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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의 최신기사

전세 사기·임대차 분쟁? 마포구 ‘안심 상담센터’에서 해결하세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운영하는 ‘안심 임대차 종합상담센터’가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와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분쟁이 급증하면서, 임대차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해 2023년 5월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이후 2024년 7월에는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추가로 개소했다. 올해 초, 마포구는 이 두 개의 센터를 통합해 ‘안심 임대차 종합상담센터’로 운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주택과 상가 임대차 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높였다. 센터에는 부동산 지식과 중개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가 ‘주거안심매니저’로 상주하며, 다양한 임대차 관련 상담을 지원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 임대차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서비스, 상가 임대차 전문 상담 등이다. 센터 개소 이후 2025년 3월 14일까지 주택 임대차 상담 504건, 상가 임대차 상담 53건이 진행됐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30분~5시 30분이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내 별도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유선 상담(02-3153-9503~4)도 가능하다. 또한, 평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예약을 통해 주말에도 집보기 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마포구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안심 임대차 종합상담센터’가 구민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임대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 편하게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9 09:20:48
“천원주택, 30대가 다 가져간다?”… 20·40대는 밀려난 현실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 원(월 3만 원)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의 입주 신청자 분석 결과,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경쟁률 속에서 신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최종 입주자 선발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18일 인천시가 발표한 입주 신청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3679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30대가 2209명(6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688명(18.8%), 40대 637명(17.4%), 50대 113명(3%), 60대 22명(0.6%), 10대·70대 각 5명(0.1%)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가 주요 신청층이며, 특히 자녀를 둔 가구의 관심이 높았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 거주자가 3133명(85%)이었고 기 거주자가 273명(7.4%), 서울 거주자가 212명(5.7%), 기타 지역 거주자 57명(1.9%)이었다. 입주 신청 순위별 분포를 보면 1순위(신생아 가정, 지원 대상 한부모 가정)가 1537명(41.8%), 2순위(자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 가정)가 274명(7.5%), 3순위(자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가 1780명(48.4%)이었다. 인천시는 올해 총 500가구의 천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6월 5일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가 발표되며, 이후 주택 열람 및 지정, 계약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입주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이며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인천 거주자 우선 선발이다. 최초 2년 거주 후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천원주택은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등 교통·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 위주로 역세권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며 신축 또는 최근 리모델링 완료된 주택 중심으로 공급한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3만 원(하루 1000 원)이며 기본 가전·가구 일부 제공 가능성이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천원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며, 추후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원주택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혜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신청자들이 소득과 자산을 축소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 전·전대(불법 재임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입주자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천원주택은 기본적인 주거시설을 갖춘 상태지만, 추가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천시는 추후 입주자 의견을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15:10:00
“지갑 필요 없다”…마포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마포구가 이달 14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서강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처리 과정을 점검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 마포구민이면 누구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우선 정보무늬(QR코드) 방식으로 무료이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일회용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즉시 발급된다. 단,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변경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아이시(IC) 주민등록증 방식 비용은 1만원이다.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발급 비용 5000원과 IC칩 수수료 5000원이 포함된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생성된다. QR코드 방식과 달리 휴대전화를 변경해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구민에게는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 무료로 제공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5년 3월 14일부터 서울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졌다.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8 09:30:47
[속보] 경찰,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2025.03.17 17:17:41
포장 용기 하나에도 울며 겨자 먹기…족발야시장 가맹점주들 ‘고통’
족발야시장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업체에서만 음식 포장 용기를 구매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위는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족발 포장 용기 13종을 특정 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만약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다른 용기를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기도 했다. 또한, ‘가맹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점이 지정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다른 용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에는 지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7 13:24:14
서울 아파트 불타는데… 노도강도 ‘버티기’ 돌입 [뉴스+]
서울 아파트 시장이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거래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매물이 나오자마자 소진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실수요층이 두터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은 거래가 정체된 채 ‘버티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2주 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20%)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다. 강남(0.69%), 송파(0.72%), 서초(0.62%) 등 강남 3구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반면, 비역세권이나 구축 단지는 여전히 관망세가 짙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체감하는 현장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울 중급지에서 최근 아파트를 매수한 40대 직장인 A씨는 “어제 잔금을 치르면서 시장 분위기가 매우 뜨겁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거래를 도와준 부동산 사장님이 점심을 사주셨는데, 식사하는 동안에도 중개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남권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서울 외곽 지역도 영향을 받고 있다. 노원(-0.03%→0.00%), 도봉(-0.02%→0.01%), 강북(-0.02%→0.03%)구는 하락장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상승 흐름이 본격화되기에는 매수·매도자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노원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노도강 지역은 실거주 비율이 높아, 가격이 급등하면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며 “현재는 급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아 거래량이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강남 3구의 상승세가 외곽 지역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들은 입지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현재는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인 저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곽 지역에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될 정도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강남 3구 상승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상승률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3.15 05:00:00
김치찌개에 햄버거·라면까지 줄줄이 가격 인상… “이제 뭘 먹지?”
서울에서 김치찌개 백반 한 그릇을 먹으려면 평균 85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주요 음식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대표 외식 메뉴 8가지 중 김치찌개 백반의 평균 가격이 올해 1월 8269원이었지만, 지난달 8500원으로 231원 인상됐다. 김치찌개 백반 가격은 2021년 9월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3년 12월 8000원을 기록했다. 올해 2월에는 8500원까지 올랐다. 이외에도 냉면(1만2038원 → 1만2115원), 삼계탕(1만7269원 → 1만7346원), 비빔밥(1만1231원 → 1만1308원) 등 주요 음식의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다. 반면, 김밥(3538원), 자장면(7500원), 칼국수(9462원) 가격은 변동이 없었고, 삼겹살(1인분, 200g)은 2만282원에서 2만276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서울 지역의 개인 서비스 요금도 일부 조정됐다. 이발비는 1만2538원으로 변함이 없었지만, 목욕비는 1만615원에서 1만692원으로 77원 올랐다. 한편, 식품업계도 잇달아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농심은 이달 17일부터 신라면 가격을 1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라면과 스낵 17개 브랜드의 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 20여 종과 스팸 가격을 올렸으며, 동원F&B도 냉동만두 15종 가격을 인상했다. 패스트푸드 업계도 가격을 올리고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달 20일부터 20개 메뉴의 가격을 100∼3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빅맥 세트는 기존 7200원에서 7400원으로 200원 올랐다. 다만, 빅맥 맥런치 가격(6300원)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맥도날드는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했다”며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2025.03.14 15:53:24
아빠 오토바이 등교 초등생, 승용차와 충돌 ‘안타까운 사망’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승용차와 충돌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전 8시 17분경 아산시 둔포면 체육공원 인근 도로에서 일어났다. A 군(10)은 40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등교하던 중이었다. 사고는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가 농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다 발생했다.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A 군이 크게 다쳤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반면 A 군의 아버지와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으며,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3.14 11:32:34
경찰대 여경 비율 3배 급증… “치안 공백 우려는 없을까?” [뉴스+]
올해 경찰대 신임 경찰 임용자 중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150명 중 여성은 51명(34%)으로,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여경 비율 급증이 경찰 조직 운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대학은 1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대학 이순신홀에서 ‘2025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임용자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규 임용자는 ▲제41기 경찰대학 졸업생 91명(남 56·여 35) ▲제73기 경위 공채 51명(남 37·여 14) ▲제14기 경력경쟁채용자 8명(남 6·여 2)으로 총 150명이다. 올해 임용식은 2023년 편입학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처음으로 임용되는 해다. 경찰대학은 기존 40기까지 전체 정원(100명) 중 여학생을 12명(12%)으로 제한했지만, 41기부터 남녀 구분 없이 신입학·편입학 각각 50명을 선발했다. 이에 따라 여경 비율이 대폭 증가했으며, 경찰 조직 내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성적 최우수자에게 수여되는 대통령상은 경찰대학 허가영 경위(27)와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출신 김가영 경위(25)가 받았다. 이번 임용식에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경찰들도 주목받았다. 우선 민세희(26) 경위는 어릴 적 순직한 아버지의 꿈을 이어 경찰이 됐고 김주현(36) 경감은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 매제까지 모두 경찰인 ‘경찰 가족’ 출신이다. 김나래(31) 경위는 순경으로 입직해 서울청 방배경찰서 여청수사과에서 근무하다 경찰대학 편입을 통해 경위로 임용됐고 이승규(34) 경위는 초등 교사와 군 장교를 거쳐 경찰대학의 나이 제한 완화 정책 덕분에 경찰이 됐다. 정재훈(23) 경위는 경찰대 재학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112 긴급 신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한국과 미국에 특허로 출원됐고 정 경위는 올해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2025.03.14 10:33:20
NH농협은행, 농업부문 탄소배출권 2886톤 구매…온실가스 감축 지원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5개 농가로부터 '농업부문 탄소배출권(외부사업 인증실적, KOC, Korean Offset Credit)' 2886톤을 구매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업부문 탄소배출권은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증받아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24년부터 농업인의 감축 실적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1419톤의 배출권을 구입해왔다. 이번에 추가로 구매한 배출권은 향후 온실가스목표관리제 개편 시 배출허용량을 상쇄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소득 확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업무용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고,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대출 우대 정책을 시행하는 등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2025.03.14 09:39:28