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남부 교통 지도를 새로 그릴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2026년 6월 기준 공정률 72.58%를 기록하며 개통을 향한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2003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 23년 만이다. 총사업비 4조 3055억 원이 투입되는 이 대형 철도망 사업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진짜 가치 있는 역세권’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 23년 걸린 44.9km… 여의도 30분대 직결이 만든 파급력 신안산선은 안산(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여의도, 시흥시청~광명, 송산~원시를 잇는 총연장 44.9km 규모의 복선전철 노선이다. 수도권본부 신안산선사업단에 따르면 현재 용지 매입 마무리와 함께 본선 노반 및 궤도 공사가 전 분야에 걸쳐 진행 중이다. 이 노선이 수도권 분양 및 매매 시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이유는 ‘서울 3대 업무지구 직결성’ 때문이다. 그동안 안산, 시흥, 광명 등 경기 서남부 지역은 서울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 업무지구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급행 광역철도망이 부족해 심각한 통근 피로도를 겪어왔다.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안산 한양대역에서 여의도까지 기존 1시간 30분 이상 걸리던 소요 시간이 30분쯤으로 대폭 단축된다. 광명역을 통한 KTX 환승 연계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수도권 서남부 주거지의 입지적 한계를 극복시키는 기폭제로 평가받는다. ◆ ‘계획-착공-개통’ 3단계 선반영… 공기 연장 딛고 가치 증명 신안산선 추진 과정은 광역 철도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스란히 압축해 보여준다. 2003년 예타(B/C=1.34) 통과 이후 2010년 기본계획 고시, 2018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2019~2020년 전 구간 착공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단계마다 인근 아파트 단지 호가는 출렁였다. 하지만 철도 호재에는 언제나 시간적 비용이 뒤따랐다. 신안산선 역시 노선 갈등,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실시계획 변경(2024년 8월 6차 변경 승인) 등을 거치며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 계획 발표 시점에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한 실수요자들은 장기간 금융 비용과 출퇴근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철도 호재는 발표 시점에 한 차례, 착공 시점에 한 차례 반영된 뒤 기나긴 공사 기간 동안 가격 정체기를 겪는 패턴을 보인다”며 “공정률이 70%를 넘어서고 실제 개통 시점이 가시화되는 구간부터 실수요 중심의 전세가 및 매매가 재평가가 이뤄진다”고 분석한다. ◆ 역 추가 신설과 연장… ‘무늬만 역세권’ 가리는 기준 신안산선 노선에는 기본 계획 외에도 지자체 협약을 통해 학온역, 장하역, 국제테마파크역, 매화역 등이 추가 신설되고 한양대역 출입구 증설 및 화성 향남 연장운행 협약까지 체결됐다. 다만 역세권 투자 및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라면 노선의 개통 효과를 입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같은 신안산선 역세권이라도 여의도 직결 라인인지, 지선 환승 구간인지에 따라 배차 간격과 환승 편의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심도 지하철 특성상 지상 출구에서 실제 열차 승강장 개찰구까지 내려가는 체감 이동 동선도 주요 변수다. 365일 전국 곳곳에서 굴착 공사가 이어지는 수도권 철도망 시장에서 신안산선은 ‘어디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가’가 역세권 프리미엄을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노선이다. 공정률 72%를 넘어선 신안산선이 개통 테이프를 끊는 순간, 수도권 서남부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 역시 직주근접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될 전망이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철회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뚜렷한 철학 없이 여론에 밀려 세법을 원점으로 돌리면서, 납세자들에게 ‘버티면 바뀐다’는 잘못된 조세 저항의 신호만 줬다는 비판이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일 오전 9시쯤 방송된 YTN 라디오 ‘조태현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정책 신뢰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시장에는 ‘덜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과 패닉바잉(공포 매수)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초고가 주택은 보유세 부담으로 억눌려 있지만, 종부세 사정권에서 벗어난 중저가 및 수도권 주요 단지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 자산 가격이 자극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후퇴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며 “지금 살 계획이 없던 사람들까지 기회비용 문제로 매수에 뛰어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설계 자체의 복잡성과 모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교수는 정부가 비난을 피하려 무리한 절충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음식은 물에 술 탄 듯 만들 수 있어도 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과세 기준을 새로 들이고 다시 공제액을 차감하는 등 계산 구조만 지나치게 복잡해졌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지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입법 주도권을 포기한 채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통상 정부가 세법의 기본 골격을 책임 있게 짜놓고 국회 논의를 반영하는데, 이번에는 거의 원점으로 돌려 국회에 공을 던졌다”며 “지난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논란에 이어 이번에도 후퇴하면서, 납세자에게 ‘버티면 바뀐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이는 납세자의 건전한 납세 의식을 해치고 불필요한 조세 저항만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세제 개편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근본적인 철학과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단순히 과세 법리나 공평 과세라는 명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향하는 복지 수준과 재정 지출 규모, 부족한 세수 규모 등 객관적 수치와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소득세·부가가치세·보유세 등의 적정 부담에 대해 국민과 숙의하고 합의를 거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시장에서 거래량은 줄어든 반면 거래금액은 늘어나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전체 거래 규모는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으나, 서울 권역의 100억 원대 이상 중형 빌딩 매매가 활기를 띠며 총거래액을 견인했다. 2일 빅데이터 전문 기업 부동산플래닛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1025건으로 집계됐다. 전달(1061건) 대비 3.4% 줄어든 규모다. 올해 월별 거래량 중 2월(913건)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치이자 지난 4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반면 매매거래금액은 4조 545억 원을 기록하며 전달(4조 324억 원)보다 0.5% 늘어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거래량 축소 속에서도 대형 자산 매입이 이어지며 전체 거래대금을 떠받친 것으로 풀이된다. ◆ 11개 시도 거래량 감소… 세종 ‘거래 전무’·울산은 거래액 11배 급증 지역별 시장 분위기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곳에서 매매거래량이 전달 대비 줄었다. 직전 달 2건이 매매됐던 세종은 7월 한 달간 단 한 건의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다. 제주(14건, -51.7%), 강원(30건, -44.4%), 경남(51건, -26.1%) 등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인천(61건, 60.5%), 울산(28건, 55.6%), 충남(56건, 14.3%), 서울(220건, 13.4%) 등 4곳은 거래량이 늘었다. 거래금액 면에서는 울산이 홈플러스 울산남구점 등 대형 거래에 힘입어 전월 153억 원에서 1833억 원으로 1100.3% 급증했다. 대구(691억 원, 109.2%)와 인천(965억 원, 98.6%) 역시 오름세를 보였다. ◆ ‘100억~300억 원’ 구간만 나홀로 증가… 50억 원 이상 서울 집중 금액대별로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중형 빌딩의 선전이 돋보였다. 해당 구간 매매거래량은 총 44건으로 전달(25건)보다 76.0% 늘었다. 전체 가격 구간 중 유일한 상승세다. 300억 원 이상 초대형 빌딩 거래는 12건에 그치며 전월(20건) 대비 40.0% 줄었다. 50억 이상 100억 미만(48건, -14.3%), 10억 미만(623건, -5.7%) 구간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자금 유입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확인됐다.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거래의 52.1%(25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거래의 79.5%(35건)가 서울에서 발생했다. 300억 원 이상 대형 거래 12건 중에서도 서울이 9건으로 75.0%를 차지했다. ◆ 최고가는 ‘강남358타워’ 4450억 원… 상위 거래 10건 중 7건 서울 기초지자체별 매매거래량은 서울 중구가 40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서울 종로구(28건), 경기 김포시·파주시(각 16건), 서울 용산구(15건)가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가 6547억 원으로 가장 컸고, 영등포구(5459억 원), 마포구(4771억 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395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단일 거래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358타워’로 4450억 원에 매매됐다. 이어 영등포구 문래동 ‘홈플러스 영등포점’(3500억 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GB1빌딩’(3066억 원), 마포구 동교동 ‘LC타워’(2650억 원)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매매가 상위 10건 중 7건이 서울 소재 빌딩이었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7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시장은 거래량이 4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거래금액은 2개월 연속 증가하며 거래 규모별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며 “100억 이상 300억 미만 거래가 크게 늘고 50억원 이상 거래가 서울에 집중된 가운데, 주요 업무권역의 오피스와 대형마트 등 대형 자산 거래가 이어지며 입지와 자산 특성에 따라 거래가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취업난 속에서 지원 기업과 직무 범위를 넓히면서도 대기업과 높은 보상을 향한 구직자의 선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하반기 구직자들의 평균 희망연봉은 4470만 원으로 연초보다 170만 원 상승했다. 1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구직자 1013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취업 전망’을 조사한 결과, 하반기 시장 상황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29%, ‘부정적일 것’은 24%였으며, 15%는 상반기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원자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원할 만한 채용공고 부족(37%)’을 꼽았다. ‘지원자들의 높은 스펙·경험 수준(21%)’, ‘적은 채용 인원(18%)’, ‘높은 직무 역량 요구(17%)’ 등이 뒤를 이었다. ◆ 지원 범위 넓히지만 52%는 여전히 ‘대기업 조준’ 취업 문턱이 높아지자 구직자들은 지원 기준과 전략 수정에 나섰다. 하반기 지원 기준 변화(복수응답)에 대해 ‘지원 기업 규모를 넓힐 것’이라는 응답이 2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희망 직무 범위 확대(24%)’, ‘희망 연봉 하향(21%)’, ‘지원 업종 확대(15%)’, ‘인턴·계약직 지원(15%)’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지원 목표에서는 대기업 쏠림이 뚜렷했다. 하반기 지원 예정 기업 유형(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대기업’을 선택한 비중이 52%로 절반을 넘었다. 공기업·공공기관(30%), 중견기업(29%), 중소기업(13%), 외국계기업(11%)이 뒤를 이었다. 지원 채용공고 수 역시 ‘5곳 이하’가 49%로 절반에 달했다. 6~10곳(23%), 11~20곳(13%), 31곳 이상(9%), 21~30곳(6%) 순으로 나타나 무차별 지원보다는 소수 기업 집중 경향을 보였다. ◆ 희망연봉 4470만 원 vs 예상 연봉 4150만 원 기업 선택의 절대적 기준은 금전적 보상이었다. 구직자들은 입사 기업 선택 기준 1위로 ‘연봉 등 보상 수준(42%)’을 지목했다. ‘워라밸·근무환경(18%)’, ‘성장 가능성·커리어 개발 기회(12%)’, ‘직무 적합성(8%)’, ‘기업 안정성(8%)’ 등이 뒤를 이었다. 눈높이 상승세도 확인됐다. 하반기 지원 의향자의 평균 희망연봉은 4470만 원으로, 2026년 초 조사 당시(4300만 원)보다 170만 원 높았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평균 예상 연봉은 4150만 원에 그쳐, 희망과 현실 간에 약 320만 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부문장은 “구직자들은 지원할 기업과 직무의 범위는 넓히면서도 우선순위는 여전히 대기업과 높은 보상에 두고 있었다”라며 “취업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 선택지는 넓히되 핵심 선호는 유지하는 모습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채용 기회 사이의 미스매치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수건에서 나는 퀴퀴한 쉰내와 세탁조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 과탄산소다와 식초를 한꺼번에 세탁기에 쏟아붓는 가정이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천연 살균 조합으로 자주 공유되지만,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시에 섞으면 세척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세탁기 부품이 손상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강알칼리성인 과탄산소다와 산성인 식초는 각각의 역할과 작용 원리가 정반대다. 두 물질을 혼합할 때 발생하는 요란한 거품은 세척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산과 염기가 만나 서로의 성질을 상쇄시키는 화학적 중화 반응에 불과하다. 과탄산소다는 물과 반응해 활성산소를 방출하며 단백질 오염을 분해하고 표백·살균을 수행하는 강알칼리(pH 10.5 이상) 물질이다. 반면 식초는 아세트산 성분을 통해 섬유를 부드럽게 만들고 알칼리성 냄새 분자를 제거하는 산성 물질이다. 이 둘을 세탁조에 동시에 넣으면 급격한 화학 반응으로 기포가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알칼리와 산이 결합해 중화되면서 세정 성분이 맹물 수준으로 떨어진다. 과탄산소다의 단백질 분해력과 식초의 소취 능력이 동시에 소멸하는 셈이다. 약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를 과탄산소다와 섞는 것 역시 세정 효율을 떨어뜨린다. 과탄산소다의 높은 알칼리 농도를 베이킹소다가 오히려 희석하므로 굳이 두 성분을 함께 사용할 이유가 없다. 세탁조 찌꺼기를 제거할 때 물 온도를 최고 수준(80~95도)으로 설정하는 습관도 세탁기 수명을 갉아먹는다. 과탄산소다를 300~500g가량 다량 투입한 상태에서 끓는 물 수준의 고온 코스를 돌리면 산소 기포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배수관 역류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드럼세탁기 도어 테두리의 고무 패킹(도어 가스켓)과 내부 연결 호스는 고온의 강알칼리수에 취약하다. 80도 이상의 강알칼리 용액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고무 탄성이 떨어져 딱딱하게 굳는 경화 현상이 발생하며, 미세 균열이 생겨 누수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세탁조 청소 시 안전한 물 온도는 40~60도의 온수다. 60도 이하의 물을 채우고 과탄산소다 300g을 녹여 5분간 회전시킨 뒤, 불림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세탁조 내부 스테인리스 부식과 고무 변형을 막을 수 있다. 수건 쉰내 제거와 세탁조 청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두 물질을 철저히 시간차를 두고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우선 40~50도 온수에 과탄산소다를 단독(또는 일반 세제와 함께) 투입해 찌든 피지와 곰팡이균을 분해한다. 이후 섬유유연제 투입구에 식초나 구연산 희석액 1~2스푼을 넣는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본세탁에서 과탄산소다가 알칼리 작용으로 찌든 때를 녹여내고, 헹굼 단계에서 식초의 산성 성분이 섬유에 남은 잔류 알칼리를 완벽히 중화해 섬유 손상과 쉰내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세탁실 환기를 철저히 하고 고무장갑을 착용하는 기본 수칙은 필수다. 검증되지 않은 혼합 세척 대신, ‘60도 이하 온수·본세탁 과탄산소다·마지막 헹굼 식초’의 3단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세탁기 고장 없이 냄새를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서울 청약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가을 수도권 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1만 3452세대의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다. 서울 분양 물량이 85세대에 불과해 가점이 낮거나 서울 입성이 버거운 3040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경기·인천 주요 대단지로 집중되는 분위기다. 3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26개 단지, 총 2만 2704세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1만 9659세대) 대비 15% 늘어난 규모다. 특히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 1만 8643세대로 전년 동월(1만 3049세대) 대비 43% 급증하면서, 청약 통장을 쥐고 관망하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 8월의 경우 예정 물량 2만 8015세대 중 실제 공급은 1만 9140세대(68%)에 그쳤던 만큼, 9월에도 단지별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 일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서울은 85세대 ‘공급 가뭄’…경기 9544세대·인천 3908세대 출격 9월 공급은 수도권 쏠림이 뚜렷하다. 전체 물량의 60%에 달하는 1만 3537세대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반면 서울은 양천구 목동 ‘브라운스톤목동’ 85세대(일반분양 29세대) 1곳에 그쳐 극심한 공급난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실거주와 인프라를 고려하는 3040 세대의 관심은 경기와 인천 대단지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12개 단지 9544세대(일반분양 8449세대)가 공급된다. 주요 분양 예정 단지로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더샵분당하이스트’(1149세대) ▲광주시 쌍령동 ‘경기광주역롯데캐슬시그니처2단지’(1249세대) ▲평택시 세교동 ‘한화포레나지제역’(1098세대) ▲평택시 고덕동 ‘힐스테이트고덕엘리스트A12BL’(942세대)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그로브스위첸’(933세대) ▲화성시 반송동 ‘아크메르동탄’(812세대) 등이 있다. 인천은 3개 단지 3908세대(일반분양 2202세대)가 공급된다. ▲부평구 산곡동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2706세대) ▲검단구 오류동 ‘검단센트레빌그랑포레’(878세대) 등 대규모 단지가 대기 중이다. ◆ 지방 9167세대 공급…기준금리 3%·대출 규제 속 ‘자금 계획’ 필수 지방에서는 광주(3216세대), 충남(3152세대) 등 6개 지역에서 총 9167세대가 나온다. 광주 북구 임동 ‘챔피언스시티1차’(3216세대)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두정역푸르지오그랑피크’(1438세대) 등이 분양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3040 청약 대기자들의 철저한 자금 조달 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연 3.00%)과 금융권의 대출 한도 관리 강화로 금융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물량만 보고 청약하기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인근 단지 실거래가 대비 가격 경쟁력, 대출 실행 가능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청약 통장을 써야 한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4∼28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3%포인트(p) 내린 38.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8.7%로 지난주 대비 1.8%p 오르며 5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2%p) 밖에서 긍정 평가에 앞섰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제주 실종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전 장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37.7%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2%p, 국민의힘은 0.1%p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당을 결속시키고, 개혁 민생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호남권과 30대,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올랐다”고 봤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단합을 강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으로 결속을 다졌으나 당협 직선제 보류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횡보세를 보였다”고 해석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4.4%, 개혁신당은 각각 2.6%였으며, 진보당(1.4%)이 뒤를 이었다.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불출석 의견서 제출에 “사법부 수장의 헌법과 국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참담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이유로 국회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라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은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대법원장을 명토박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에 대한 완벽한 오독을 바탕으로 국회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은 ‘성역의 보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들께 충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도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8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남편인 80대 B씨가 A씨를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병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B씨는 아내를 수십 년간 간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혼선과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까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무주택 세입자 퇴거 압박과 중저가 아파트 쏠림 등 심각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어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전례 없는 위험한 사회적 실험이자 전략적 실패”라며 정부의 세제개편안 초안을 비판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실거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지만, 비거주(전세 임대 등) 시에는 다주택자와 동일한 9억 원으로 축소된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서울 내 비거주 1주택자만 80만~1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이나 자녀 학업 문제로 타지 전세를 살며 본인 집을 임대한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을 위해 전세를 놓은 경우 등 수많은 실수요 사례가 일괄 규제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까지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독소 조항과 관련해 “소득이 아닌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매겨 납세자의 담세력을 무시하는 등 조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개편안에 포함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와 초고가 주택 중과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10년 보유·거주 시 최대 80%를 공제해주던 장특공을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대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9억 원에 매입해 20년 보유한 주택을 68억 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체계(80% 공제)에서는 양도세가 4억~5억 원 수준이지만, 10억 원 공제 캡이 적용되면 양도세는 약 17억 원으로 3배 이상 폭증한다. 70억 원대 초고가 주택 역시 보유세가 현재 연 1000만 원 안팎에서 2028년 비거주 시 최대 4500만 원(월 350만~400만 원 상당)까지 치솟는다. 정부는 2027년까지 매도할 경우 중과를 완화해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다. 김 대표는 “20억 초과 주택 대출이 2억 원으로 묶여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며 “결국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거래 동결’만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제 개편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임대차 시장 붕괴와 중저가 주택 풍선효과가 지목됐다. 35억 원 이하 주택(20억 원 이하는 종부세 면제 수준)은 실거주 시 감세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세 부담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대거 본인 집으로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들은 전월세 인상분을 떠안거나 강제로 퇴거당하는 등 ‘최대 피해자’로 내몰리게 된다. 아울러 초고가 주택을 처분한 현금 부족 고령층이 세 부담이 적은 20억~35억 원대 준상급지(잠실·마포 등)로 이동하고, 기존 거주자들은 다시 20억 이하 하급지(강동·동작 등)로 연쇄 이동하면서 중저가 아파트 시장의 매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 대표는 “조세 저항과 민심 이반이 거센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 공제 원복(12억 원)이나 장특공 한도 상향(20억 원) 등 정부안의 대대적인 후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결국 정책 명분도 잃고 시장에 혼란만 남긴 누더기 개편이 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