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젊은 부부의 이혼이 급감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1151건. 전년 대비 1.3% 줄며 1996년(7만9895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혼은 2019년 11만831건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다. 2020년 10만6500건, 2021년 10만1673건, 2022년 9만3232건, 2023년 9만2394건, 그리고 2024년 9만1151건으로 줄어들었다. 젊은 연령층의 이혼 감소가 두드러졌다. 남성의 경우 20~24세(-13.7%), 25~29세(-9.0%), 30~34세(-9.3%)에서 급감했다. 여성도 25~29세(-11.5%), 30~34세(-6.7%)에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짧은 결혼생활 후 이혼하는 사례도 감소했다. 결혼 4년 이하 이혼은 1만5200건으로 전년 대비 8.4% 줄었고, 5~9년 차 이혼도 2.1% 감소했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이혼이 늘었다. 혼인 10~14년 차(0.2%), 15~19년 차(2.9%), 20년 이상(0.4%)에서 이혼이 증가했다. 남성 기준 50~54세(6.6건), 55~59세(5.3건) 연령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도 감소하는 추세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3만9000건으로 전년보다 1.5% 줄었다. 반면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은 5만1000건으로 3.2% 증가했다. 월별 이혼 통계를 보면 1월, 5월, 7월이 8.7%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월(8.0%)이 가장 적었다. 통계청은 “젊은 층의 이혼 감소는 결혼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혼율까지 낮아진 원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신은 다르게 해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인기 있는 ‘이혼 예능’이 젊은 부부의 결혼생활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 속 부부들의 갈등을 보며 자신의 결혼에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외국인과의 이혼도 줄었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이혼은 6000건으로 1.4% 감소했다.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은 4200건으로 소폭 증가(+1.0%). 반면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이혼은 1800건으로 6.5% 줄었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 남성과 이혼한 외국인 여성은 중국(33.2%), 베트남(28.8%), 태국(9.1%) 순이었다. 한국 여성과 이혼한 외국인 남성은 중국(36.3%), 일본(14.2%), 미국(12.1%)이 많았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직전 집값이 급등하며 ‘막차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수도권 내 인천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3주차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상승하며 상승폭이 더욱 확대됐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0.83%), 송파구(0.79%), 서초구(0.69%) 등 강남3구는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며 가격이 급등했다. 압구정, 대치동, 잠실, 반포 등 주요 지역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매수세가 더욱 몰렸다. 용산구(0.34%)도 한강 조망권 단지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성동구(0.37%), 마포구(0.29%) 역시 강남3구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히며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직전 발생한 것으로, 규제를 피하려는 매수세가 몰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은 -0.06% 하락하며 서울과는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인천 서구(-0.17%)는 청라, 가정동 위주로 하락했고, 연수구(-0.08%)도 입주 물량이 많은 송도, 동춘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미추홀구, 계양구, 남동구 등도 하락세를 기록했다. 서울 주요 지역과 일부 경기권 인기 지역(과천, 하남 등)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인천을 비롯한 외곽 지역은 수요 감소와 공급 부담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강남3구와 용산구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규제 회피 수요가 인접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주택 수요가 규제에서 벗어난 한강 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영등포(여의도), 마포, 광진, 강동, 동작, 서대문구 등에서 갭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창업 후 3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당시 평균 부채액은 1억236만 원에 달하며, 폐업 비용도 평균 2188만 원이 소요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820개 폐업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 기간은 6.5년이었다. 특히 1~3년 차 단기 폐업 비율이 34.3%, 1년 미만 폐업도 5.6%를 차지해 창업 후 단기간 내 폐업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은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86.7%)이었다. 이외에도 개인 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26.0%), 임대 계약 만료 및 행정 처분(21.8%)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한국의 소상공인 폐업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인증원(KCCI)의 ‘2023년 국내 사업자 폐업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폐업률은 66.2%로 OECD 평균(54.6%)보다 약 12%포인트 높았다. 특히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폐업률이 더욱 높은 업종으로 조사됐다. 이와 비교하면, 미국의 5년 생존율은 50.0%, 일본은 57.1% 수준으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은 평균 1억236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폐업 비용도 평균 2188만 원이 필요했다. 폐업 비용 주요 항목별 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철거비 518만 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 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 원, 세금 정산 420만 원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부채 부담이 가장 심각했다. 제조업 평균 부채액은 1억4441만 원, 숙박·음식점업 평균 부채액은 9046만 원이었다. 제조업 평균 폐업 비용은 3859만 원이었는데 이 비용은 음식업의 3배 이상이었다. 제조업의 초기 설비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폐업을 유발한 가장 큰 요인은 내수 경기 침체였다. 소상공인들은 폐업 원인(복수응답)의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고객 감소(52.2%)를 꼽았다. 그 이후 인건비 상승 부담(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배달앱·숙박앱 수수료 부담(35.6%)이 매우 큰 문제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부담이 평균(16.3%) 대비 2배 이상 높아,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응답자의 78.2%가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정부 지원 내용을 몰라서’(66.9%)와 ‘신청 방법이 복잡하고 요건이 까다로워서’(21.4%)가 꼽혔다. 폐업 이후 생계에 대한 부담도 컸다. 폐업 후 재창업을 하지 않고 취업을 선택한 응답자는 59.3%에 달했다. 이들이 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으론 전직 장려금 확대(36.4%),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27.2%), 취업 알선·안내 강화(21.2%)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 이들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전직 장려금 확대와 재교육 지원을 강화해, 폐업 소상공인들이 중소제조업 취업으로 유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비주거 비율을 완화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시설 축소 및 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시는 18년 만에 개편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기존 10% 이상)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 ▲사업성보정계수 도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이다. 기존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개발사업자들이 10% 이상의 공공기여(공원·도로·임대주택 등)를 제공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내 공공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특히, 도시 정비 사업에서 공공기여는 주민들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확보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공공 공원, 도로, 복지시설 등의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공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여 기준 폐지는 곧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줄어든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변경계획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임대 비율 축소를 더 쉽게 만들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주택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 공급 비율이 줄어들 경우,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비율을 완화하는 정책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기존 10% 기준도 폐지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 중심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상업 기능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특히 상업지역 내 비주거 비율이 줄어들면 오피스·상업시설이 감소하고, 기존 도시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시는 개편된 기준을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변경도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운영하는 ‘안심 임대차 종합상담센터’가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와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분쟁이 급증하면서, 임대차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해 2023년 5월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이후 2024년 7월에는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추가로 개소했다. 올해 초, 마포구는 이 두 개의 센터를 통합해 ‘안심 임대차 종합상담센터’로 운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주택과 상가 임대차 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높였다. 센터에는 부동산 지식과 중개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가 ‘주거안심매니저’로 상주하며, 다양한 임대차 관련 상담을 지원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 임대차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서비스, 상가 임대차 전문 상담 등이다. 센터 개소 이후 2025년 3월 14일까지 주택 임대차 상담 504건, 상가 임대차 상담 53건이 진행됐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30분~5시 30분이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내 별도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유선 상담(02-3153-9503~4)도 가능하다. 또한, 평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예약을 통해 주말에도 집보기 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마포구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안심 임대차 종합상담센터’가 구민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임대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 편하게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 시에는 기존의 중과세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세제 완화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로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실제 효과를 보려면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투자할 동기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다주택자 세제 완화가 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대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이 투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책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에서 정책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조정 방안도 필요하다.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도 존재할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정권 운영이 흔들릴 경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변할 수 있으며, 당정 간 협의 과정 또한 지연될 우려가 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연초부터 매매 시장이 활기를 띠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해제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0.29%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등한 것이다. 실거래가지수는 동일 단지·동일 주택형의 실제 거래 가격을 비교해 지수화한 것으로, 단순 시세 변동이 아니라 실거래 기준의 가격 변화를 반영한다. 1월 실거래가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같은 아파트가 이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 제한 등으로 인해 10월 보합세를 기록한 후, 12월에는 하락(-0.29%)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매수 심리가 회복됐고, 이에 따라 거래 가격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포함된 동남권의 실거래가지수는 0.40%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1월 중순 시민과의 대화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상승세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단순히 상승 거래가 늘어난 후행적 지표만 보고 서둘러 토허제 해제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권 토허제가 해제된 2월 12일 이후 거래량이 급증했으며, 2월 실거래가지수도 잠정치 기준 0.0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이 늘면서 최종 상승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동남권(강남4구)이 0.40%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성북·광진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도 0.33% 오르며 뒤를 이었다. 또한 용산·종로구 등의 도심권(0.27%)과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속한 서북권(0.17%)도 상승했다. 반면 금천·관악·구로구로 구성된 ‘금관구’와 영등포·양천구가 포함된 서남권은 0.26% 하락했다. 서남권의 경우 신축 공급 증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적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3%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0.21%)과 경기(-0.06%)가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지방은 전월(-0.38%)보다 더 큰 폭(-0.50%)으로 떨어지는 등 약세가 지속됐다. 특히 지방에서는 대구, 울산, 부산 등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면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증가하며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시장 흐름이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수요층이 얇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지역별 시장 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List, SCL)’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되면, 원자력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 공유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연구 협력과 인력 교류, 공동 프로젝트 참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한국이 이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안 장관은 이번 주 후반 워싱턴 DC에서 라이트 장관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협의 내용에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 협력에서 더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알래스카 가스 개발·원전 협력 등의 논의를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은 4월 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한국의 조선·가스 산업에 대해 미국이 높은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이번 방미를 통해 ‘4배 관세율’ 등 불리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13~14일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 등과 면담하고 상호 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에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있다. 당시 일정 문제로 만나지 못했던 라이트 장관과 이번에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갖게 된 만큼, 한미 간 에너지·통상 협력 강화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 여부가 중요한 논의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로 인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권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17일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과 대응방향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대출이 1월에는 명절 상여금 효과 등으로 9000억 원 감소했으나, 2월에는 4조 3000억 원 증가하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참석자들은 대출금리 인하, 신학기 이사 수요, 연초 금융권 영업 재개 등의 영향으로 2월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월 마지막 주를 정점으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가계대출 증가는 지역 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점에서 신학기 이사 수요가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이 모였다.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신규 취급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 사무처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변화를 감안할 때,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권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은행들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신청 추이 및 취급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간 내 가격이 급등한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 관련 대출이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관련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가격 상승세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거래 절벽 속에서 침체됐던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171건으로 전월대비 60%이상 급증하며 작년 하반기 월평균 3000건 수준에서 벗어났다. 1년전인 2024년 2월 거래량은 2714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이날 직방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히 강남3구에서는 서초구가 국민평수(전용면적84㎡) 기준 평균 31억 원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실거래가를 보였다. 강남구와 송파구 역시 각각 27억 원, 20억 원을 넘어서며 강세를 이어갔다. 마용성 지역도 15억 원 이상으로 형성되며 가격 방어력을 보이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거래량 증가의 원인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을 앞둔 선제적 매수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꼽는다. DSR이란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즉, 내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금이 내 연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7월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7월 이후에는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2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0.14%→0.20%)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현재 강남3구에선 연일 최고가 기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인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2024년식·6702세대) 국민평수 18층은 지난 7일 33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2018년식·416세대) 국민평수 19층은 지난 10일 35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마용성에서도 최고가 경신이 이어졌다.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텐즈힐1(2015년식·1702세대) 국민평수 22층은 지난 4일 17억4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주공(1993년식·130세대) 국민평수 3층은 지난 7일 16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과열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남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북과 수도권으로 확산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공급 부족 우려, 금리 인하 기대, 대출 규제 강화 전 매수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과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며, 급등한 가격에 무리한 매수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