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대장아파트인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단지 근처의 한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다. 출입문은 열려 있었지만 사무소 안은 적막했다. 공인중개소장 A씨는 시장 분위기를 묻는 기자에게 씁쓸한 표정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전화 한 통도 안 와요”라며 웃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번 주말까지 강남3구에서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여전히 강남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아직은 지켜보는 분위기죠. 한 달쯤 지나야 반응이 나올 거예요”라고 내다봤다. 기자의 방문 동안 사무실 전화기와 소장의 휴대폰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조용함 속에서 조심스런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발표 이후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피해 투자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투자자들은 아직 강남을 떠나지 않고 있는 듯했다. 비슷한 분위기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도 감지됐다. 옥수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장 B씨는 “토허제 발표 이후로 전화가 뚝 끊겼어요. 투자자들이 모두 강남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시장 분위기는 강동과 광진에서도 비슷하다는 전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날 부동산 당국은 토허제 지정 효력을 오는 24일까지로 못 박으면서 이번 주말인 23일까지 이뤄진 계약에 한해서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0.83%), 송파구(0.79%), 서초구(0.69%) 등 강남3구는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며 가격이 급등했고 용산구(0.34%)도 한강 조망권 단지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강남3구·용산구에서의 갭투자가 가능한 오는 24일까지는 마포·성동·강동·광진구의 부동산 시장이 조용할 수 있지만, 이후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해당 지역으로도 투자 흐름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3월 3주 이들 지역 아파트가격은 전주보다 소폭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인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초기에는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은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주택 수요가 규제에서 벗어난 한강 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마포, 광진, 강동 등에서 갭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초등학교조차 다녀보지 못한 여성이 평생 모은 재산 40억 원을 대학에 기부했다. 기구한 삶을 살아온 끝에, 그녀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19일 충남대학교는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거주 중인 윤근(88) 여사가 4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개인 기부로는 1990년 ‘김밥 할머니’ 이복순 여사의 50억 원 상당 기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윤 여사의 고향은 충남 청양군 장평면이다. 농사꾼 부모 아래 태어났지만, 세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초등학교조차 가지 못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하며 가족은 늘었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3살에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고, 이후 남의집살이를 전전해야 했다. 17살에 광산 인부였던 남편과 결혼했지만, 생계는 여전히 막막했다. 나뭇짐을 져 팔아야 겨우 끼니를 해결할 정도였다. 19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 도자기 공장, 행상 등 가리지 않고 일했다. 한글을 독학했지만, 또래들이 대학에 다니는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삼켜야 했다. 이후 청양으로 내려와 옷 행상을 시작했고, 5일 장에서 상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다. 하지만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어 세 차례 유산을 겪었고, 남편은 결국 새 가정을 꾸렸다. 서울로 돌아와 사글세 2500원짜리 흙집에서 다시 시작했다. 노점, 행상, 허드렛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부산이 서울보다 일자리도 많고 따뜻하다’는 말을 듣고 서른 중반에 단돈 500원을 들고 부산으로 향했다. 가정집 가사 관리부터 숙박업소 허드렛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은 끝에, 부산 영도 남항 인근에서 2층짜리 ‘동남여관’(현 동남파크)을 인수했다. 이후 30년 동안 숙박업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했고, 1995년에는 같은 자리에서 6층 규모의 새 건물을 지었다. 현재도 그는 여관 건물 꼭대기 층에서 생활하고 있다. 윤 여사는 “동남여관은 제 인생이 담긴 곳입니다. 35년 전 김밥 할머니가 충남대에 전 재산을 기부하는 걸 보고 저도 언젠가 고향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야 그 꿈을 이뤄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윤 여사님의 삶은 우리 국민이 겪어온 역사의 축소판”이라며 “뜻을 받들어 훌륭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충남대 발전기금재단은 기부받은 건물을 교육시설이나 수련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나온 초강수 규제다. 이번 조치로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 2200개 단지가 포함되며,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시행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6개월간)이며, 연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는 일부 지역의 규제를 해제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자 긴급 대응에 나섰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오히려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인데, 이번처럼 단기간에 번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9월까지 재지정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거래를 영구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접근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실효성보다는 시장 혼란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허제 구역이 확대되면서 투자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주택 수요가 규제에서 벗어난 한강 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영등포(여의도), 마포, 광진, 강동, 동작, 서대문구 등에서 갭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허제 지정과 함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는 매입 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해지면서 투자 목적의 매매가 급감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 하락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대표는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희소성이 높아 거래량이 줄어도 매도자들이 쉽게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수요가 줄어들고 투자심리 둔화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며 “반면, 2년 거주요건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시장은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바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전세가격이 과열된 지역에서는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어 주거비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일부 지역(잠실·삼성·대치·청담) 해제 발표 후 35일 만에 내린 초강수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 2200개 단지에 적용되며, 시행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6개월)다. 필요 시 연장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일부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이 확산하자 대응책을 강화했다. 그러나 해제 후 한 달여 만에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한 것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이례적으로 빠르며, 투기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해제 이후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사과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마포·성동구 등 인근 지역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규제 중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지역도 해제 없이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자금출처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강남3구·용산 이외의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조치 이후에도 시장이 불안정하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으로 국토부는 “필요시 연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수서택지개발지구에 속한 일원역 인근 저층단지 4곳이 잇달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가람아파트는 수서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최초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자문회의 상정을 신청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수서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결정고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례적으로 자문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비 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상록수아파트(2023년 6월), 한솔아파트, 청솔빌리지(2024년 3월) 역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로써 일원역 인근 저층단지 4곳 모두 재건축 사업 착수를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밀안전진단 통과와 신통기획 자문회의 상정으로 인해, 일원동을 비롯한 수서택지개발지구 전반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는 관내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일원역과 수서역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대모산, 광수산 등 자연환경을 갖춘 수서택지개발지구는 강남구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40대 아버지가 11세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나 가정 내 분위기 등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A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1월 16일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군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 날 새벽,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남편의 범행 방조 여부와 아들에 대한 방임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과거에도 반복된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과 유사한 점이 많다. 2021년 인천에서 계모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12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몸에서는 무려 232개의 상처가 발견되었으며, 장기간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발생한 정인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는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정인이의 사망 전 수차례 학대 정황이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됐고 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2016년 평택에서는 4세 아이가 부모의 학대로 인해 화장실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는 아이를 장기간 굶기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엄격한 처벌과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종결…선고일 추후 고지 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단 1회로 끝내고 종결했다.

군 간부를 사칭해 대량의 음식을 주문한 뒤 찾아가지 않는 ‘노쇼’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시 삼도동에서 5년째 빵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을 제주 해병대 9여단 간부라고 밝힌 남성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해당 남성은 부대원들을 위한 녹차 크림빵 100개를 주문하며 “14일 오전 9시에 다른 간부가 찾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빵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 A씨는 예약한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대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돌아왔다. 이어 “병사들이 모두 녹차 알레르기가 있다”며 “보육원에 후원하고 좋은 일 하시길 바란다. 시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는 조롱 섞인 메시지를 받은 A씨는 분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녹차 크림빵 100개의 가격은 33만 원이지만, 금전적인 손해보다 정성 들여 만든 빵이 무의미해진 것이 더 화가 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해병대 9여단 측은 “이와 같은 주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피해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군부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며, 2024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76건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 강화군의 음식점 6곳에서는 해병대 간부를 사칭한 인물이 음식 50인분을 주문한 뒤 내부 사정을 이유로 전투식량 구매비 등을 대신 지불해달라고 요청한 후 잠적했다. 또한, 충북 청주에서는 국방부 대령을 사칭한 남성이 도시락 480개를 주문한 뒤 전투식량 납품 업체에 980만 원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요구하고 사라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 주문 시 예약금을 요구하고, 주문자의 신분과 소속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해병대 9여단 관계자는 “군을 사칭한 사기 행각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스러운 주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부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 시에는 기존의 중과세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세제 완화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로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실제 효과를 보려면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투자할 동기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다주택자 세제 완화가 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대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이 투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책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에서 정책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조정 방안도 필요하다.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도 존재할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정권 운영이 흔들릴 경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변할 수 있으며, 당정 간 협의 과정 또한 지연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