 뒤 빠르게 가까워졌다. 이후 A씨는 ‘유럽에 가서 며칠만 일하면 4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고, 숙박과 항공권 등 경비 일체가 지원된다는 말에 이를 수락했다. 이 제안을 B씨에게도 공유했고, B씨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7일 함께 영국 런던으로 출국해 3억9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kg을 건네받았다. 귀국 항공편은 인천국제공항이었다. 앞서 A씨는 9월 1일에도 홀로 출국해, 같은 방식으로 1억9500만원 상당의 케타민 6kg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들여오고, 다른 사람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을 중대하게 봤다. 이들의 범행은 잃어버린 태블릿 PC로 인해 꼬리가 잡혔다. A씨가 춘천역에서 태블릿을 분실했는데, 이를 습득한 역무원이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기기를 열었다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에서 사채·불법 도박·마약 유통 관련 대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텔레그램에 담긴 대화 내용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을 포착했고, 두 사람은 지난 9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 측은 “태블릿에서 확보한 수사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압수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총 2차례에 걸쳐 대량의 마약을 밀수했을 뿐 아니라, B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죄를 주도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유통 이전 단계에서 적발돼 마약이 시중에 풀리진 않았고, 전과도 없다”며 다소 낮은 형량인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협박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드라이버로 위협,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하는 등 집요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연인의 이별을 막으려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3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교제 1년 만에 B씨(31·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A씨가 보복성 협박을 시작했다. 2023년 10월 3일 새벽 4시, A씨는 원주시 B씨의 집 앞 벤치로 그녀를 불러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헤어지면 네가 보는 앞에서 죽겠다.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라”며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었다. A씨는 스스로 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B씨를 심리적으로 위협했다. 다음 날인 4일 오후에는 B씨를 차에 태워 섬강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그녀가 내리려 하자 강가로 돌진하듯 차량 가속페달을 밟았다. 이후 드라이버를 들고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B씨를 겁줬다. 급기야 A씨는 “내가 쥐여주는 걸로 날 찔러, 안 그러면 네가 죽을 거야”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고, 원주시의 한 모텔로 B씨를 데리고 가 약 2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후에도 A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10월 6일과 11일, B씨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직장 앞에 찾아가 기다리는가 하면, 같은 달 11일 오후에는 “끝을 보는 게 서로 좋겠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이나 드라이버를 이용해 특수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진술과 정황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편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10대 소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한 60대 여성이 결국 스토킹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10대 이웃 B양의 집을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남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A씨는 형량 감경을 위한 민사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양과 가족들은 이미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었고, A씨는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용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가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족의 합의 시도는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용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라며 "저희 아빠랑 왔다"라고 신고를 했다. 현장에는 A씨 아내도 함께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까지 번졌다.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다.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천여채를 태운 것으로 추산된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157㏊로 여의도 면적 156배로 조사됐다. 산불이 발화한 날(22일) 의성에는 안평면 괴산리 외에도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이 발화했다는 각각 다른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산림 당국은 두 산불이 안평명 괴산리 산불과는 별개 산불이라고 언론에 알려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계면 용기리 산불 신고 시각은 22일 오후 2시 46분이며, 이 불은 상주영덕고속도로 상주방면으로 번졌다. 금성면 청로리 산불은 22일 오후 1시 57분에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피의자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이 경남 산청 산불 진화 완료 1%를 남겨두고 29일 지상과 공중에서 총력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잔여 화선은 400m에 불과하다. 당국에 따르면 29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 55대를 투입해 산청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산청 산불 현장은 험준한 산악 지형이 많아 지상 인력 투입에 한계가 있고 두꺼운 낙엽층 등으로 진화의 어려움을 겪어와 대거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했다. 낮에는 헬기로 주불 진화에 주력했고 일몰 후에는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를 투입해 산불 확산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날(28일) 야간 진화 작전에서는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 육군 수색대를 투입한 진화 작전을 펼쳐 산불 확산 방지와 지리산 천왕봉 사수에 성공했다. 야간 진화 작전의 성공적인 성과와 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이날 오후 6시 진화율은 99%까지 올랐다. 당국은 남은 400m 화선 제거와 재발화 방지, 잔불 정리, 뒷불 감시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주불 진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진화율 99% 상황에서 이날 오후 4시께 산불 현장에 비가 내리고 지리산에는 3~4m의 눈이 내렸지만 주불 진화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었다. 이날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예상돼 군은 대피소를 한국선비문화연구원으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일부 이재민들은 체육관 텐트 등에서 생활하면서 추위와 불편 등을 호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